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 영 식 前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최 재 웅 前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2025. 1. 24.자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장 정 의 석 前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대응반 팀장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서 민 아 前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장 2025. 1. 31.자 □ 과장급 신규 보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노 정 주 前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2025. 1. 31.자
[환경포커스] □ 상임임원 최 종 원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에 임함 2025. 1. 23.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4일(금),「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한미동맹의 거래주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이에 한국은 ① 트럼프 신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외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 관람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영화 관람 후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의 희생에 아파했는지,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 볼 수 있었다”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의지를 지켰던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극 중 안중근 의사의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이라도 도모해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라는 대사, 실제 안중근 의사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대단한 의지였는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결국 국민이고,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국민들 속에 희망이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선열들이 쌓아 온 역사를 잘 기리고 이뤄내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다른 국회 소속기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025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는 2024년도 업무성과와 2025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관후 처장은 “사회 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의회조사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를 ① 입법부 시각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 ② 기본에 충실한 조사분석기관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불평등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불평등 연구는 국회 차원의 불평등 지수 개발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도전적인 연구과제로서 국내외의 불평등 지표․지수 및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점 사업인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 진단·평가 및 사례 분석」 등의 보고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22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을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야”한다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신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께 신뢰를 높인 한 해였다”며, “국회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 역사가 될 국회의 비상계엄 대응 과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한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12･3 비상계엄 후속대책 추진, 성공적인 개헌 지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하천 생태 가이드북 '부산 지방하천의 생물'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하천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천 생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 시민들에게 부산 하천의 생태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하천생태환경과 관련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부산 지방하천의 생물'은 부산의 지방하천과 여기에 서식하는 저서동물 36종, 어류 19종, 조류(鳥類) 30종, 수변식물 26종을 소개한다. 연구원이 다년간 수행한 하천 생물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삼락천 등 부산 지방하천 현장에서 채집한 생물을 토대로 제작됐다. 또한, 전문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로 서술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연구원은 공공·초중고 도서관 등에 책자를 무료로 배포해, 책자가 수생태 정보 제공, 환경보호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원은 올해에도 부산의 지방하천 수질환경과 수생태 조사를 해, 지방하천 수생태계를 건강한 상태로 보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부산의 지방하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올해 설 명절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총 6일(1.25.~1.30.)로 늘어났으나, 설(1.29.) 다음날 휴일이 하루만 있고 월말 정산 등 업무로 1월 31일 출근하는 시민들을 고려하여 평소 명절 교통 대책과 동일하게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명절 당일과 다음날 이틀(1.29.~1.30)에 걸쳐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은 설 당일(29일)과 다음날(30일)에 종착역을 기준으로 마지막 열차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행토록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연장시간 동안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합쳐 하루 118회씩 증회 운행한다.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서울 관내 구간이며, 출발역 기준으로 몇 시에 탑승해야 하는지는 역과 행선지에 따라 다르므로 역사 안내문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대폭 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고 전했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도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고립 위험가구 11만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전했다. ‘우리동네돌봄단’이 고독사 고·중 위험군 등 7만여 명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 저위험군 등 4만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에 전화하고, 방문하는 등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대상 가구의 고립감 완화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부 확인 과정에서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과 요청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자원(후원품·성금)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고립 위험가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치구·동주민센터에서 계획한 산책 동행, 요리·교육·체험 학습 등 고립 위험가구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도 수행한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은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추진된다. 지난해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 내 7만여 명의 안부확인 대상자들에게 199만여 건의 안부 전화와 37만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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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15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