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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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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 34개 지하차도 대상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 34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은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시내 지하차도 대부분은 차단기, 수위계, 시시티브이(CCTV) 등을 통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차도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침수사고에 대처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침수 시 지하차도 내부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내 지하차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검토와 구․군 및 부산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비상대피로 설치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하차도 침수 대피시설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표준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지하차도 내부에 설치돼 있는 비상출입문과 연결통로(계단, 사다리 등)를 활용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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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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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소상공인 지원 사업 한 눈에…‘왔다’ 앱 서비스 개시
[환경포커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 동안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 또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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