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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4차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고,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콜라텍 등 업종의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16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안, 원안 의결)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등의 입지제한 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통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9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1년 동안 폐기물 수출입량을 한꺼번에 허가 받거나 신고한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시 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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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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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종교인도 함께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종교단체와 함께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환경교육과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환경부와 5대 종교단체가 환경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종단별 환경강좌 개설 등 환경교육 활동사항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방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하며, 유튜브 등을 활용한 현장 생중계와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종교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종교인 대화마당은 1부 개회식과 2부 ’생태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인 삶’을 주제로 하는 특별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1부 개회식에서는 △종교인들이 기후위기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로하는 연출공연(퍼포먼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인 선언발표가 있다. 2부에서는 △ ‘기후위기 시대 생태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적 삶’을 주제로 하는 특별강연 △종단별 행동과 실천방안 과제, 사례발표 등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종교마당 행사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실천의지를 담은 ’종교인 기후 행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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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와 환경위기 –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코로나 시대 분야별 환경 정책과 시민행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코로나19와 환경위기 – 전환적 상상과 서울시민행동」토론회를 오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4일 개최한「코로나19와 환경위기–진단과 문제제기」에 이은 2차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 등 녹색위 5개 분과에서 2차례의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여 분야별 발표 내용을 정리하였다. 녹색위 생태분과에서 활동 중인 공우석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가 ‘코로나 시대 지구와 공생하는 사람’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이어 환경보건분과에서 활동 중인 최경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녹색 밥상과 방역’, 자원순환분과에서 활동 중인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이 ‘코로나19와 자원순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에서 활동 중인 김세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자문은 ‘환경위기, 피해는 미래세대의 것’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분과에서 활동 중인 정수정 환경교육연구소 소장이 ‘기후위기시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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