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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위한 법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월 24일(수) 오전 10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였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응한 국제적 협력 및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필요성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여 해양폐기물의 전 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자에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 대상에 냉동상태의 농수산물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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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증차 및 노후차량 교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는 올 상반기 중 장애인 콜택시 24대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18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로써 인천의 장애인 콜택시는 총 169대로 늘어나, 승차 대기 시간이 기존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매년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지난 2019년부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콜택시 호출은 물론 현재 대기중인 접수자수 확인·본인의 최근 이용내역 등을 확인·재접수 기능 등을 제공해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스마트폰에서‘인천장애인콜택시’ 어플을 내려 받아 한 차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지금처럼 콜센터(1577-0320)로 전화를 하면 된다. 김정범 시 택시물류과장은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 약자의 발 역할을 하는 만큼 매년 운행 차량을 늘리고 지난 2019년엔 교통공사와 협업해 장애인 콜택시 전용 어플을 개발·보급하는 등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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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심정지 이송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11.9% 달성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구급대가 총 3,967명의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와 동시에 이송했으며, 이 중에서 471명이 병원 전 단계(의료진에 인계되기 전)에서 심장기능이 회복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심정지 이송환자에 대한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도 지난해 11.9%를 달성했다. 이는 ’19년 11.7% 대비 0.2%P 향상된 수치이다.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통해 이송되는 심정지 환자 중 병원 인계 전에 심장기능을 회복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소방 119구급대가 응급이송한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은 ’18년 10.2%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19년부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자 채용, 응급처치 직무교육 강화, 특별구급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별구급대는 서울시내 24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대원 중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대원이 탑승한다. 이 밖에도 신고접수 단계부터 이송까지의 구급활동정보를 평가․환류하여 체계적으로 구급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