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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강제분쟁해결절차의 활용을 고려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유엔 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연안국의 일방적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에의 제소 건수가 늘고 있어 한국도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을 다투는 강제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과의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외교를 계속 병행하는 한편, 향후 한·일 간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계약 투명성 개선 노력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계획 보고 → 미흡사항 확인 및 필요시 추가조사 → 확인서·문답서·질문서 확보 → 감사 처분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집중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여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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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
[환경포커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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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유소·일반판매소 36개소 합동점검 결과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올해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하여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하였다고 전했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ㄱ’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하여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ㄴ’씨와 직원 ‘ㄷ’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이다. 시 민사단 및 북부본부는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한 석유 정량미달 판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 현장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잠복 및 추적을 실시한 결과 ‘ㄱ’씨의 주유기에 부착된 밸브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정량미달 석유판매행위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적발하였다. ‘ㄱ’씨는 적발 이후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며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수사결과 ‘ㄱ’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16,155리터를 판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