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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관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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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 34개 지하차도 대상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 34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지하차도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대피로 확보사업은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침수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020년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 이후 시내 지하차도 대부분은 차단기, 수위계, 시시티브이(CCTV) 등을 통한 차단시스템을 구축해 지하차도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침수사고에 대처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이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침수 시 지하차도 내부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내 지하차도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검토와 구․군 및 부산시설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비상대피로 설치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하차도 침수 대피시설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표준안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기존 지하차도 내부에 설치돼 있는 비상출입문과 연결통로(계단, 사다리 등)를 활용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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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민 300여 명과 함께 <재난대응 자원봉사 체험훈련>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17일 목요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바로봉사단원, 재난대응 협력기관(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서울시민 300여 명이 함께 서울지역 ‘재난대응 자원봉사 체험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훈련은 서울지역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초기현장파악, 현장복구 및 이재민 지원, 물품․자원․장비 지원, 전문기술 지원, 일상회복 및 심리지원 등 각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습 훈련이다. 체험훈련 주요 내용은 ▲올바른 재난현장 초기 정보수집,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난현장 자원봉사 운영, ▲재난현장 장애인 이동 지원, ▲심리적 응급처치로 구성된다. ‘올바른 재난현장 초기 정보수집’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기 전 피해정도, 안전상황, 활동일감, 필요물품, 휴식장소 등 다양한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체험한다. ‘이재민 구호 및 지원’에서는 재난재해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인 ‘재난 구호 쉘터’ 텐트를 구축하고 해체한다. ‘재난현장 자원봉사 운영’은 재난현장에 배치된 리더 자원봉사자에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방법, 활동 시 유의사항 및 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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