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중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이틀간 중국환경과학연구원(중국 베이징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환경건강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2년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 간 교대로 열렸다.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며, 지난해 양국의 환경과학원장 간 합의로 7년 만에 재개되었다. 이 행사는 양국 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및 위해성평가 연구’를 주제로 총 13개의 관련 정책 및 연구가 공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노출계수* 자료 구축사업과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 노출 연구 등을 소개한다. 중국은 중국인의 환경 노출과 관련된 활동 유형, 석유화학물질 오염지역의 위해성평가 사례 등을 발표한다. * 환경오염물질 노출량 추정에 활용되는 체중, 호흡률, 체표면적, 노출기간 등 다양한 정보 아울러 이번 행사에 초청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환경보건 분야 정책과 연구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은 7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7주간 대국민 참여형 ‘천리안위성 2B호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2020년 2월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으로 하나의 위성에 환경탑재체(GEMS)와 해양탑재체(GOCI-Ⅱ)를 동시에 탑재하여 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의 환경 및 해양감시, 대기‧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우주와 인공위성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천리안위성 2B호(환경·해양)의 특색이 나타나는 마스코트 이미지*를 제작하여 9월 2일까지 이메일(nosc@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해상도 300dpi 이상 이미지(jpg, png, pdf)파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 및 국가해양위성센터 누리집(www.nosc.go.kr)에서 확인 가능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작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및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의 위성 관련 사업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도 제작자가 보상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제16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7월 17일 오후 가진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대응과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과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최신 동향과 함께 이 두 개 법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발표는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과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다. 임소영 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시행된 탄소중립산업법의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법 시행에 따른 국내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유럽 내 기후대응을 위한 기술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발제로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핵심원자재법의 입법 배경과 시사점을 안내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난 5월 시행되었다. 핵심 광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마련됐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조기폐차한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 7월 8일 월요일부터 '23년 경유 승용차를 조기폐차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보조금(기본보조금)이 지원되며 차후 1․2등급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이 지원된다. 시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추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중앙정부에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추가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건의('24년 4월),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에 효과․적정성 등의 평가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예산 규모, 대기질 개선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5등급 경유 승용차 1대를 조기폐차하고 지금까지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서울시민 1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시민에게 대중교통, 자전거 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삼복 기간 및 여름철 닭고기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닭고기 안전성검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인천에는 서구 가좌동에 닭 도축장 1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검사관(수의사)를 파견해 전 도축 과정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해마다 삼복더위 기간에는 연간 닭 도축 물량의 약 33%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초복 약 1주 전인 7월 8일부터 말복인 8월 15일까지 도축검사를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검사를 실시해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도축검사관도 추가 배치하고 철저한 도축검사와 위생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식중독균 등 유해병원균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힘쓰며, 도축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에 대한 철저한 소독으로 가축질병 전파 방지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호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삼복 기간 도축장 연장 운영과 휴일 작업으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