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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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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수 이영현과 함께하는 서울대공원 온택트 콘서트 <싱어롱 대공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대공원이 온택트 콘서트 <싱어롱 대공원>이 청량함 가득한 공연으로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로 지친 시민들을 찾아간다고 전했다. <싱어롱 대공원>은 봄 장미원, 여름 치유의숲, 단풍 동물원 등 공원을 대표하는 계절별 명소에서 실력파 가수들이 함께하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이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랜선으로 집, 학교, 회사 등 어디에서든 서울대공원의 사계를 감상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싱어롱 대공원> 여름 숲 편의 주인공은 가수 이영현이다. 오랜 공백이 무색하게 더욱 깊고 파워풀한 음색으로 ‘치유의숲’에서 역대급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가수 이영현은 5년만의 신보 ‘내게 올래’를 발표하고, 9년만의 빅마마 재결성 활동 등을 시작하며 <싱어롱 대공원> 콘텐츠에 함께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 속에서 진행된 공연으로 어느 때보다도 폭발적인 성량과 파워풀한 공연으로 레전드의 귀환을 보여줬다. 영상을 통해 노래는 물론 치유의숲 구석구석을 탐방할 수 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영현의 발걸음을 따라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을 여행하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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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68개소 대상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6월 14일 월요일부터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21.6.22~7.30) 진행됐다. 시가 '17~'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