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해외 홍보가 어려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을 위해 다양한 해외진출 사업 지원과 함께 비대면 해외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입주 물기업이 우수기술·제품 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영업방식도 기존의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단은 해외 진출 대상 국가의 시장조사, 해외 기관과의 연결 주선 등 입주기업 맞춤형 진단(컨설팅) 사업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은 코로나19로 다수의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기업들의 해외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 홍보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동영상, 전자 책자(카탈로그) 등 기업이 원하는 홍보물을 기업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제작하고 비용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홍보 필요성, 사업성,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업체별
[환경포커스=대전] 물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허재영 민간위원장)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주요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오후 세종시 도움3로 엠브릿지빌딩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행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은 실무협력팀을 구성하여 재난 공동대응·협력, 물 수지 분석 등을 우선 추진하며, 분야별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하구을, 5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본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용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총선기간 중이던 지난 3월 31일 부산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미래통합당 출마자 일동은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날 발의된 특별법에는 대표발의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하여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5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올해로 개항 144년을 맞이하는 부산광역시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세계6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과 해양수
[환경포커스=국회] ‘농산물 1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경북 상주‧문경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재선)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년 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환경포커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간사)은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5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과 화학제품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화학제품관리법」으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한 임 의원은 올해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 법률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퇴직 예정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의 가속화 따라 중장년층이 인생의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도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울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의 발표를 맡은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5월 27일 기준으로 “돌봄파견 9,225건, 도시락배달 7,945건 등 총 20,416건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교육 강화, 긴급지원 공공시스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인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전주혜·지성호 의원과 함께 ‘국회대학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회대학교’는 2년 뒤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17세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 청년층의 보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다음 대선에서 청년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채널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에 채널 콘셉트도 보통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정치 채널과 차별화된 모습을 띌 예정이다. 초선의원을 대학 새내기에 비유하여, 새내기 의원들의 소소한 일상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의정활동까지 전반적인 국회 활동기를 보다 친근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허은아 의원은 “콘텐츠의 현재이자 미래는 결국 영상”이라며 “하지만 기존의 보수 채널과 비슷한 콘셉트로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번의 회의와 숙고 끝에 초선의원들의 국회 적응기를 대학 생활처럼 친숙하게 녹여보자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각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혜 의원은 재수하여 국회에 입학한 ‘재수생 언니’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