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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송옥주 의원, 올해 발생 부유폐기물 11.4만 톤, 평년 발생량 2배
[환경포커스=국회]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까지 올 한 해에 발생한 부유폐기물은 11만 톤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발생 부유폐기물 5만 9천 톤의 2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한다. 올해 여름 장마철은 유난히 길고 많은 비를 내렸으며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 54일, 제주도 49일 등 최장기간 장맛비가 이어졌는데, 장마철 기간 전국 강수량은 686.9mm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2번째로 많은 강수량이었다. 특히, 8월 초 일부 지역에 내린 폭우는 심각했다. 안성 일죽면과 춘천 남이섬에는 1시간 동안 강수량이 각각 104mm(8월 2일 기록), 116mm(8월 3일 기록)로 소위 ‘물폭탄’이 쏟아졌다. 여기에 5호 태풍 ‘장미’와 8호 태풍 ‘바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하천이 범람하고 주거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부유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이어갔다.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24일 기준, 올 한 해에 발생한 부유폐기물은 114,029톤으로 댐과 보에서는 총 69,696톤의 부유폐기물이 발생했으며 한강유역에 위치한 충주댐이 12,800톤으로 가장 많은 부유폐기물이 발생했고, 소양강댐이 11,200톤, 금강유역 대청댐이 10,816톤으로 많은 부유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천과 하구에서는 총 44,333톤의 부유폐기물이 발생했는데, 전남 14,114톤, 경남 8,155톤, 세종충남 5,103톤 순으로 많은 부유폐기물이 발생했다고도 전했다. 11만 4천 톤에 달하는 부유폐기물량의 많고 적음은 연간 수거한 부유폐기물양과 비교하면 알 수 있으며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0년부터 2019년까지)연간 수거한 부유폐기물양 평균이 50,89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9개월간의 부유폐기물 발생량이 평년 12개월간 발생한 부유폐기물양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2017년의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한 부유폐기물(4만 4천 톤)이 올해 9개월간 충주댐(12,800톤), 소양강댐(11,200톤), 대청댐(10,816톤), 임하댐(8,480톤) 4개 댐에서 발생한 부유폐기물 발생 규모(43,296톤)와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부유폐기물을 90% 이상 수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댐과 보에서 62,392톤의 부유폐기물을 수거했고(90%), 하천과 하구에서는 42,362톤(96%)의 부유폐기물 수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위원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양의 부유 폐기물이 발생했다. 상수원 수질 악화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부유폐기물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며, “잔여 부유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아직 마치지 못한 수해복구가 원활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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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임이자 의원, 환경영향평가 최근 3년간 564곳 협의 미이행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이 무려 56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 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착공등의 통보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을 해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무려 564곳이며,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단속한 114곳의 사업장 중 적발된 사업장은 89곳으로 단속 사업장 중 위반 사업장이 78%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경우 2019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적발 사업장이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 내용 이행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더욱 철저한 평가 협의 사업장관리·감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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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세탁세제 등 리필 이제 매장에서 사지 말고 담으셔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슈가버블 및 ㈜이마트와 함께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마트 등이 세탁세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으로 나눠 다시 채워주는 판매사업(소분 리필 판매)의 추진을 위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 곤란으로 소분 판매가 제한되고 있는 규제 개선 건의와 시범사업 제안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안전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민관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현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중 표시사항,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에 대한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 시스템을 구현을 위해 표시사항 부재 → 용기 제작시 지워지지 않게 표시사항 표시 및 필수표시사항(소분일자 등) 부착 가능한 스티커 제공, 용기 안전기준 및 어린이보호포장 준수 곤란 → 적합확인 받은 용기만 사용 및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물질 제외 등이다. 협약은 시범사업 기간(2020년 9월 25일~2021년 9월 24일) 동안 ①안전기준 준수 확보방안(가이드라인 등) 마련, ②제품 안전성 준수 확인, ③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확산 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슈가버블은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 품질검사를 진행하여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마트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자원절약을 통한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사업운영 현황을 확인(월 1회이상)하고, 시범사업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빈용기(또는 빈 전용용기 구입)를 가지고 시범사업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면 원래 가격대비 35～39%의 할인된 가격에 세제를 채울(리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환경부와 이마트가 소비자 1만 1,7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 중 86명이 ‘소분 리필 판매기(Eco Refill Station)’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용기 플라스틱 감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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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서울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의무 어긴 판매업자 3명 형사입건
