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전 분야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이어나간다. 공사는 ▲CEO 주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1천 명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성실납세자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으로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매년 2건 이상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선정 대상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정 안내문과 선정 인증서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오는 2월부터 시금고 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의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비롯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경감, 인천의료원 종합건강검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된 소중한 세금이 인천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26세 여성(1999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시작됐으며, 매년 새로운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1회 접종 당 1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4가 또는 9가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해 높은 예방 효과가 있으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다. 올해 12월까지 접종 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접종 장소는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 340여 곳이다. 3차 접종 완료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미리 접종할 필요가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고,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시 감염병포털(busan.go.kr/bsi/index) 및 16개 구·군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과거 접종력·접종 간격 등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인 개선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 ▲수준 높은 옥외광고 기반(인프라)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선진 옥외광고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2026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통해 옥외광고 제도와 도시경관 정비를 강화한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조례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해 구역별 특성과 도시환경 변화, 관련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관문 지역, 교차로를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하고, 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구·군 및 관계 기관과 함께 365일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 기반을 확충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위험 광고시설물 정비·철거와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옥외광고 기반을 고도화한다. 또한 다양한 게시시설 확충으로 소상공인의 합법적 홍보를 지원해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불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이동식 간이침대 설비를 도입해 2월 2일부터 '두리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반영하고, 다인승 두리발 1대를 이동식 간이침대형 구조를 갖춘 특수차량으로 설비 구조를 변경해 도입했다. 두리발은 차량에 교통약자의 휠체어 승하차를 돕는 경사로(슬로프)와 리프트 등을 설치한 부산의 특별교통수단이다. 일반 표준형 휠체어로는 이동이 어려워 기존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위한 관내 병원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장애인이며, 이용 요금은 편도 기준 1회 5천 원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해 시역 내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함께 탑승해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두리발 외에도 사설구급차량을 이용해 투 트랙으로 시행한다. 와상장애인은 두리발뿐만 아니라 시가 운행협약을 맺은 사설구급업체 차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현행 KS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고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KS 인증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단일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왔으며,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의 확산과 설계·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심사 유형과 취득 대상 확대, △중복시험·검사 최소화,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 기자실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으면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원전 회귀’가 아니라 석탄 퇴출 이후 전력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순서대로 꼽혔으며, 원전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은 80%를 넘었다. 신규원전 추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반복된 키워드는 원전 자체가 아니라 ‘석탄의 퇴출’이었다. 김 장관은 “전력 분야는 전체 탄소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 발전 역시 줄여나가며 수소화 또는 비상전원화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즉 신규원전 추진은 원전 확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1.0 이자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내 집 마련 가구를 대상으로, 출생 이후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중장기 주거 지원 정책이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는 기존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26년 3월에는 2025년 사업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2026년 7월에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총 3,000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월 최대 25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자녀 가구 0.8%, ▲2자녀 가구 1.0%를 지원한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1자녀 가구 0.4~0.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1월 2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옹진군 일대에서 운항 중인 인천 병원선 “건강옹진호”에 승선해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현황과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옹진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건강옹진호'는 내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과 함께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등 주요 진료시설을 갖춘 270톤급 병원선(44명 승선)으로 도서 주민들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 건조되어 배치·운영 중이다. 참석자들은 “건강옹진호”를 타고 자월도에 도착해 병원선 진료 서비스 운영 과정과 운항 여건을 살펴보고,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인력 확보, 근무 여건, 악천후 시 운항 안전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어 자월보건지소와 자월면사무소를 방문해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도서 주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26년 1월부터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까지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조사로 유통 식품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유형의 고체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mg으로, 어린이·청소년(체중 50kg 기준)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mg)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중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 제품부터는 새로운 고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연령과 대상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