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다.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인테리어 철거와 함께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집기와 마감재, 잔재물은 순식간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지만, 그 이후의 경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이지만, 실제 관리 체계에서는 가장 취약한 영역에 놓여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경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재활용률 제고와 불법 폐기물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과 달리 현장은 복잡하다. 생활폐기물 관리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급증하는 물량을 감당할 행정 역량과 인력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간극에서 불법과 편법은 반복된다. “한 단계만 맡아서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조적 틈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있다. 폐기물의 앞단과 뒷단을 나누지 않고,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방식이다. ‘천일에너지’의 박상원 대표는 폐기물 산업의 문제를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진단한다. “폐기물은 수집·운반, 집하, 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한 단계만 맡아도 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앞단으로 가지 않았고, 그 지점에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