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총 75건의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일(목) 소위원회는 이 중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묶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2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주영의원·권명호의원·권인숙의원·김성환의원·유의동의원·이소영의원·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실시의 근거·원칙·추진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및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11월 30일(화)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상속세 및
[환경포커스=서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이찬희, 이하 공제조합)은 ‘2021년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을 개최해 12곳을 선정·포상했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모범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리배출 모범시설 평가위원회는 분리배출 자원순환체계 구축, 품목별 분리배출량, 주민 홍보·교육 및 구성원 참여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합산하여 총 12곳의 분리배출 모범시설을 선정하였다. 지자체부문의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동주택부문 최우수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일동미라주더스타 아파트, 단독주택부문 최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협동조합이 각각 선정되었다. ‘인천시 서구청’ 지자체는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센터인 ‘서로e음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품목별 무게를 측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화폐(서로e음)로 주민에게 유가보상하는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이다. ‘온양일동 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
[환경포커스=국회]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장려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로 정의하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하이브리드차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차기 온실가스 기준 (2030년 70g/km)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 주요국가들도 친환경차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친환경차를 전기차, 수소차,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특히 EU는 올해 7월, ‘Fit for 55’ 발표를 통해 2035년 EU에 등록되는 모든 신차는 무배출차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친환경차 범주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
[환경포커스=국회]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세계 3대 요소 수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 지원 외교를 27일(이하 현지시간) 펼쳤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 수급 문제를 겪었다. 오만의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리드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두 나라의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며 박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화두가 된 요즘 국내 요소 공급의 일시적 부족사태를 풀고자 박 의장이 지원외교를 펼쳤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요소 협력’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한국의 요소 수급 상황을 언급하자 파우지아 의장은 “한국의 요소 공급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겠다”며 회담 현장에서 바로 실무진의 연락처를 공유하자며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보였다. 한편 칼리드 오만 의장과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협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오갔다. 박 의장은 “오만이 그동안 원유 산업 일변도 성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24일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틀 개발, 결과물을 통해 국회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한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정책단위의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대하여 중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