[환경포커스=서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3.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20.4.3.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서울시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 달여 간 펼친 합동단속(4.3.~5.8.)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적발됐던 3개 업체 모두 위반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을 완료했다. 1종 친환경보일러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써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 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입건 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35조 1항)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일러 제조·판매자,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가정용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연료비가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도록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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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폐기물 수거중단 불편 없애는 자원순환 정책 나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코로나19로 2020.1～8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로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ㆍ수선을 쉽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본보기(모델)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국민불편 발생 예방>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하여 분리배출토록 한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시범사업(‘20, 6개도시) → 전국 공동주택(’20.12) → 전국 단독주택(‘22)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반면, 선별ㆍ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그림안내(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ㆍ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하여 향후 수거체계를 더욱 안정화한다. 이어서, 기존의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자율 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 전환한다. <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 >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출발점으로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현대화한다.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현재 페트병 기준 35.2원/kg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선별ㆍ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구매ㆍ사용 의무제를 ’22년부터 시행되도록 도입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유럽연합(EU)은 ’30년까지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30% 사용목표 설정하고 있다.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재활용업체 주기적 허가갱신제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하여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하여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ㆍ도 경계를 넘어 이동ㆍ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하여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 확대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택지개발 등)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인센티브)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1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시설은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하여 설치ㆍ운영토록 한다. 불법ㆍ방치폐기물, 재난으로 급증한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환경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주민투자 참여를 통해 시설 운영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지자체에는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계하고, 소각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여 주변지역에 활용하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2021년~ 1곳 시범사업) < IoT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감축 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한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스마트폰 앱, 폐쇄회로티브이 등)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재활용폐기물 등 선별장 반입·반출을 실시간 확인, 적체 등 즉각 대응한다. 향후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법ㆍ제도가 개선ㆍ시행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되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공론화를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과제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과 자발적협약(MOU)을 집중 체결한다. 9월 23일에는 아모레퍼시픽, 티케이케미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에 연간 250톤 이상의 국내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9월 25일에는 블랙야크, 강릉시, 삼척시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페트병 재생원료로 의류를 생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단계별 주요 과제의 입법 과정에서는 지자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처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등의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별 비상 수거체계 구축,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재의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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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년 하반기부터 정수슬러지 시멘트 대체원료로 재활용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와 대체 친환경매립장 조성 시 반입량 감축 필요성과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 및 환경 친화적 운영을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정수슬러지를 시멘트 대체원료로 재활용처리 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 부평·남동·공촌·수산정수사업소 4곳에서 연간 2만톤 이상 발생되는 정수 슬러지는 폐기물로서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전량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으로 처리비용도 증가하여 연간 약1,346백만원(2019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수산정수사업소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연간7,000톤 중 50%인 3,500톤을 시멘트원료로 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비를 톤당14,606원 절감하였으며,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을 전 정수장에 확대 적용하면 연간 약292백만원(2019년 기준)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방안으로 슬러지 함수율 저감을 위해 필터프레스 탈수기 확대와 슬러지 건조장치 도입으로 시멘트원료화, 성토재, 복토재 등 재활용 방법을 다각화 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처리할 계획이다. 