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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강행규정으로 개정 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환경부 환경범죄 단속시 디지털포렌식 도입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4동 620호)에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고 4월 2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수색·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인 수사기법이다. 그간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년 10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태블릿 등 각종 디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이끌어 줄 중장년층 강사 양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이끌어 줄 중장년층 강사를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양성한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했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확대, 수행하면서 교육 운영 강사의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생계급여 수급자가 향후 취업을 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50+세대 강사를 양성한다.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는 15일(수)부터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지원 가능 대상은 만 45세부터 만 64세의 서울시민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금융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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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밀 공간정보로 스마트 건설 한층 업
[환경포커스=수도권] 스마트 건설 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기술과 공간정보 전문기관이 힘을 모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 이하 국토원)과 5월 15일 국가 공간정보 기술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국토지리정보원 청사에서 체결했다. 공간정보는 미래 건설산업의 발전 동력으로 스마트 건설과 자율주행차량용 도로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의 확보 및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설분야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설연과 국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기관인 국토원이 국가 공간정보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이유다. 우선 국토원의 정밀도로지도 제작 장비인 이동형측량시스템(MMS)을 건설연의 ‘SOC실증연구센터’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등 연구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며 스마트 건설 산업 발전에 선행돼야 할 측량제도 개선 방안 구축도 공조할 예정이다. 국토원이 2020년부터 운영 예정인 ‘국토관측전용위성’에서 취득하게 될 공간정보의 활용 협력은 물론, 지하시설물 및 노후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공간정보 활용, 스마트시티·공간 디지털 트윈(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표현되는 가상 모델) 기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