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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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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 불법수출입 업체 11개 적발해 고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를 열어서 살펴보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수출입 11개 업체(수입 3건, 수출 8건)를 적발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협업하여 컨테이너 개방 검사를 통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표적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ㄱ업체의 경우,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되어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톤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으며 ㄴ업체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서 제출했다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ㄷ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177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는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핀 잔류 폐기물의 국내 반송 시점은 수입업체 부지에서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일정 등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양국은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계획, 운반량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수출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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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수돗물 사태 정부 합동 정상화지원반 운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 수돗물 문제의 조기 정상화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인천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현장지원에 최대한의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오늘 합동브리핑을 통해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간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복구 인력의 투입,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가 합동 원인조사단’ 구성 및 원인조사 중간결과를 발표(6.18)하고, 병입수돗물 및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급수차량 지원을 실시하였고, 행안부와 교육부를 통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와 함께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정수지 청소(6.14∼18), 송수관로 이토 작업 및 배수지 청소(6.19∼23), 급수구역별 이토작업(6.22∼26), 수질검사(∼6.29) 등 체계적인 정화･배수작업도 지원 중에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금일 합동브리핑을 계기로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정상화 시점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정상화지원반(현 20명 수준)’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화시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중인 병입수돗물과 급수차 물량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타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6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학교급식소 납품업체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세척․소독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등의 보관기준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현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현장소통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환경부․인천시 합동으로 수질검사 결과, 복구 진행상황,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상황 등에 대한 일일 브리핑을 실시(6.21∼)하여 지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 드리기로 하였으며, 환경부 주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수공, 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23명 구성되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식용수 분야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종합계획을 수립(7월중)하기로 하였다. 수계전환 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수계전환 매뉴얼을 보완하고, 식용수 사고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과정 등 전 과정 담은 백서도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에서도 인천시 피해보상 과정을 점검하고 간접적 지원방안 등(예시:노후상수도 사업 우선지원)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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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주)인천종합에너지 수돗물 피해 지역인 서구에 생수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주)인천종합에너지는 최근 인천 서북부권 공촌정수장 계통에서 발생한 수돗물 피해 지역인 서구에 1천만원 상당의 2리터 생수 1만 2천병으로 용량으로는 2만4천 리터에 달하는 생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이번 인천 수돗물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서구 주민들이 먹는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생수를 서구청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직접 전달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지역 주택과 사무실에 지역 친환경 냉·난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에너지 회사로 지역 참여와 공헌 사업에도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 이태형 대표이사는 “이번 수돗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생수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하루 빨리 수돗물이 정상공급 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앞으로도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지역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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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천시 붉은 수돗물은 인재”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쳤다.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현장 다녀온 뒤 인재를 확신했다. 환경부가 6월 3일 투입했는데도 인천시가 우리 전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현장에 간 건 10일이 걸렸다. 그 10일을 놓쳤고 그 동안 인천시도 하긴 했지만 대개 민원 대응만 하고 본질은 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기간은 길어지고 피해와 고통도 길어졌다. 6월 29일까지는 수계 변환에 따른 정수지 배수관 흡수관 등의 청소가 마무리될 것 같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부유물질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어 완전하게 정상화되려면 한 달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 우리 환경부는 청소 끝날 때까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이후에도 인천시와 협력해서 시민들의 물 이용에 어려움 없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 인천 수돗물..수압이 세져서 침전물이 나온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 다른 지자체도 수압이 바뀌면 침전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예방 방안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단기 방안 있는지? ⇒ 수계 전환 시 메뉴얼은 다 있다. 인천도 있었지만 그대로 안 했다는 게 문제이다. 물론 매뉴얼이 완벽한 지 여부는 점차 보완할 것이다. 인천 사례는 백서로 발간할 것으로 필요하다면 매뉴얼도 보완하고 수계 전환 시 송수 배수 급수 방침을 더 정교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이번엔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리는 급수를 했다. 물이 거꾸로 가다 보니 관에 붙어 있던 게 이탈되면서 부유하게 된 것이다. 사실은 새로운 메뉴얼 만들기 이전에 10시간 정도의 긴 시간 갖고 수압 조절하면서 이물질 측정하면서 제어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넘긴 것이다. 있는 매뉴얼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재 측면이 강하다. 이번 경험 바탕으로 매뉴얼도 강화하고 관리 지침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수계 전환 방식으로 급수나 배수 해 와서 새로운 건 아니다.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다. 매뉴얼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지만 그 매뉴얼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처벌할 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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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예견된 사고?