박영길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산정수사업소 정수슬러지 시멘트원료화 재활용을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에 대비하여 3개 정수장에 확대시행 할 것”이라며 “이는 정수슬러지 재활용률 100% 달성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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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일회용품 2.3배 더 많이 배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디지털재단은 20일 발간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일회용품을 2.3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1인 가구 증가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회용품 재활용률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단은 연구를 위해 일회용품 배출현황과 개선의견에 관한 ‘설문조사(1,000명)’와 유형별 일회용품 배출내역을 기록하는 ‘일일기록조사(41명)’, ‘심층인터뷰(8명)’ 등 3단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시 거주자 41명을 대상으로 7일간 일회용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가 배출한 일회용품량은 일 평균 30개로 조사됐다. 이는 다인 가구에 거주하는 1인이 배출한 13개보다 2.3배 많은 양이다. 특히 스티로폼과 같은 일회용 포장재는 다인 가구보다 1인당 4.4배 더 많았다. 또한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배달음식 주문빈도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올 1월까지 월평균 3.0회였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4.0회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욱 서울디지털재단 선임연구원은 “간편식을 즐기는 1인 가구 증가가 일회용품 쓰레기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이 33%까지 증가한 데다 구독형 배달서비스 확산과 코로나로 인한 배달증가 등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회용품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1인 가구일수록 소량구입이 가능한 편의점 이용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배달음식 지출액도 통계적으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디지털재단은 일회용품 배출현황과 개선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회용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4.08점)’ 와 ‘다회용품 사용 시 보상 제공 및 확대(3.97점)’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유도를 위한 보상체계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3%가 보상(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상방식으로는 ‘현금 지급’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에코마일리지 지급’(25.6%), ‘지역 화폐 지급’ (1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병 반환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등에 반환 시 일정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응답자의 66.3%는 최근 5년 내 반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반환받으러 가기가 번거로워서’가 62.0%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보증금액이 너무 적어서’는 5.4%에 불과했다. 더불어 거점식 재활용품 수거장소에 관해서는 집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74.1%에 달했다. 주민센터처럼 5~10분 이내 거리를 심리적 한계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강민욱 선임은 “설문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늘어나는 일회용품 폐기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중심의 배출여건과 보상체계 개선이 핵심이며 미국의 리사이클 뱅크 등 선진 사례와 같이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 활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저감 방안으로 미국의 리사이클 뱅크, 리사이클 퍽스, 네덜란드 웨이스티드 프로젝트, 한국 수퍼빈, 오이스터에이블 등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 리사이클 뱅크는 회원들에게 별도의 무선정보인식장치 칩(RFID)이 내장된 수거통을 제공해, 일회용품 수거 시 수거통 내 센서로 배출량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한다. 측정된 배출량 데이터는 자동으로 적립돼 회원에게 다시 포인트 형태로 보상을 제공한다. 국내 기업 수퍼빈이 개발한 ‘네프론(Nephron)’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페트병과 캔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다. 이용자에게는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도 지급한다. 보고서 전문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sdf.seoul.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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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공개 채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미세먼지 저감홍보·지원 활동을 하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공개 채용한다고 전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채용 규모는 기간제 근로자 총 50명이다. 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각 2명씩 배치되어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감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대책 추진 지원 및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으로서 환경감시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기간은 9월 23일(수)~28일(월)까지이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류심사(10월 5일), 면접심사(10월 8일)을 거쳐 오는 10월 14일(수)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는 ’20년 11월부터 자치구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2133-3667)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6490-5401)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권민 환경에너지기획관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보다 촘촘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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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Newswire] Dole, 탄소 중립의 약속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태양 활용
