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지난 1월 20일 열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 (민주·서울 마포구갑)과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 립지 공모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오는 2025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대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당시 한정애 후보자는 대체매립지 공 모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공모 진행중으로 사전에 비관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다면서 공모에 참여하는 지 자체에게 여러 혜택을 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해 야 한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쓰레기 재 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안을 찾고자‘ 쓰레기 다이어트’관련 현장을 찾았다. <편집자 주> 한국형 폐기물 감량화와 고품질 자원화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선별장 잔재폐기물 등) 속 재활용가능자원에 다
[환경포커스=칼럼]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또다시 밝았다. 누구에게나 새해는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마냥 상쾌하고 희망으로 벅차오르는 것만은 아니다. 한쪽 가슴에 아릿한 통증이 느껴진다. 지난 한 해 동안 겪은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다. 마음속은 여기저기 온통 상처뿐이다. 환경 분야에 악재가 생길 때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경자년(庚子年)은 육십간지 중 37번째로 경(庚)이 백색, 자(子)가 쥐를 의미하는 '흰 쥐의 해'이다. 흰쥐는 쥐 중에서도 우두머리이자, 매우 지혜로워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쥐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쥐띠의 해는 희망과 기회의 해로 여겨지곤 한다. 실제로 우리 민담에서도 쥐가 부지런하고 옹골진 생활력을 지닌 동물로 표현되곤 했으며, 쥐띠해에 태어난 사람은 먹을 복과 함께 좋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믿었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생활형편이 악화되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2019년을 되돌아보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선정되었다. 분열된 정치권 현실을 반영한 상대방을 죽
[환경포커스=칼럼] 어느덧 ‘물관리 일원화’ 법이 통과 된지도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제5호, ‘17.5) 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 추진됐다. 이를 주승용 의원의 발의로 국토부의 ‘하천 및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한국당의 반대로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존치하는 것으로 여야 교섭단체 합의( ‘18.5) 및 개정안 본회의에서 의결( ‘18.6)되었다. 이로 인해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되었으나, 하천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하천계획 수립, 하천정비 및 관리업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을 위해 김종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재추진( ‘19.2 발의) 중이나, 법안 진동력을 얻지 못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즈음 現 하천관리 현황을 살며보면 하천은 물이 흐르는 통로인 하천공간(고수부지, 제방 등)과 그 속에 흐르는 물을 합친 것으로,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등 하천법을 양 부처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이다. 왜 하천관리 일원화 되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살펴보자. 먼저 4대강의…
[환경포커스=칼럼] 3월 22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자원문제를 해결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등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정·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개최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맑은 물 보존 등 물 사랑 실천을 통해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향유하는 물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한다. 그러나 2020년 3월 22일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전체가 힘들고 복잡해 환경부도 기념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다. 유엔이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한 것은 21세기 물의 위기시대에 대비해 적절한 물 관리 대책을 찾으라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무분별한 난개발과 폐수방류, 밀림파괴 등으로 물을 병들게 만들어 세계는 지금 많은 인구가 식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다. 유엔 등 세계회의에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으로 분류 하는 등 결코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세계는 지금 이같이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물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나라마다 물 오염과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수자원 확보에 비상
[환경포커스=칼럼] 샛노란 개나리가 봄을 터트렸다. ‘따뜻한 봄날에 만물이 자라나 흐드러진다’는 의미를 지닌 “만화방창(萬化方暢)” 그 자체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찬란한 이 봄을 마냥 노래할 수만은 없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봄이 와도 봄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다. 연일 모든 나라 안팎이 코로나19 걱정으로 일상이 바뀌고 있다. 지인과의 만남은 미뤄지고, 회사업무는 재택근무로 바뀌며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 봄꽃을 볼 겨를도 없이 이 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날들 때문인지 미세먼지에 무감각해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하여 우리네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심각했다. 봄꽃을 시샘하는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어 밝은 밤하늘을 보기 힘들었다. 화창하고 따스한 봄의 기운을 흙먼지로 덮어버린 것이다. 미세먼지는 대표적인 자연재해이자 건강 ‘적색경보’다. 봄을 맞아 기지개를 펴야 할 몸을 망칠 수도 있다. 최근의 미세먼지는 오염물질의 농도도 짙어져 가히 테러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천식·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과 결막염·안구건조증 등 안과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인간이 미세먼지로 인해 봄을…
[환경포커스=칼럼] 환경부가 4월 22일 제50회 ‘지구의 날’을 전후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제12회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환경부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22일 지구의 날에는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시ㆍ도 별 상징물, 기업, 아파트 등의 조명을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사전에 소등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건물은 103만5395개로 해당 건물들이 10분간 조명을 소등하면 이산화탄소 52t을 줄일 수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7982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규모다. ‘기후변화주간‘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녹색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 사회 구현과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생활을 ‘내가 먼저(Me First)' 실천한다는 의식 확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단체가 함께 ‘기후변화주간’행사를 추진함으로
[환경포커스=칼럼]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다. 총 113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이 회의에서 각국이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뒤 제27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인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19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나 환경의 날은 환경보전의식을 갖게 하고자 만든 날일 뿐,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환경의 날을 통해서 어떻게 환경보전의식을 갖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환경을 위한 생각을 나누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직시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개발을 위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생명이 숨 쉬는 푸르게 빛나는 지구, 해양·대지·대기 등 지구표면을 뒤덮은 환경은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삶터다. 언제나…
[환경포커스=칼럼]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21세기는 매일매일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펼쳐진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기술의 발전이 실로 눈부시다. 대체로 친환경기술 가운데는 신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로 이어지는 물관련 분야가 높은 관심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위축과 불확실성 심화의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고 선도형 경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환경분야 제품 중에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를 지정하고, 이들 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받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 제품은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사업화된 제품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질, 대기분야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앞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허용되
[환경포커스=칼럼] 7월 9일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의 가정집 수도꼭지 필터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7월 13일까지 총 65건의 신고가 발생해 36,000세대에 대해 음용자제를 요청했고, 39개교는 7월 14일 부터 급식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환경과학원, 생물자원관에서 합동대응 중이며 현장조사 결과 공촌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공정인 입상활성탄지, 가정집 계량기 전단, 싱크대 등 전체 공급과정에서 깔따구 유 충 확인됐다. 환경부는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개소에 대해 7 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 공촌·부평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고,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의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었다. 인천 이외의 지역은 활성탄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정수장 후단 배수지·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충 발견 이후 즉시 활성탄 교체 또는 세척·오존 주입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활성탄지 외에 관로 말단 및 배수지에도 거름망을 설치하여 확인중이나 현재까
[환경포커스=국회] 7월 9일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의 수도꼭지 필터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7월 13일까지 총 65건의 신고가 발생해 36,000세대에 대해 음용자제를 요청했고, 39개교는 7월 14일부터 급식을 중단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마련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조석훈 환경부 과장 인천 외 지역에서도 유충관련 민원신고 및 접수가 발생 하고 있지만 수돗물에서 유입된 유충은 없는 상황이며, 유충신고 시 국립생물자원관의 검토를 통해 깔따구 유충의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다. 이어 상수도설계기준, 표준공사시방서, 유지관리매뉴얼 등에 유충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운영중인 시설이 많고,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여과지 설치시 외부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작은 동물 등이 들어가지 못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