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15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국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이정표 수립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국민 체감형 환경개선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안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다”며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재생에너지 기반 문명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환경부장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감축을 유도하고 전기차·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8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일 첫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권동혁 BNZ파트너스 부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배출권거래제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업체별 할당량 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배출허용총량 강화, 발전 유상할당 강화,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무상·유상할당 기준 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으며. 제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과도한 무상할당과 잉여 배출권 발생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당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불어 개선 필요성에 공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7일(금),「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불 진화헬기 대응 체계와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3월말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과 산림·주택·시설, 농림축산물 등 재산피해 약 1조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산불은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이다. 최근에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15~’24) 100ha 이상 대형산불은 총 32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도 35,318ha에 이른다. 2017년 이후 매년 2건 이상(2024년 제외)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인 3달 동안 발생했다. 최근 10년간(′15 ~ ’24)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쓰레기
[환경포커스=국회] 이재명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전 국회의원이 24일 첫 출근길에서 “한국이 탄소문명 시대를 넘어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구상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 이어진 탄소문명을 넘어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문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이번 녹색문명 시대는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 5년이 한국의 대전환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효율적 조직개편 구상 중”>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부차적인 사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며
[환경포커스=국회] 정부는 23일 김성환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65년 전남 여수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이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민선 5·6기 노원구청장을 지냈다. 2018년 6월 제20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제21대와 제22대 국회의원을 연이어 지내며 국정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2022~2023)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치며 정책·정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환경부의 주요 현안으로는 기후적응 정책 강화, 플라스틱 오염 저감, 폐기물 자원화, 녹색산업 육성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3일(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과 해외 주요국(미국, 프랑스, 독일, EU)의 사례를 살펴본 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정책으로 2020년‘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2.8% 감축, 2050년까지 88.1%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발표하고, 건물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 보완, 조명·고효율 냉난방 교체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으로서,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16.8%) 추세이며, 특히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건령 10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는 6월 19일(목)부터 7월 10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과 공동으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정을 실시한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현안 및 아젠다에 대한 국내 최고 석학들의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시즌1, 2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시즌2, 6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시즌3, 8월) 세 가지 핵심주제로 운영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즌2 과정은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복합적 국가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도전과제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13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겪었고, 올해 들어서는 대규모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닌 이미 국민 일상을 직접 위협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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