-- Symbior Solar와의 제휴로 100,000MTCO2e 이상까지 배출 감소 예정 (싱가포르 2020년 9월 22일 PRNewswire=연합뉴스) Dole Asia Holdings는 자사의 필리핀 처리 공장에 공급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장하기 위해 Symbior Solar와의 계약에 서명하여 넷 제로(Net Zero) 탄소를 달성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Symbior Solar는 33,000제곱 미터 이상의 태양열 전자판을 태국 및 필리핀에 위치한 Dole 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15년의 제휴 기간 동안 연간 6,000MWh 이상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Symbior Solar는 또한 약 4,000Mwh를 연간 생성하고 있는 Dole 태국 지점의 Hua Hin 공장에 이미 3MWp의 태양열 전기 공장을 설치했습니다. Yutaka Yamamura Dole Asia Holdings CEO는 says the partnership with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인정받는 리더인 Symbior Solar와의 제휴는 올해 6월에 한 Dole의 약속으로 정했던 주요 목표인 2030년까지 운영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Dole의 책무를 이행할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사의 기후에 대한 약속은 처리 시설에 100%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수준에서 50%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당사의 기존 태국 지점 설치와 합쳐진 필리핀 설치 계약을 통해 저희는 100,000 MTCO2e(계약 기간에 걸친 누적량) 이상의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사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치 체인에 걸쳐 제휴사와 협업하는 것에 대한 매우 가시적인 예입니다." Symbior Solar와의 제휴로 Dole은 앞서 진행된 태국에서의 노력에 이어 15년 동력 공급을 계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Dole은 두 설치 계약을 통해 연마다 10,000MWh 이상을 공급하는 동시에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것입니다. Masazumi Nishikage Dole Asia Holdings 최고운영책임자는 "당사는 운영하는 지역 내 좋은 날씨 상황에 의존하는 사업체입니다. 당사의 농장 및 농원은 늘어가는 세계 인구의 식량 배급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늦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제휴는 또한 식량 손실, 폐기물 관리 및 점차 대세가 되어갈 세계의 물 부족 지역 내 물순환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 유기농 문제 및 토양의 생물 다양성을 개선하는 재생산적 실천을 목표로 지속해서 집중하는 부분인 Dole의 약속에 대한 당사의 거시적 접근 방법을 반영합니다."라며 말했습니다. Dole의 약속에 대해 2020년 6월, Dole Asia Holdings는 영양, 지속 가능성 및 공유 가치 생산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와 함께 Dole의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방향: 2025년까지 10억 명을 위해 지속 가능한 영양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모든 Dole 상품에서 가공 설탕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지구를 위한 더 나은 방향: 2025년까지 Dole 농장에서 시장으로 제공하는 과일의 손실량 제로, 2025년까지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 포장 제로, 2030년까지 Dole 운영상 탄소 방출량 넷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주를 위한 더 나은 방향: Dole은 기회균등, 생활 임금 및 끊임없이 증가하는 안전, 영양 및 웰빙 수준을 통해 모든 농부, 지역 사회 및 Dole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본 회사는 또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세워 직접적인 운영 및 공급체인 내에서 인권의 증진을 추구합니다. 사진 - https://mma.prnewswire.com/media/1277610/Dole_Asia_Holdings.jpg Courtesy Dole Asia Holdings 로고 - https://mma.prnewswire.com/media/152677/dole_packaged_foods_logo.jpg Dole Packaged Foods, LLC, a subsidiary of Dole International Holdings, is a leader in sourcing, processing, distributing and marketing fruit products and healthy snacks throughout the world. Dole markets a full line of canned, jarred, cup, frozen and dried fruit products and is an innovator in new forms of packaging and processing fruits and vegetabl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Dole.com. 출처: Dole Packaged Foods, LLC Dole Harnesses The Sun To Move Closer To Their Carbon Neutral Promise -- Partnership with Symbior Solar will reduce emissions by OVER 100,000 MT CO2 e. SINGAPORE, Sept. 22, 2020 /PRNewswire/ -- Dole Asia Holdings has made a significant step forward to achieving Net Zero Carbon with the signing of a contract with Symbior Solar to expand its renewable energy sourcing to its processing facilities in the Philippines. Symbior Solar is to install over 33,000 square meters of solar panels at Dole facilities in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These will generate more than 6,000 MWh of renewable energy annually for the 15-year term of the partnership. Symbior Solar has already set up a 3MWp solar voltaic plant at Dole Thailand's Hua Hin plant which is also generating almost 4,000 MWh annually. CEO Dole Asia Holdings, Yutaka Yamamura says the partnership with Symbior Solar, a recognized leader in renewable energy,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Dole's commitmen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its operations by 2030, a key goal laid down in the Dole Promise made in June this year. "Our climate Promise is to source 100% renewable energy for our processing facilities and to reduce our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0% from 2019 levels. Our contract for the Philippines installation combined with our existing Thailand installation, will enable us to achieve a reduction in emissions of over 100,000 MT of CO2 equivalent (cumulative volume through the contract period). This is a very tangible example of us working with partners across the value chain to reduce our emissions." The partnership with Symbior Solar sees Dole entering into a further 15-year power supply contract, following on from its earlier Thailand commitment. In total, Dole will be sourcing over 10,000 MWh per annum from the two installations while achieving its reduction in emissions. Masazumi Nishikage COO Dole Asia Holdings said, "We are a business which depends on favorable climatic conditions in the regions where we operate. Our farms and plantations contribute to feeding our growing global