[환경포커스=세종] “인천시 붉은 수돗물은 이미 오래전 염려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과연 기우였던가? 아님 예견된 사고 인가? 환경부는 5월 30일부터 발생한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6월 1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했다. 정부원인조사반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여 물이용기획과장을 반장으로 4개팀 18명으로 구성해, 6월 7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정상화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수계전환 원인>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사고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 정수를 수계전환하여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5월 30일 13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서 최초로 민원이 접수되어 사고발생을 인지했고, 사고발생 4일 후인 6월 2일부터는 영종지역, 15일 후인 6월 13일부터는 강화지역까지 수도전에 끼워 쓰는 필터가 변색된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고발생 20일째인 현재까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상수도 수계 전환시 수계전환지역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에 대한 대장을 작성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통수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계전환 작업 시에는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실시해야 하고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관로내부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녹물 발생 방지를 위한 충분한 배수, 밸브 개폐 작업시 주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계전환 전 수돗물 대체공급을 위한 공급지역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대응 시나리오 작성 시 각 지역별 밸브 조작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쳤으며 또한, 밸브 조작 단계별 수질변화에 대한 확인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탁도 등 금번 사고를 유발한 이물질(물때 등)에 적기 대처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한, 북항분기점의 밸브 개방 시 유량증가와 함께 일시적으로 정수탁도가 0.6NTU로 먹는물 수질기준(0.5NTU)을 초과하였으나, 정수장에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수용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계전환에 따라 공촌정수장 계통 배수지 탁도가 수계전환 이전 평균 0.07NTU에서 0.11 ~ 0.24NTU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초동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시간(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붉은 수돗물 원인은 무리한 수계전환> 평상시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이번 수계전환시에는 역방향으로 가압하여 공급했다. < 수계전환 세부 흐름도> 당초 정수지 탁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정수지 및 흡수정의 수질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사결과 역방향 후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촌정수장 정수지와 흡수정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정부 원인조사단이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점검(6. 13.)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여 인천시에 통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수지 및 흡수정의 이물질이 사고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정수지 -> 송수관로 -> 급배수관로 -> 주택가로 이동하여 사태 장기화를 초래했다. < 공촌정수장 급수구역별 탁도 > 또한, 상수관망은 단수 등에 대비하여 상수관망이 지역간 연결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라 물 흐름에 차이가 발생하여 정체수역에서는 배수가 지연되는데 관망 고저를 표시한 종단면도가 없어 관저부 등 배수지점 확인이 쉽지 않아 소화전 위주의 방류로 체계적인 방류가 지연된 것도 사태 장기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현재 수돗물 상태은?> 5월 30일 수계전환 직후부터 이물질 유입이 시작된 공촌정수장에서 인접한 직결급수지역에서 많은 수질검사 의뢰 민원이 발생하였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1,071건(6. 16. 기준) 수질검사 결과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9건 이었고,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인천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종지역 26개 학교 수질분석 결과 잔류염소 등 17개 항목이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확인된바 있다고 했다. 원인조사단에서 필터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XRF)을 실시한 결과 깨끗한 필터는 탄소 99%, 기타 무기원소가 1% 이었으나 오염된 필터는 알루미늄이 36 ∼ 60%, 망간 14 ∼ 25%, 철 등 기타성분이 26 ∼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소를 제외한 무기성분 구성비는 알루미늄과 망간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관로 노후화로 인한 물질이라기 보다는 주로 관저부에 침적된 물때 성분이 유출이 원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이 함유된 물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수기나 필터로 한번 거른 물은 음용해도 되지만 필터 색상이 쉽게 변색하는 단계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음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빨래, 설겆이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매일 급수구역별 10개조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공급을 정상화> 정부는 인천시와 함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이물질 공급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촌정수장 정수지 내의 이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이후 송수관로, 배수지, 급수구역별 소블럭 순으로 오염된 구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배수작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6월 14일부터 공촌 정수장 정수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물빼기와 청소를 반복하여 4개의 정수지 청소를 6월 18일까지 마무리하고,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송수관로 이물질 등 오염수에 대한 배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수관로 이토작업과 함께 8개의 배수지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6월 23일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것이며 6월 22일부터는 급수구역별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배수 순서를 결정하고 매일 급수구역별 10개조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공급을 정상화하고, 늦어도 6월 29일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수장 중심의 물공급 관리체계를 급·배수관망으로 확대하여 사고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 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관망운영관리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관망 기술진단을 의무화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관망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하여 관로에 침전물이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에서 전문가를 파견하여 자문과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역별 상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망분야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며 식용수 사고 대비 대응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식용수 사고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 원인조사반 조사결과 백서를 올해 7월까지 발간·배포> 단기적으로 수공과 공단의 수질분석과 옥내배관 세척을 계속 지원하고, 사고 초기부터 지원해 오던 병입수돗물, 수질분석장비, 급수차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공단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사고 대응현황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인천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측(모니터링)한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 합동 원인조사반 조사결과 백서를 올해 7월까지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식용수 사고 대비 지자체·유관기관 공동연수회(워크숍)도 7월 중에 개최할 것이며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를 올해 내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과 같은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치는 수돗물 공급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의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직결급수지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배수지를 통한 급수방식으로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이번 사고는 단수로 인한 급수지역의 불편이 없도록 무단수 공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므로, 무단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노후관 세척, 배수지 청소 등 수돗물 수질개선에 도움 되는 계기로 삼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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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단 독]2018년 12월호 기획연재_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10

