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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수원시, '수돗물 수질검사' 신뢰도 높이려 채수 작업 진행
경기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수돗물 평가위원회'와 함께 수돗물 채수(採水) 작업을 진행해 수질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2009년부터 매년 짝수 달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 위원과 함께 수돗물 채수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20일에는 정수장 2개소(광교·파장), 배수지 3개소(이의·원천·율전) 등 수도 시설 5개소에서 수돗물 채수 작업을 했다. 이번 채수에 참여한 위원은 수질 전문가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했다. 채수할 때 작업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채수한 수돗물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과정까지 참관했다. 채수 작업은 강물이나 바닷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물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는 채수한 수돗물을 외부 검사기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탁도(濁度), 잔류염소 등 60개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과 함께 수돗물 채수 작업을 해 수질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며 "시민들이 수질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질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수원시 상수도 운영·관리를 자문한다. 평가위는 매년 2회 정례회의를 열어 ▲수돗물 수질 관리 ▲수도시설 운영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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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국외유입 미세먼지, 먼 바다부터 샅샅이 파악한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섬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 5개, 선박 35개 등 총 63개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가 안전진단 등이 필요한 가거초와 선박 일부를 제외하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된 측정망은 무인으로 운영하며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를 비롯하여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황(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6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한다. 매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지에 방문하여 측정장비 이상여부를 점검(섬 및 접경지역은 격주)하며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직접 설치하거나, 지자체의 측정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총 680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지역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 중심으로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망은 백령도(인천), 덕적도(인천), 파주(경기) 등 일부 지역에만 있었으며, 선박을 활용한 상시 측정망은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을 시작으로 전체 대기오염측정망이 구축되면, 해상·섬·육지로 이어지는 경로별 미세먼지의 이동 확인과 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자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내 대기환경정책 수립과 외국과의 협상 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 모의계산(모델) 검증에 활용되어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정지궤도 환경위성 및 항공관측 결과와 연계하여 입체적인 대기질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 경인항 등 신규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 측정망을 시작으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 경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수집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확대는 물론 대기정책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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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부산시, 지하수⋅토양 관련 종합계획 시행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지하수⋅토양 관련 종합계획(지하수종합관리계획⋅토양보전종합계획)의 철저한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하수 오염예방을 통해 물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시는 지하수종합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지하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의 지하수는 전체 7,175곳으로 이 중 1,568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117곳(7.5%)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원상복구) 18곳, 수질개선 80곳, 용도변경 9곳 등으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 구·군별로 25,148건 약 13억 4천2백만 원을 부과, 그중 23,329건 12억 8천9백만 원을 징수(징수율 약 96%)했으며, 그 재원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소유자가 불분명 또는 없는 방치공에 대한 폐공(원상복구) 등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10년 단위로 수립한 토양보전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중점오염지점을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에는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공장지역 등 102개 지점을 선정, 구리・비소・수은・납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화명령을 통해 토양복원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석유류 제조 저장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 저장, 송유관 시설 등 2019년도 말 기준 693개소(주유소 472, 산업시설 105, 유독물 25, 난방 91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설치 후 5년, 15년 경과 후 2년 주기로 1회)를 실시, 토양오염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272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18개소가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17개소가 정화 완료, 1개소가 정화 중이다. 부산시의 지하수・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의 성과 또한 눈에 띈다. 1973년 4월 미군에 공여되어 재활용품적치·폐품소각장 등으로 40여 년간 사용되었던 구. 미군 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 부지가 중금속, 유류, 다이옥신(1급 발암물질) 등에 의해 오염된 채 7년 동안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실로 6월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수준으로 정화가 된다. 구 미군 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부지의 토양오염정화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다이옥신 오염토양 정화공사로 정화사업의 안전성, 완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주민 및 민·관협의회 회의(12차례)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민·관협의회(의장 이정만)에서도 향후 유사사업 진행 시 롤모델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토양복원 후 일부 부지를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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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적극 감축한 보령화력 현장 방문 격려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 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단지가 모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축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역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배분하여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상한제약 등 발전부문의 저감노력으로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발전부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발전부문이 선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의 원년으로 충남지역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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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적발 구속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폐기물을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제63조제1호, 제8조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제64조제5호, 제25조제3항)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제65조제11호, 제18조제1항),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제65조제16호, 제27조제2항제8호),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제65조제21호, 제39조의3),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명령 미이행(제65조제23호, 제48조)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가받지 않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제66조제4호, 제25조제9항제1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 된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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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전사적 코로나19 확산 대응체계 위한 점검
