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내 性 범죄가 최근 5년새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2건에 불과했던 性 범죄가 2018년도에는 9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고, 상담건수도 2014도 6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333건으로 性 범죄 건수와 동일하게 5배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性 범죄는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 性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을 강서을)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2차 가해 등 한예종 내 性 범죄는 지난 2014년도 2건에서 2018년 9건으로 14년도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性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3건, 2차가해 2건, 스토킹 및 기타 각각 1건순으로 많았다. 한편, 상담건수도 최근 5년간 5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도 8월까지 상담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 511건, 면담 262건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세계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性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5,805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2017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을 보면 강원 2.8%(‘17년 정원 18,342명), 제주 2.5%(‘17년 정원 5,593명), 경기(‘17년 정원 52,664명)·전북(‘17년 정원 16,917명)·전남(‘17년 정원 21,727명)가 2.0% 순으로 나타났으나, ‘범죄 발생 인원’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 18.7%에 달하는 1,055명, 서울 719명(12.8%), 강원 519명(9.2%), 경북 508명(9%), 경남 447명(7.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방교육청 기관별 ‘정원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의 경우에는 경기 4.6%(‘17년 정원 12,411명), 전남도 4.4%(‘17년 정원 4,914명), 인천(‘17년 정원 3,240명)·강원(‘17년 정원 3,881명)·충북(‘17년 정원 3,135명)·제주(‘17년 정원 1,368명)가 4.2% 순으로 나타났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연예인 배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3명이 사망하고 110,66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180건, 제주 173건, 울산 165건, 전남 160건, 광주 1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부산시로 7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 당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 역시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두배나 많은 1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북, 전남이 각각 6명, 경북 5명, 강원도 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 충남이 332명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313명, 광주시 299명, 강원도 284명, 제주 278명이 음주운전에
[환경포커스=국회] 재해나 사고발생에 대비한 재외공관의 대응매뉴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각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6개 상황에 대해 ‘재외국민보호 대응 매뉴얼’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이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곳의 재외공관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이중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이를 이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만 따로 확인한 결과 부실정도는 더 심각했다. 이번에 확인한 미중일 공관 29곳 중 단 2곳만 6개 대응 매뉴얼을 모두 구비했을 뿐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다수 출장소는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했고, 일본의 3개 공관은 ‘지진’이라는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주미 대사관부터 6개 기본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에 따른 대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환경포커스=국회] 외교부에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는 원래 국정원과 같이 수행하던 정보활동비 성격으로 보안성을 명분으로 실제 공관장과 공관원이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례가 다수 있다. 외교관이 현지 인사를 만나서 '물밑' 그러니까 대외 보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일부 공관이 이 돈으로 회식을 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갱신하는 등 무분별하게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지적하면서 외교부도 이에 공감하고 2018.4월부터 연회비 갱신을 자제토록 권고했으나 아직 외교 네트워크 집행 지침에서 사용을 허하고 있고 집행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한복 모델 패션쇼를 진행한 뒤 모델과 봉사자 회식비로 439달러, 5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주 남아공 대사관은 2017.8월 국내 소재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 식사 자리를 마령했는데 이는 정보 취합 및 홍보 활동과 무관하고 보안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주 스웨덴 대사관은 한국 무용단원들을 격려하는 만찬에 2269달러, 25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에 쓰인 돈은 모두 외교부 예산인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였습니다. 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의 체납금액 상위 2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2020만원이었으며 현재까지 전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 7개월간 발생한 상위 20위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자(법인 포함) 중 1명(9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체납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금액을 보면, 각각 2020만원, 1813만원, 1753만원, 1570만원, 1433만원 순이었다. 징수율로 따져보면 상위 20명 중 전혀 징수를 하지 못한 인원수는 전체의 50%인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24%(1335만원 중 320만원 징수완료)였으며, 가장 낮은 경우(0% 제외)는 0.03%(1338만원 중 4천원 징수완료)였다. 전체 20명 중 8명이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공매(4명), 예금압류(2명), 분할납부(1명), 납부독촉(5명) 처리 중이다. 한편 홍철호의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용기기」 구매비용이 9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냉난방기·공기조화기 등 산업기계(8억원)」, 「차량·부속품 등(3억 3100만원)」,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전기통신기기(1억 2300만원)」, 「TV·선풍기 등 기타잡기기(7100만원)」, 「책상·의자 등 사무용집기(6400만원)」, 「카메라 등(5600만원)」, 「잔디청소기·주유기(44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무분별한 기기교체 등의 예산낭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각 구매물품의 구체적 가격 및 수량, 계약방식, 구매목적, 구매처 등의 자료를
[환경포커스=국회] 과기부가 낙하산인사를 묵인한데 이어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과기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최근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보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초과학연구원(IB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서 개원시기부터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J씨는 억대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겸임한 후 정년이 도래하자 전문위원에까지 임명되었다. 특히, J씨를 특정보직에 앉히기 위해 IBS측은 인사내규를 수시로 변경하며 특정인 몰아주기에 치중한 사실이 드러났다. IBS는 J씨가 연구원 사무처장으로 제직하던‘15년 2월 당시, 감사원 지적에 의거 사무처가 개편되던 시기에 발맞춰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신설하면서 J씨를 정책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에는 정책위원 선임규정을 개정하며, 시설건설센터장까지 겸직한 바 있다. 올해 6월 내규에 따라 해당 J씨의 정년(IBS 책임급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이하 “문체부·영진위”)가 함께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26건의 성범죄 신고가 접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영역별로는 제작단계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화관련 강좌에서 5건, 영화인 단체 및 영화관련 회사 및 영화관련사적모임(술자리) 각각 3건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영화제에서도 3건이나 발생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영진위가 영화 산업 內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2018년 3월부터 출범시킨 한국영화성평등센터를 보다 더 널리 홍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직 방송분야는 性범죄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방송분야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방송 및 영화분야의 性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전체 사건 접수 현황(2018.2.1.~2018.8.31.)> 총계 접수건수(영역별) 영화제 제작 단계 영화관련사적모임/ 술자리 대학교(영화관련)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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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