population, so it makes sense for us to focus on slow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s much as we can. This latest partnership reflects our holistic approach to the Dole Promise, where we continue to also focus on regenerative practices aimed at improving soil organic matter and soil biodiversity, as well as food loss, waste management and improving the water cycle in a world where water-stressed areas which will increasingly become the norm." About The Dole Promise In June 2020 Dole Asia Holdings announced the Dole Promise, with its three pillars around nutrition, sustainability and the creation of shared value. Better for People: Access to sustainable nutrition for 1 billion people by 2025, moving towards zero processed sugar in all Dole products by 2025. Better for Planet: zero fruit loss from Dole farms to markets by 2025, zero fossil-based plastic packaging by 2025, net zero carbon emissions in Dole operations by 2030 Better for all Stakeholders: Dole will continue to positively impact all farmers, communities and people working for Dole - through its commitment to equal opportunity, living wages, and an ever-increasing level of safety, nutrition, and wellbeing. The company also seeks to advance human rights within the direct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by building a culture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Photo - https://mma.prnewswire.com/media/1277610/Dole_Asia_Holdings.jpg Courtesy Dole Asia Holdings Logo - https://mma.prnewswire.com/media/152677/dole_packaged_foods_logo.jpg Dole Packaged Foods, LLC, a subsidiary of Dole International Holdings, is a leader in sourcing, processing, distributing and marketing fruit products and healthy snacks throughout the world. Dole markets a full line of canned, jarred, cup, frozen and dried fruit products and is an innovator in new forms of packaging and processing fruits and vegetabl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Dole.com. Source: Dole Packaged Foods, LLC [편집자 주] 본고는 자료 제공사에서 제공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내용에 대해 어떠한 편집도 하지 않았음을 밝혀 드립니다. (끝) 출처 : PRNewswire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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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장소 관계없이 안정적인 채소 생산 <식물재배기> 보급
[환경포커스=서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빛, 온도, 습도, 영양분 등 환경을 최적화로 조절해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연중 안정적인 채소 생산이 가능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인공광원, 펌프 등을 제어하며 실시간으로 상황 조절이 가능한 ‘식물재배기’가 보급된다고 전했다. 식물재배기 규격은 가로 2.25m × 세로 0.8m × 높이 2m 이며, 재배공간은 3단 3열로 구성되어 있다. 1.8㎡ 공간에 쌈채소 96포기(약 53주/1㎡)가 재배 가능하여 일반 노지재배에 비해 같은 공간에 2.6배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IT산업 융복합 등 미래 농업기술의 생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의 실내 공간 10곳을 선정해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실내용 3단 식물재배기’를 보급해 시범 운영 중이다. ①서부공원녹지사업소 푸른수목원 안내실, ②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노을여가센터, ③금천구 꿈꾸는작은도서관, ④양천도시농업교육센터, ⑤광진구 중곡제1동 주민센터, ⑥금천구 참새작은도서관, ⑦시립문래청소년센터, ⑧성북장애인복지관, ⑨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⑩강동구 도시농업파믹스센터 총 10개소이다. 박막양액재배방식으로 재배하며 인공광원인 발광다이오드, 공조장치(송풍기, 냉방장치), 양액제어장치를 통해 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 10개소에 설치, 시범운영 중인 식물재배기에는 채소류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개월 재배 후 포기수확이 가능한 엽채류 8종이 재배되고 있다. LED를 이용한 채소류 최적조명조건, 가정용 식물재배기 관수시스템, 식물공장용 엽채류 선발 실험 등 서울농업기술센터의 인공지반용 버티컬팜 모델개발 연구(2014~2019년) 결과가 적용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실외활동이 어렵고, 실내활동 시간이 길어지는만큼 ‘식물재배기’ 에서 재배되고 있는 녹색 채소가 주는 싱그러운 청량감이 기관을 찾는 시민들과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중인 ‘식물재배기’는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모종 및 양액공급, 내부청소, 설비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진행하며, 보급기관을 대상으로 식물재배기 운영 및 수확물 활용 교육과 만족도 조사도 진행해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실내 텃밭 활동이 될 수 있다”며, “식물재배기 보급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도시농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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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육센터, 청소년 환경봉사단 ‘숲틈’ 프로젝트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녹색교육센터의 '숲틈' 사업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숲 나무와 새 모니터링 및 캠페인을 통해 바로 내 옆에 함께 사는 생명을 인식하고 일상 공간에서 자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는 청소년 환경봉사 프로젝트이다. 녹색교육센터는 201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종로구 대학로의 가로수 모니터링, 대학로 도시숲 모니터링, 와룡공원 새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해당 프로젝트 결과물인 모니터링 지도와 관찰 노트 등을 종로구에 위치한 동네서점과 마을 커뮤니티센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 안내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숲틈'은 단순한 일회성 환경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일 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자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캠페인과 모니터링 결과물 배포를 통해 참여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교육센터는 2015년부터 청소년과 함께하는 환경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청소년 환경봉사단 '숲틈'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18명의 청소년과 함께 총 8회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준수하며 대면활동을 4차례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활동으로 4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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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추석 연휴 반려견 유기 예방 돌봄 쉼터 운영