[환경포커스=대전]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구 등지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 확산함에 따라 2월 20일 오후 4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부사장을 중심으로 전사적 대응체계를 재검토하는 한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 이외에 한강과 낙동강 등 전국 4대 유역본부 및 시화본부의 주요 부서를 화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위기단계별 전사적 대응방안 점검과 유역 본부별 세부 예방 대책 수립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예방조치 마련 등이다. 또한, 전국의 댐과 정수장 등 수자원시설물 비상시 운영방안 점검과 확진자 발생 시 각 사업장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등으로 먹는 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 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에 더욱 신중을 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곽수동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유역본부별 예방 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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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연천군 백학면 및 장남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0일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 64건, 연천군 70건, 화천군 81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37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 중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 6개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화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지난 2월 17일 양성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2.2~2.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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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 단속 결과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 18일 화요일 그간의 수사 및 단속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월5일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전 역량을 동원하여 보건용마스크 및 손소독제와 관련된 183개 제조·판매·유통업체에 대하여 불법 제조․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단속 및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2월 13일 목요일 19시, 서울 중구 소재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에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① 용기·포장이 불량하여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19년(1월 ~12월)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20년 1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하였다. 이는「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2월 14일 종로구 소재 C 업체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약 2,400개가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판매되어 유통업체 등을 거쳐 시중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유통판매업자 D (여 52세)씨는 2015. 6월경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용량 500ml) 중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남은 재고 1,900개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8.20.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중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 그 밖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로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 식품첨가물 등을 손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하였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 표시나 등급이 없는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손세정제는 의약외품 표시가 필요 없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으로써 손소독제로 오인할 만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와 안전에 위협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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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구·경북지역 다수의 추가 확진자 발생에 선제적 대응
[환경포커스=부산]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시는 오늘 오전 9시, 7층 영상회의실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재하고, 16개 구·군 단체장과, 부산의료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동아대학교병원장, 병원협회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영남권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감염경로가 아직 불분명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주요 의료기관장과 전문가가 함께 모인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지금까지 잘 대응해 왔으나, 상황이 바뀐 만큼 방역 추진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안전해야 안심하고, 안심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안전이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는 각오로 안전과 경제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응 기조 변경안이 논의됐다. 시는 ‘외부유입 차단’과 ‘접촉자 관리’에 중점을 두던 현재 대응 기조를, 지역사회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시와 구·군 보건소에 현장 대응을 위해 즉각대응팀 총 23개 팀 119명을 편성하고, 재난부서를 중심으로 자가격리자를 위한 전담반도 구성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즉각대응팀은 확진환자 발생 시 동선파악과 접촉자 확인·관리 등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현행 33개소(16개 구·군 보건소, 의료기관 17개소)인 선별진료소와 검체채취 시행 의료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응단계별 격리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감염병이 전면적으로 확산할 때를 대비해 시는 총 100병상을 확보하고, 부산의료원 병동 일부를 감염병 전담 병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영유아시설,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독 인력을 조기에 채용한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9개 보건소와 24개 대학교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방역도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간, 유관기관, 시, 구·군이 톱니바퀴 같은 협업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시는 오늘 오후 7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대학병원 관계자와 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의료원 등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조기진단 방안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20일 오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주재하는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별 감염병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지역 내 감염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행사장소 및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방역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손 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 감염 예방 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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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강취약자 이용 복지시설 방역관리에 총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코로나19에 의한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 쪽방주민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대상시설은 양로원,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생활‧이용시설 4,474개소와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631개소, 노숙인 자활시설 77개소, 종합복지관 98개소 등 총 5,280개소이다. 특히 돈의동, 창신동 등 5개 쪽방지역에는 수시 방역을 시행하며 주민 중 건강취약자에 대해서 일일 건강 확인을 시행한다. 쪽방촌 일대는 보건소와 함께 총 16회 방역을 실시했고 쪽방상담소 건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은 일 2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복지시설에 대해 방역 및 상시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 98개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36개소 등 방역 작업을 완료한 서울시는 이후에도 특별 방역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 내 위생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집중 상시 소독을 실시,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는 ① 확진환자 방문시설로 방역소독 완료하여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해소된 곳과, ② 확진환자 방문지와 무관한 시민 다중이용시설 중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안전하다고 검증된 곳을 '클린존'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복지시설에 2월 18일까지 마스크 204만개를 배부했고 손소독제 12,165개를 비치했다. 특히 양로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입소 어르신,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매일 생활실을 방문하여 체온체크를 실시한다.