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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 거행
[환경포커스=국회]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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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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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노동자의 각종 사고와 작업성 질환 예방 위한 안전지침서 발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지침서는 ①거리미화원 ②쓰레기․재활용수거원 ③건물청소원 3가지 직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지만 과도한 육체노동과 잦은 화학약품 사용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부하청(아웃소싱) 비중도 높아 제대로 된 안전수칙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이러한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표준화된 안전수칙 마련으로 좀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침서는 ①거리미화원 ②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③건물청소원들이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을 짚어보고 유형별 사고 예방법과 작업 시 권장하는 개인보호구와 작업도구 등을 제시한다. 또 각 직종별 안전점검표도 첨부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거리미화원) 도로변 비질 작업 중 교통사고, 중량물 취급 중 급성 요통, 낙엽수거 중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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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업무협약 체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이랜드복지재단이 24일 목요일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실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이랜드복지재단은 2019년 최초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랜드재단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이번 재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복지재단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노숙인 등에게 임대보증금 300만원과 생필품, 집기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 외에도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한 지원과 필요에 따라 별도 협약을 통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활을 돕기 위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복지재단은 시범사업 당시부터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숙인들에게 입주 보증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에게 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거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보증금 3백만원에 임대로는 월 10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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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약자 지원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본격 시행
2023. 1. 27.(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26일 오전 11:15 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약자를 지원하는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에서 벗어나 시민이 수혜자가 되는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물가·금리·환율 3고(高)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올해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취약계층의 생계안정도 챙길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사업은 1월 10일~6월 30일 기간 동안 운영된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독거 어르신 안심도시락 배달 도우미, 서울지하철 안전요원, 무단투기 단속하는 환경보안관, 어르신 디지털 적응 돕는 디지털 안내사 등 시·자치구에서 진행되는 1,631개 일자리 사업에 총 7,147명이 참여한다. 2023년부터 개편되어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