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82.6%)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불법폐기물 규모는 70만7000톤이다. 이 중 39만6000톤이 처리됐으며 남아있는 잔량은 31만1000톤이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규모는 △방치 97건 △투기 363건 △수출·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경남 4만9159톤, 전북
[환경포커스=국회] 제21대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21일간 실시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국정감사를 10월 4일(화)부터 10월 24일(월)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2일(수) 및 3일(목), 정보위원회는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 및 27일(목)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022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83개 기관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 대비 38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7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25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56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이 증가하였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4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오늘(9. 29.) 오전 11시 국회 본관 704호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회사무
[환경포커스=국회] 주방용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했다. <2018~2022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형별 인증취소 현황> 유형별 거짓 홍보 고정거름망 변조 배출거름망 제거 설치실적 미제출 우회 배출구설치 칼날 개·변조 회수부 탈리 합계 2018 0 0 2 0 0 0 4 6 2019 2 0 0 0 1 0 4 7 2020 0 0 0 2 0 1 3 6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1년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4만4천건으로, 특히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계된 신고 건수는 서울 9,589건, 경기도 12,646건, 인천 3,713건 등 총 43,96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신고는 집안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겨울철에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건수는 각각 4,780건, 5,436건, 5,031건으로 올해 6월에서 8월 2,406건, 1,800건, 2038건 등 여름철에 비해 2.5배 수준이었다. 국토부에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음매트 설치지원, 사후확인제도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확인제의 경우 올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2~3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사후확인 단계가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부터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음저감 바닥구조의 의무적 도입, 그리고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보 구조인 라멘구조를 의무화해야 한
[환경포커스=대전] 9월 30일 공공·민간기관과 함께 각 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술개발 및 실·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인 ‘K-테스트베드’의 하반기 통합공모 진행을 시작한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K-테스트베드’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공공·민간기관의 인프라를 개방하여, 기업들이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연구개발과 시제품 및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은 판로 개척 등도 함께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K-테스트베드’ 출범 및 참여기관 간 공동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통합·수시공모를 통해 총 286건의 수요를 발굴, 약 197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실·검증을 지원하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K-테스트베드’의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61개 참여기관 인프라 정보 통합제공, 기관 실무자 교육 지원, 우수 제품에 대한 공공 판로개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연구시설, 댐 시설 및 수도시설 등 총 121개소를 민간에 개방하여 물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환경포커스=국회] ‘전국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7년 92.3%에서 2018년 81.4%, 2019년 75.9%, 2020년 64.0%, 2021년 70.7%, 2022년 8월 71.3%(전체 평균 75.7%)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명, 건, %) 연도 상담직원 인입량 응답률 1인당 인입량 1건당 처리시간 익일 콜백시스템 구축 여부 2017년 348.0 8,077,133 92.3% 23,210 2분 55초 부 2018년 334.1 9,604,962 81.4% 28,749 2분 57초 부 2019년 334.7 9,783,109 75
[환경포커스=세종]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영상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
[환경포커스=수도권]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사업’을 통해 신종 163종과 미기록종 304종 등 총 467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곤충,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을 찾는 연구사업으로 동굴, 토양, 오염지역, 청정지역, 동물조직(내장 등에 기생) 등 전국단위 다양한 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그간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약 1만 9천여 종의 생물을 찾아내어 국내외 학술논문에 기재하는 등 국가생물종목록 5만 6천여 종(2021년 기준)을 구축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신종 163종 중에는 고치벌과인 ‘긴배흰끝마디고치벌(크라토스필라 롱지베나, Cratospila longivena)’이 관심을 끈다. 이 벌은 식물의 과실이나 잎에 피해를 주는 초파리 등에 알을 낳아 성충이 되면 숙주를 죽이고 나오는 생활방식을 갖고 있어 생물학적 방제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펄조개’의 조개와 같은 연체동물의 외투막과 몸 사이에 있는 빈 곳인 외투강에서 기생하는 콘코프씨루스류(Conchophthir
[환경포커스=전국] 위생안전기준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수도용 자재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9월 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석훈)은 위생안전기준검사의 목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돗물의 2차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개별 가정에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정한 45종의 유해물질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펌프, 밸브, 수도관, 수도미터, 수도꼭지 등 정수장 송수설비부터 일반 가정의 수도꼭지 까지 수도용 자재 전반이 대상으로 이제부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분석을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불편 없이 클러스터 내에서 공신력 있는 시험·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위생안전기준검사 등 7개 분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내 제품 성능 및 시험검사를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은 기 구축된 시험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명: 재생에너지 연계 폐양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