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감염증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예방 및 주의를 위한 홍보 배너와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29,600명에 대해서는 노인생활지원사 2,594명이 주2회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은 일일 안전확인으로 강화 추진하고, 발열‧기침 등 이상증세를 보일 경우 관할 자치구 및 보건소와 연계조치를 시행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일상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도록 방역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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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추가 확산 차단 위한 비상대비태세 돌입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확진 환자 판정 직후인 21일 오후 8시 30분 부산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16개 구·군 부단체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 저지를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다. 시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계로 확대 운영하고,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시와 구군 공무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해 총력 대응한다. 또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역학조사관과 선별진료소도 더욱 확대 운영한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시는 신천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주말 동안 지역 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을 전수조사하고, 신천지 시설로 확인될 때에는 폐쇄까지 검토한다. 오 시장은 “코로나19로 부산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각 구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필요 물품을 우선 구입 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오 시장은 “가장 급한 것은 역학조사”라며 “최대한 빠르게 환자의 동선을 파악해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방문 장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 시 폐쇄조치까지 감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충분히 이 사태를 빠른 시간 안에 종결시킬 수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역학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시 공식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부산교통공사 공개 채용 시험을 잠정 연기했다. 아울러 부산 내 신천지 교회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방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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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사업에 51억원 투입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인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 생활시설 거주자 157,808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연 40매씩 총 630만 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약 25억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예방 보건용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 예방을 위해 당초 상·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구매계획을 올해 초에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군·구와 협력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마스크 구매비용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호흡기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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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종합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와 수시 소독으로 방역에 총력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는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함에 따라 인천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인천종합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 3대를 설치하고, 대합실 및 주차장 등에 수시소독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에서 버스로 인천으로 오는 승객은 하루 평균 약 100여명으로 운행사별로 고속버스 3개사, 시외버스 5개사가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39대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어 운수사에 버스 도착시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점으로 승객 하차를 유도하고, 소독과 방역을 강화토록 협조한 상태이다. 또한, 인천시는 군‧구와 협의를 통해 열화상카메라를 추가로 확보하여 인천종합터미널, 지하역사 등에 추가 배치하고, 인천교통공사 및 미추홀구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새벽부터 자정까지 터미널 방역 및 열감지 근무조(6개조 12명)를 편성 운영한다. 한편, 인천종합터미널을 비롯해 강화종합터미널, 인천국제공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역 및 소독활동에 대한 일일보고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택시 내 손세정제 등 소독약품 비치와 대중교통시설의 철저한 소독 및 방역활동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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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 참가 접수 시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시민 주도형 참여와 마을공동체 자율적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2020년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의 참가 접수를 3월 6일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전했다. ’부산형 저탄소 마을 사업‘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지구온도 2℃ 상승 억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비용은 적게 들지만 감축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마을주민 모두가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지원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마을에 선정되면 3년간 저탄소생활 실천 사업을 위한 보조금과 마을활동가의 지원을 받는다. 1년 차에는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기후변화 교육, 가구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의 주민인식 변화 위주의 사업(보조금 2~3백만 원)을 추진하고, 2년 차에는 건물의 단열, 보일러 청소, 절수설비, 고효율(LED) 조명 교체 등 효율개선 사업(보조금 4~5백만 원)을, 3년 차에는 주택 미니태양광 및 빗물저금통 설치, 나무심기 등 탄소상쇄를 통한 탄소 제로 사업(보조금 6~7백만 원)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16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 12개 마을, 2018년 11개 마을 2019년에는 13개 마을을 선정·운영하여 296.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구 도시민박촌(대표 박은진), 사하구 신평현대아파트(대표 이강군), 수영구 광안협성엠파이어아파트(대표 박정용) 등은 3년간의 사업을 마친 후에도 꾸준히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고 있어 생활습관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꼽히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저탄소 마을은 작은 삶의 방식 변화로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가경쟁력도 높이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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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0년 LPG차 전기자동차 전환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 시작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접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2020년 총 2,898대로 우선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하여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특히 화물차는 지난해 20대 지원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299대를 지원,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300만 원이며,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20% 이상을 우선순위 보급한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더 지급한다. 하지만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기이륜차는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개인사업자 포함) 2대, 법인 ․ 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으며, 신청대상은 만16세 이상으로 나이만 다르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에는 79대를 보급하였고, 올해에는 161대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통학 경유차량을 폐차 후 동일용도로 사용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폐차 및 신차 모두 사업장 주소지가 부산이어야 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구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산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구매자가 전기차,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사 및 판매점이 24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888-3551∼5) 또는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2,07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은 산복도로, 아파트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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