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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 개최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본인이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화의 미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민정-국회간 합의가 산업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노동계에게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권리가 보장된 사례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징하는 사례로서 진작 이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냈다면 노사 대립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대립과 분열이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복합위기 시대를 함께 대비했으

우리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빈틈없이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정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컨설팅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제공해 온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고, 단일공정‧복합공정‧위탁생산 등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방법을 설명하는 등 실무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특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오프라인 실습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시멘트‧비료‧수소 업종에 대한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추가 배포하였다.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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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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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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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높이기 위한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350곳에 확대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청 및 광화문 인근 등 총 8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올해 연말까지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총 350곳에 확대 설치한다고 전했다. 대상지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수요조사와 서울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녹색신호뿐만 아니라 빨간불 대기시간까지도 알려줘 보행자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한편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신호 종료 6초 이하일 때는 잔여 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무단횡단을 줄이고 보행환경의 편의성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아 ’24년 상반기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기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에 대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2%에 달했고, 74%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78%였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보행자 안전 향상(40%), 편리함 증대(3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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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상품 제작·판매할 민간사업자 공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8월 30일 금요일까지 서울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사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패션, 뷰티, 식음료, 레저용품, 생활용품 등 브랜드를 적용해 ‘서울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시는 작년 8월 새 도시브랜드 발표 이후 브랜드 로고와 픽토그램, 색감 등을 활용하여 의류․문구․생활용품 등 각종 굿즈(Goods)부터 식품 전문업체 풀무원과 협업한 ‘서울라면’까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큰 관심 속 인기리에 판매 중이다. 서울 마이 소울의 ‘하트’는 서울을 향한 세계인의 애정과 관심, 즉 ‘마음’을 뜻하고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 ‘스마일’은 어디나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재 ‘서울 마이 소울’을 상품에 적용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티셔츠․모자․문구 등이 절찬리에 판매 중이며, 공식 굿즈 스토어에서 월 1억 원 이상 판매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풀무원과 협업하여 칼로리는 낮추고 진한 맛은 살려낸 건면 ‘서울라면’은 출시 5개월 만에 1백만 봉이 넘게 팔리는 인기에 힘입어 해외 수출용으로도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