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개정안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동안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디지털재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는 SH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디지털 교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SH 고덕강일 ‘강동리엔파크 9단지’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 100회 교육을 목표로 진행하며, 7월 8일(월) 첫 시범교육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정기적으로 매주 2회씩 1:1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SH 공사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 중인 ‘주거서비스 앱’ 활용법이다. ‘주거서비스 앱’은 택배‧배달, 조식 딜리버리, 청소 서비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되는 앱이다. SH공사의 ‘주거서비스 앱’은 조식 딜리버리, 청소, 공동구매, 물품보관, 펫케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소식 및 문화‧행사‧교육 프로그램 안내도 제공한다. 현재 SH공사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4개 단지에 ‘주거서비스 앱’을 제공하고 있으나, 고령자 중심 디지털 취약계층은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강동리엔파크 9단지’는 고령층 거주 비율이 가장 높았기에 수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포커스]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된다. 자율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국도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이 지난달 440대를 넘어섰고, 내년 3월부터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 구조, 교통 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 특히, 모의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 뿐만 아니라 야간,
[환경포커스]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고객들의 더 나은 자동차 생활을 위한 '타이어 안심 교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제네시스 타이어 안심 교체 서비스'는 전국 200여 개의 타이어 장착점에서 제네시스 전 차종의 타이어를 편리하게 교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특히 품질이 뛰어난 제조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의 OE(Original Equipment, 새로 출고되는 신차에 적용되는 타이어) 올시즌 타이어만 사용해 고객 신뢰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용 고객에게는 타이어 교체와 함께 ▲최초 1회, 지정된 제휴 장착점으로부터 최대 30km 이내 거리에 한해 교체 차량 무료 '픽업 & 딜리버리' ▲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1년 데미지 프리 보증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단, 타이어 장착 후 1년 또는 2만km 이내 주행 차량 限) 또한 휠 밸런스 점검, 3D를 활용한 휠 얼라인먼트 점검 등의 서비스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단, 휠 얼라인먼트 점검은 타이어 4본 구매 시 제공) '타이어 안심 교체 서비스'는 오늘부터 제네시스 부티크 홈페이지(https://shop.genesis.com)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제
[환경포커스]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환경포커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대표: 장철혁,탁영준)가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SM은 지난해 진행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활동 성과와 경영 전략 체계 등 주요 활동들을 상세하게 담았다고 밝혔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비중 50% 유지 △주주가치 제고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SM은 이사회 산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등 총 4개 위원회를 구성해 이사회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SM은 지난 2022년 주당 200원이던 배당을 지난해와 올해 주당 1200원으로 늘렸으며, 현금 배당 성향은 34%를 유지했다. 더욱이 SM은 올 2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창사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24만1379주(약 190억원)를 소각하며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배출 최소화 △폐 현수막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용지 사용 확대 △광야 숲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SM은 FSC인증 용지가 적용된 음반 및 굿즈(Goods, 기념품) 사용을 확대하고, 지난해 4월 서울 숲 내에 50종 이
[환경포커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철거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2025년까지 일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가 해지된 케이블이 철거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지회선 철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업자간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현장 작업자가 참여하는 '안전 다짐대회'를 28일에 개최했다. 한편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는 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돼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됐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지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케이블이나 끊어져 전주 또는 건물 등에 늘어진 케이블은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과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