서울 서초구는 추석 연휴 기간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 가족의 부담을 덜고 반려견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 동안 '추석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를 양재동 소재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중·소형견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추석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는 14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며, 유기동물 입양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는 우선 접수 대상으로 서초동물사랑센터(02-6956-7980∼2)에 전화로 날짜를 예약한 후 직접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반려견을 맡기면 된다. 위탁비는 위탁 기간과 상관없이 총 5천원이다. 반려견 돌봄 쉼터 펫시터(돌봄 직원)는 관련 지식과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전공자로 구성돼 있으며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 동물병원(24시간 운영)에 인계해 조치할 예정으로 돌봄 쉼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동물사랑센터(02-6956-7980∼2) 또는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02-2155-875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5분 내외의 펫티켓 홍보 영상 2편을 제작했다. ▲1편 '서초구에 슬픈 개가 없다! <깨>'는 서초동물사랑센터 유기견 '동구'를 주인공으로 해 가수 비의 '깡' 영상을 패러디해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유기견 입양을 독려하는 내용을 재밌게 구성해 담고 있다. ▲2편 '바른생활 서초견! <초짜>' 역시 목줄, 입마개 착용, 배변처리 등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 정보를 재미난 상황극으로 연출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제작한 홍보 영상은 9월 중순부터 유튜브, 각종 SNS, 구청 및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 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언택트 반려견 펫티켓 문화교실 및 어린이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추석 연휴 기간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해 명절 연휴에 급증하는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잘 정착 시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행복한 서초를 만들겠다"고 향후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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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연재난 인명피해우려지역 특별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고 위험 사각지대를 신규 발굴하기 위해 「자연재난 인명피해우려지역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은 시 및 군·구에서 관리하는 인명피해우려지역 41개소와 산사태 등 기타 취약지역 24개소로 총 65개소이며,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시, 군구합동으로 진행 한다 시는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하여 비탈면 및 축대 구조물 안정성과 배수 상태, 경고표지판 설치 등을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의 인명피해우려지역을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 김원연 시 자연재난과장은“올해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기후변화로 더 많은 비와 태풍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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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기여 우수 선도기관 4곳에 인증서와 현판 수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9월 18일 인천시청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한 지역 의료기관 3곳과 유치업체 1곳 등 우수 선도기관 4곳에 대해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유치실적이 우수한 지역 선도기관을 지정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수 유치업체 2개소, 2019년에는 우수 의료기관 5개소를 발굴해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인천 의료기술의 브랜드 위상은 물론,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에 적극 기여한 바 있다. 올해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곳으로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JK위드미의원 등 의료기관 3곳과 유치업체 ▲(주)에어맨이다. 이들 선도기관은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 외국인환자 의료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외국인환자 전담 의료 코디네이터 상주,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외국어 진료서식 구비, 외국어 홍보 동영상 구비, 의료상품 개발 등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나사렛국제병원과 나은병원은 2018년부터 인천시와 함께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사렛국제병원은 관절 및 척추분야, 나은병원은 심혈관질환 분야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JK위드미의원은 성형피부과 진료과목에서 항공사 승무원과 조종사 대상 해외 환자 유치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에어맨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도기관에 지정됐으며, 올해는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 개발을 위한 파트너 에이전시로도 선정돼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등을 대상으로 해외 환자 유치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번에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4곳은 향후 2년간 ‘인천시 지정 선도 유치기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해외 홍보 마케팅비 지원, 인천시 주최 국내·외 의료관광 설명회 우선 참가권 부여, 팸투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구축 지원, 컨시어지 서비스 우선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인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선도기관과 함께 협업해 타깃 국가별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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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원인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18일 금요일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은 35억 7천만원이고, 각 자치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천만 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 7천만 원으로 총10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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