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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정된 이래 정체된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 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으며 고려사항으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임 이자 의원 환경부의 도 넘은 기강해이 지적해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는데도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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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 해외진출 컨설팅으로 수출경쟁력 업그레드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유제철 원장)은 중소·중견 환경기업 110개 사에 157건의 해외진출 컨설팅을 제공하여 2,300억 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기업들은 환경산업기술원의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해 FTA 활용, 온라인 마케팅, 해외시장 및 바이어 조사, 수출 계약 법률 등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업이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했고,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썼다. 산업용 액체여과필터 제조기업 ㈜청수테크노필은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과정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받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제출 간소화로 기업 부담이 경감되었고 유럽 수출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상수도 녹물제거필터 등을 제조하는 스킨맨션은 바이어 발굴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 베트남 첫 수출에 성공했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코로나19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수출 컨설팅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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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광역시는 학대위기아동 발굴 및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촘촘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난 27일 개관했다고 전했다. 서구 왕길동에 설치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구와 강화군 지역을 담당하며 아동학대(의심)사건을 조사하고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시는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으로 총 4개소(종사자 65명)를 운영하게 됐다.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관리건수는 연간 60건에서 연간 47건으로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연간 사례관리건수 감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과중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학대피해아동 사례에 집중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종학 인천시 아동복지관장은“학대로부터 아동을 지키는 일은 공무원의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