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전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먼저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 이인균 기자
• 2025-08-1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