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규제 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민관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시스템을 구현을 위해 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시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 부착 가능한 스티커 제공,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시행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는 제외한 12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환경부·국조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대응 체계 및 과정, 대응성과 및 단체장 관심도 등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안내서(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하여 시행이 필요하고, 부산·경기·강원·제주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상황점검회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한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9월 22일 발표된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국가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작년 12월에 설립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김영민)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022년까지 현행 약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량의 누락 또는 과소 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배출계수 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의 삭감량 과다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삭감량 산정방법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먼저, 올해 5월에 발표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2020년 3월) 시행 성과평가 때부터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