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6.3℃
  • 구름조금강릉 16.1℃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4.6℃
  • 구름많음대구 19.1℃
  • 황사울산 17.5℃
  • 구름조금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13.2℃
  • 구름조금제주 16.2℃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4.2℃
  • 구름조금금산 14.7℃
  • 흐림강진군 16.0℃
  • 흐림경주시 19.6℃
  • 구름많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올 해 국내 입국한 탈북민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

 

[환경포커스=국회] 한 때 연간 3천명선에 달하던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올 들어 김정은 체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올 해 8월말 기준에는 전년 동기(779) 대비 9.7%가 줄어든 703명이 입국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5)30일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탈북민 감소 추세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그리고 브로커 비용이 전년 대비 약 40% 정도 오른 탓으로 보인다.

 

한편, 1996년 이후 올 8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전체 32,042명의 탈북민 출신지역을 보면 함북 (19145, 60.7%), 양강도 (5061, 16%), 함남 (2775, 8.8%)으로 중국 접경지역 출신이 85% (269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박병석 의원은중국 체포 시 강제 북송, 접경지역 단속 강화, 브로커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탈북민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이 타 지역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탈북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연도 및 성별 입국현황]

(단위 : )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8

(잠정)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96

9,089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607

22,953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703

32,042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출신지역별]

(’18.8월말 기준)

구분

강원

남 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개성

기타

(재외 등)

219

68

1,334

67

441

365

412

763

4,787

265

177

45

85

9,028

374

81

3,727

153

622

478

317

2,012

14,358

189

268

30

93

22,702

합계

593

149

5,061

220

1,063

843

729

2,775

19,145

454

445

75

178

31,730

비율

1.9%

0.5%

16.0%

0.7%

3.4%

2.7%

2.3%

8.8%

60.7%

1.4%

1.4%

0.2%

0.5%

100.5%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 (자료출처 : 통일부)

 

[재북 직업별]

(’18.8월말 기준)

구 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

부양

봉사

분야

예술

체육

전문직

아동, 학생 등

402

673

3,952

3,158

82

79

209

473

9,028

132

118

8,357

11,587

1,262

199

492

555

22,702

합계

534

791

12,309

14,745

1,344

278

701

1,028

31,730

비율

1.7%

2.5%

38.8%

46.5%

4.2%

0.9%

2.2%

3.2%

100%

*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일부인원 제외 (자료출처 : 통일부)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한해 480억 원 투입해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알파세대 어린이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속에서 어린이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지난 1년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올 한해 480억 원을 투입, 보다 대폭 확대‧강화된 「어린이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선, 어린이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어린이 패스트트랙 행사규모를 대폭 키운다. 지난해 11월 고척돔에서 개최된 ‘롤드컵(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만 80만명 규모의 스포츠 및 문화 행사 등에서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를 동반한 입장객은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전용 입구로 바로 입장 가능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할 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들이 직접 정책의 주인공이되어 눈높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오는 5월

정책

더보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최종 결과 보고 받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에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하였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