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는 5월 27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막한 202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녹색산업 직무 설명회에 참여했다.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환경산업 내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2020년 발족한 산업계 주도 HRD 거버넌스로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민주노총, 연합노련 등 30개 기관, 협·단체, 근로자단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부가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인적자원개발행사이다. 금년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70여 곳이 참가하며,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멘토링 등이 병행하여 운영되었다. 특히 올해는 환경ISC가 최초로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산업협회,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엔브이티 등 주요 I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
[환경포커스=국회] 정혜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MBK 사태의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다.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3법으로 발의하는 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본이 약탈자본으로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수탈하고, 법인기업 자체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 홈플러스를 파괴하고 있는 MBK와 같은 흡혈자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흑자매장까지 팔아치우며 메웠다. 10만명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극단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법의 빈틈을 메워야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멀쩡한 기업을 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 5월 13일 아침, 강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단상 위를 향하고 있었다. ‘싱크홀 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정책 포럼’ 행사의 타이틀은 그 자체로 현재 도시가 마주한 불안한 지형을 상징한다. “걸어가다 땅이 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이 말은 축사라기보다 현장 기술인으로서의 체감에서 비롯된 절박한 경고에 가까웠다. 이날 포럼은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둘러싼 기술적 해법과 정책적 대응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권지향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상하수도 관망이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라는 오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언론 보도의 60% 이상이 상하수도 관로를 지목하지만, 실제로는 지반 공사나 지하수 유출 등 다른 원인이 더 크다”고 설명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상하수도 관망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관로 부서와 관계자들이 조사 초기부터 지목당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는 상하수도 분야 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현재 8곳에 조성되어 있는 ‘수변활력거점’을 올해 총 9곳 추가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달 중으로 안양천(구로)․묵동천(중랑) ․우이천(강북)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양재천(강남)․성북천(성북) 등 6곳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달 1일(목) 개장한 안양천(구로) 수변활력거점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종합피크닉장’으로 조성됐다. 기존 물놀이장․체육시설에 부족했던 점을 보완, 자연친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피크닉장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매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을 예약(선착순)할 수 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피크닉가든, 어린이 놀이터, 매점 등 어르신․영유아 동반 가정 등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또 안양천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1호 매점도 설치돼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9일(금) 개장하는 묵동천(중랑) 수변활력거점은 ‘장미 향기를 품은 휴식 공간’을 테마로 조성된다. 1990년대 대홍수로 침수된 이후 홍수위보다 높게 제방을 쌓고 장미를 대거 식재하여,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떠올랐지만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휴식 및 문화공간을 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무연고 추모의 집(공영장례 봉안시설)에 디지털 추모비인 ‘기억의 별빛’을 도입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이름이나 사진 없이 간단한 제물만 놓인 곳에서 추모가 이뤄졌으나 이번 ‘기억의 별빛’ 도입으로 고인의 이름과 생전 기록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의 별빛’은 공영 장례 후 유골이 봉안되는 무연고 추모의 집 입구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는 고인의 이름이나 생전 기록 등 추모 이미지나 문구를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출해 고인의 존재를 함께 기억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억의 별빛’은 오는 추석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무연고 추모의 집 개방 일정(설날, 추석, 한식)과 연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누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도록 죽음과 장례의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 장례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추모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는 서울시설공단·민간업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 저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심야시간대 사전 예약제를 새로 도입하고 장애인 나들이 동행 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약자동행 실천에 적극 나선다고 2일 전했다. 공단은 5월 2일부터 평일 새벽 1시~5시 사이 심야시간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심야시간대 사전예약제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을 보다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존에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는 이용수요가 몰리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8시, 10시)에 전일접수제 형태로만 운영돼 왔다. 이번에 확대도입된 심야 사전예약은 매일 새벽 1시부터 4시59분까지, 서울 외 지역은 3시59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총 5시간에 15명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은 평일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80대 규모로 운영하던 전일접수(평일 오전 7시, 8시, 10시) 인원을 5월부터 12월까지 각 시간대별 100대로 추가 20대를 증편한다. 공단은 기존 전일접수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소유권 이전 미등록(일명 ‘대포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된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리기간’ 동안 10개 군·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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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