[단 독] 기획연재ㅣ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9

국회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강행규정으로 개정 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정책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천시 붉은 수돗물은 인재”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

인천시, 수돗물 적수 피해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 One-Stop 보증 서비스 제공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일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하여 매출 급감 및 영업 손실이 발생한 수돗물 피해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하여 One-Stop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광역시, NH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하여 수돗물 피해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 이내(대출금리: 연2.9%내외), 보증료 0.7%(고정)의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One-Stop 보증서비스는 수돗물 피해지역에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여 보증상담 → 서류징구 → 현장실사까지 One-Stop으로 신속 보증지원 하여 소상공인들의 시간 및 비용 등 보증 신청시 불편함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돗물 집중 피해지역인 서구 검단(검단동행정복지센터)은 7월 10일~11일, 강화(강화군청) 19일, 영종도(운서동행정복지센터) 26일 순으로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 이동출장소 및 재단을 방문하면 보증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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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환경포커스 7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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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한-미주개발은행(IDB) 공동 환경역량강화 세미나

[환경포커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한-IDB 공동 환경역량강화 세미나’를 6월 27일 서울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주개발은행 간 체결된 ‘한-중남미 환경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중남미 국가들의 환경 분야 역량강화와 국내기업들의 중남미 시장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휴고 바하몬(Hugo Bahamon) 콜롬비아 주택도시국토부 국장, 마뉴엘 세데노(Manuel Cedeno) 도미니카 공화국 상하수도공사 사장, IDB 및 국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남궁은 환경한림원 회장은 한국의 물관리 정책의 우수성과를 설명하고 환경기술개발의 변천사와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환경 프로젝트 소개를 통해 한국의 우수성과와 경험을 공유한다. GS건설의 ‘브라질 상수관망 유지관리’, ㈜건화의 ‘파라과이 하수도 시설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사례가 함께 소개되며, 국내기업의 우수 상하수도 기술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중

기업/기타

환경실천연합회, 제18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 시상식

[환경포커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제18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 시상식’을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구온난화 방지, 수질보호, 생태계보호, 자원 재활용 등을 주제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1만3000여명이 문예(글짓기, 시, 표어), 미술(포스터, 회화), 미디어(사진) 3개 분야에서 지구사랑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시상식에서 국회의장상, 환경부, 교육부, 외교부 등의 장관상, 전국 시·도지사상, 전국교육감상 등의 특별상과 대상 1명(200만원), 금상 6명(각 50만원), 은상 11명(각 30만원) 등의 본상 수상자 약 200여명이 참여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 더불어 우수작 전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함께 알아가고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지구환경의 메시지 전달하고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의 동참을 호소하게 된다. 환실련은 이번 공모전 시상식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의 생각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문화

서울시, 서울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2019 서울 시민기자>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시민기자가 될 수 있는 ‘2019 서울 시민기자’를 7월 31일 수요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 소재 직장, 학교 등에 다니는 서울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서울 시민기자’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 시민기자’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 및 행사, 시설, 서울생활정보 등을 주제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취재기사 및 사진·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시민기자가 작성한 콘텐츠는 편집실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 온라인 뉴스 사이트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및 뉴스레터를 통해 매일매일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울 소식을 전한다. 이번 ‘2019 서울 시민기자’는 ▲청소년기자(200명) ▲대학생기자(300명) ▲시민기자[일반](700명) ▲사진·영상기자[전문](300명)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이번 ‘서울 시민기자’는 기존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단’을 확대 모집하는 것으로, 기존 상시모집에서 정기모집으로 전환하고, 청소년기자 및 대학생기자를 새롭게 모집한다. 정기모집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취재지원 및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기자의 연령대를 넓혀 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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