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공무원들인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서울’을 목표로 ‘2026년 연간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수사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지난해 부동산, 불법대부, 위조상품 및 보건·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침해범죄를 적발·수사했으며,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 서울시 민사국은 올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불법 거래신고를 집중 단속‧수사한다.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탐문을 병행하여 불법행위를 적발 후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참고로 지난해 민사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를 적발, 서울시 최초로 검찰에 송치하여 불법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아파트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이상거래를 엄밀히 분석 후 수사하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둘째로, 연중 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이하 ‘안심 ON 센터’)를 설치, ’26년 1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월 9일 본격 운영을 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사)한국심리학회]와 안심 ON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전문 심리지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4일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종료 후에도, 지속 지원이 필요한 41명의 이용자들이 공백 없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했으며, 현재도 안심 ON 센터에서 병원 동행 및 무료 진료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기존 센터가 사후 피해지원과 ‘오프라인’ 지원에 집중했다면, 안심 ON 센터는 이에 더해,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점에 착안해서 성착취가 일어나기 전에 AI를 통한 ‘온라인’ 조기대응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전담인력 채용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단 직원을 센터에 파견
[환경포커스=서울]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힘써온 서울시가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참여 건물을 약 2배가량 확대하고, 참여기관 편의성을 개선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개별 건물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등급화(A~E) 및 온실가스 총량관리 등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이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프로젝트이다. 먼저 시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를 적극 유도해 해당 규모 건물의 약 50%인 7,7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은 서울시 전체 58만 동의 2.4%에 불과하지만 총 온실가스 배출의 22%를 차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은 A~E의 건물 에너지 등급이 부여되며, C~E 등급 건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건물주 신청 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창호·단열재·고효율 조명 교체, 냉난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3일 금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설 연휴 기간 시민 안전과 귀경‧귀성 편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2026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3대 분야의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해당 기간 서울시청 1층에 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5개 분야(소방 안전, 제설, 교통, 의료, 물가) 상황을 총괄하고,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는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 응급의료기관 51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연휴 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우리아이 안심병원(경증·준응급)’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중증·응급)’ 3곳도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곳과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곳이고,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 운영병원 21곳도 상시 가동해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치료센터(2개소, 09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소비지출 증가를 고려해 2월 생계급여를 설 명절 전인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설 명절 기간에 국민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설 전에 조기지급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가구 최대 207만 8,316원이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을 맞는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2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산의 물관리 체계를 미래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정수장 4곳을 대상으로 '초고도정수처리공정'을 도입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본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낙동강 원수 내 미량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수장의 시설 공정을 단계적으로 개선·고도화하기 위한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초고도정수처리공정’이란 고도정수처리공정(오존+활성탄)만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미량오염물질(과불화화합물 등)까지 제거하는 고급 정수처리 공정이다. 특히, 초고도정수처리공정 중 하나인 ‘막여과 공법’을 도입해 기존 정수 및 고도정수처리 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량오염물질과 용존성 물질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거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수원수 단계에서부터 미량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더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는 총 2조 5천700억 원이 투입되며, 노후화된 부산시 4개 정수장(덕산, 화명, 명장, 범어사정수장)의 시설 공정을 2050년까지 5단계로 나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부산 지역 주요 도심 하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하천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및 재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천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은 하천에 설치된 측정센서를 통해 수질을 실시간 감시 및 오염사고 신속 대응하기 위한 체계이다. 연구원은 2013년 온천천과 수영강 등 5곳을 시작으로 현재 총 13곳의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측정망은 하천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변화하는 물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물고기 폐사 등 하천 오염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구축 후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측정망의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4년부터 2년에 걸쳐 총 12곳을 재구축하였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감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측정 지점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락천] 물고기 폐사가 잦은 지점으로 측정시스템을 이전 설치하였으며, ▲[동천] 시민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측정 지점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동물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 변화 유도 효과 등이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 보호와 생태계 관리 정책 전반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수용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호시설 확충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라쿤 등 외래종 확산 문제를 언급하며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래종 유입이 토종 야생동물 생존과 생태계 균형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동물원 체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 200인의 아빠단’ 참여자를 2월 4일(수)부터 20일(금)까지 17일간 모집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아빠단’은 육아 고민이 있는 아빠들이 모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서울의 대표 아빠육아 모임으로,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통해 가정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 200인의 아빠단’은 서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3세~초등학교 2학년(2018년생~2023년생)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 200인의 아빠단’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육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활동은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 문화공연 관람, 동물원·직업체험장 등 현장 방문, 선배 아빠의 맞춤형 육아 비법을 공유받는 온라인 주간 미션 참여 등이다. 또한, 서울 유아차런 등 서울시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등에 육아아빠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연간 활동 우수자에게는 최우수 아빠상 수상의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 육아 환경 조성 등 저출생 대응 정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