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국무1차장 김영수)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월 1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매년 급증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예산(2025년 6,187억 원)에 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전기요금 미납으로 인해 충전기 2,796기가 미운영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 사업수행기관(A사)은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면서 전기요금을 미납해 2,796기를 1년 이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는 21,283기의 충전기 상태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정부는 미운영 충전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상태정보 미확인 시 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발송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비 집행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총 97.7억 원의 보조금이 회수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업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 기후정책을 평가하는 ‘기후정책 시민평가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기후정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30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10명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약 한 달간에 걸쳐 진행된 일반시민 모집에는 240명이 지원해 8:1의 경쟁률을 기록, 기후문제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평가단은 ▴건물·에너지, ▴교통·녹지, ▴폐기물·시민협력, ▴물관리·시설물, ▴생태계·건강분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시민평가단은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74개 사업)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83개 사업)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민 체감형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23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시민평가단은 지난해의 경우 총 29개 사업을 평가해 최우수 사업으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폐기물․시민협력분과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평가단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시민참여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10일 인하대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과 공동 주최하고 수도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주관하는 ‘블루스카이(Blue Sky) 인천, 2025년 대기환경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포럼은 ‘오존 및 전구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인천 지역 공동 대응체계와 산업계 역할’을 주제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 관내 총량사업장, 산‧학‧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최근 수도권의 오존 농도는 연평균 2015년 0.024ppm에서 2020년 0.027ppm, 2024년 0.032ppm으로 꾸준히 상승해 계절적 고농도화와 증가 추세가 뚜렷해졌다. 또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역시 2015년 15회에서, 2020년 28회, 2024년 52회로 급격히 증가해 생활환경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의 오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번째 발표는 조석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왜 다시 오존인가?’라는 주제로 오존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발굴하고, 환경부 인증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0월 인천시·인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난 7월‘건물부문 외부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화 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밖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감축 활동을 인증받아 배출권(KOC, Korean Offset Credit)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외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연구원 김성우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이번 외부사업은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제17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수상작 22점(대상 1점, 금상 6점, 은상 15점)을 9월 8일부터 29일까지 4.16생명안전교육원에서 전시한다.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과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경기도 내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알리고,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4.16생명안전교육원 미래희망관 1층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제17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은 ‘푸른 하늘을 지키는 나의 약속’을 주제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총 1,798점의 작품 중 106점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전시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박용민 주태국 한국 대사, △아르미다 알리샤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2026~2030)'은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신속 대응·선제 대비’하는 물관리 체계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민 안전과 물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인프라 전환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홍수 대응에서는 AI 기반 홍수 예보지점을 2030년까지 270개소로 확대하고, 지능형 CCTV·실시간 강우 예측을 활용해 돌발 홍수에 선제 대응한다. 아울러 댐 유역별 가능최대강수량(PMP) 재산정과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200년 빈도 이상 재해에도 견딜 수 있는” 방재 수준을 마련한다. 가뭄에는 지하수저류댐을 섬·내륙 8개소로 확대하고, 농업용 저수지·발전용 댐을 연계해 물부족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위협받는 먹는물(수돗물) 확보를 위해, 정부는 다목적댐과 지방상수도 간 비상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취수원 다변화·고도정수처리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 통합물관리 플랫폼(물모아)’을 통해 37개 다목적댐 수위 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향후 발전용댐·농업용저수지까지 확대해 국민과 지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애뜰광장에서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제6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푸른하늘의 날’은 2019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함께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지정했다.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Racing for Air)’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기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 확대를 목표로 했다. 기념식에서는 블루스카이(Blue Sky) 환경개선 협약식과 유공자 표창, 기념사가 이어졌다. 특히, 인천시와 발전․정유․제강사 등 13개 기업이 인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블루스카이(Blue Sky) 환경개선 협약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10개사에 더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케이지스틸 등 3개 제강사가 새롭게 동참했으며, 기관별 총 할당량 대비 5% 이상 감축, 자발적인 환경개선 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 발굴, 반기 1회 협의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2012년 설립된 독일 소재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독일·유럽 및 전 세계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 저우 양 중국사무소 전력부문 담당 및 염광희 선임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위성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탄소 중립이 국가 생존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며, 특히 에너지 전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강조하였다. 또 “한국의 경우 전력계통 제약과 규제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으나, 향후 시장개편과 제도개선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어 케빈 투 중국사무소 총괄은 중국의 에너지·기후 정책 전환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급속 확산과 산업의 전기화 진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을 보이는 신호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9월 6일 토요일부터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를 시작으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440대를 1~8호선(273개 역, 일부 구간 제외)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는 기존에 기후동행카드 신용카드 충전 기능이 있는 일부 키오스크 외에 대부분은 ‘현금 결제’만 가능했으나 신용카드․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이 보편화된 만큼 시민 편의 위주로 기기를 개선하고, 노후한 키오스크 유지․관리 효율 등을 높이기 위해 신형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형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 2009년, 현금으로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충전할 수 있는 기기 도입 이후 16년 만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1회권․정기권․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결제 충전만 가능하다.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입 ▴선불카드 권종 변경 ▴역사 내 고객센터를 찾아가 요청해야 했던 1회권․정기권 환불도 신형 키오스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우선 적용돼 6일(토)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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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