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0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충남 태안군 소재)를 방문하여,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태안석탄 1호기는 새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올해(2025년) 12월에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하여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 중이다. 총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협력업체 소속 64명(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총리실·기재부·노동부·기후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민주노총, ’25.8~12),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한국노총, ’25.8~’26.2)를 구성해, 현장 안전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10일(금)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0월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서도 제공되며,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
[환경포커스=대전]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기술 수출이나 인프라 건설을 넘어, 한국의 선진 물관리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전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세계은행(World Bank),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ODA) 기금을 활용하여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개발 기금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파견, 정책 자문 등 개발도상국이 자립적인 물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는 14일, 서남아시아의 주요 물부족 국가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착수한다. 프로그램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4억 5천만 원 규모로 시행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공무원 초청 교육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둔화되면서 수송 부문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는 420만 대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6년부터 매년 68만 대씩 신규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보급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전기차 보급은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13만대에서 23만대로 늘며 71.5% 증가했으나, 2022년 68.4%(23만→39만대), 2023년 39.5%(39만→54만대), 2024년 25.8%(54만→68만대)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수송 부문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환 속도는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 17개 시·도 가운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10일 18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 후보지역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소백산에서 어미 여우(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가 무려 12마리의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2024년 4월 16일)도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추석을 맞아 국립공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양육 장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에는 영상 속 어미 여우(6세 추정)는 굴 주변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며 보살피고 있다. 특히 이 영상을 통해 해당 어미 여우가 이전에 출산했던 개체(암컷 2세 추정)와 함께 다니며 각자의 새끼를 함께 돌보는 공동양육 모습도 관찰됐다. 가야산에서는 담비(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는 어미 고라니의 행동이 포착(2019년 6월 18일)됐다. 어미 고라니가 날렵한 담비를 향해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새끼를 지켜내는 모습은 야생에서 발휘되는 강한 모성애와 생존 본능을 보여준다. 속리산 고지대 암벽지대에서는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과 새끼 산양이 나란히 앉아 휴식(2023년 10월 9일, 속리산 촬영)을 취하거나,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이 촬영(2021년 7월 16일, 설악산 촬영)됐다. 새끼 산양이 어미 곁에 몸을 의지하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혜경 의원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기업 감싸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요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추진 지장’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자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41건 중 33건, 90%이상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5개 환경청은 1~3건 수준이다. ‘사업 추진 지장’ 조항, 법 취지 왜곡한 행정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노선 등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토지매입 지연이나 투기·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조항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이 이미 착공되어 시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단계에도 적용해왔다. 사후조사는 사업자가 약속한 환경보전대책과 저감방안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한 수도권 장사시설 ‘추석 사전 성묘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전했다. 이번 서비스는 소형 특장버스(쏠라티)를 활용해 추석을 앞두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주요 봉안당과 묘지 방문을 지원했다. ‘사전 성묘지원 서비스’는 9월 15일 부터 10월 1일까지 약 3주간 주말에 진행됐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가족까지 포함해 총 37명이 사전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의 ‘나들이 동행버스’는 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 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매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현재까지 총 6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며 대표적인 장애인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휠체어석과 일반석으로 구성된 소형버스가 제공되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식당 방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말 나들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일 낙동강 친수구간인 화명 및 삼락 수상 레포츠타운에 발령된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첫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35일 만이다. 지난 9월 22일과 9월 29일 유해남조류 세포수 측정 결과 [삼락 수상 레포츠타운] 저점은 각각 밀리리터(ml) 당 ▲4천271개 ▲1만 7천973개, [화명 수상 레포츠타운] 지점은 각각 밀리리터(ml) 당 ▲3천256개 ▲1만 8천970개로 측정됨에 따라, 시는 조류경보를 해제했다. 시는 최근 기온 하강으로 수온이 낮아지면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감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화명 수상레포츠타운 지점 수온은 지난달 ▲8일 31.3도 ▲15일 28.8도 ▲22일 25.8도로 점차 내려갔다. 한편, 친수구간 조류경보는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밀리리터(ml)당 2만 개 이상일 경우 ‘관심’ 단계 ▲10만 개 이상일 경우 ‘경계’ 단계 ▲2만 개 미만일 경우 ‘해제’된다. 이번 '관심' 단계 해제 조치에 따라 삼락·화명 수상 레포츠타운에서 ▲수상레저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등의 친수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잦은 강우와 낮아지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부착하지 않고 연간 평균 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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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0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