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조금강릉 4.5℃
  • 흐림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4.9℃
  • 구름조금대구 4.0℃
  • 맑음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6.7℃
  • 구름많음강화 2.7℃
  • 구름많음보은 2.3℃
  • 구름많음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6.8℃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일(목),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적정 전원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있는데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수요관리 목표량이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제10차 전기본에서 2036년 목표수요를 118GW로 전망한 반면, 제11자 전기본에서는 고작 2년 뒤인 2038년 목표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하였다.  제10차 전기본에서 17.7GW였던 수요관리 목표량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16.3GW로 축소되었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쟁점은 전원구성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다.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총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율을 원전 31.8%,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 등으로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크게 활용할 계획이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본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3배 확대 합의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확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한 최종안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그리고 공고가 남아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제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적혀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동백공원 일원 수영부두에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공식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 30분 동백공원(해운대구 우동 소재) 일원 수영부두에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 해운대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마린시티 연안과 150미터(m) 떨어진 해상에 길이 500미터(m), 높이 13미터(m)(수면 3m 노출)의 이안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에 태풍 등 폭풍해일로 인한 월파로 상가·시설물 파손과 도로·아파트 침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마린시티 일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며, 202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와 해운대구는 그간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정책

더보기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노들섬 주변 지역을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구)노량진취수장 개선 사업> 준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노들섬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구)노량진취수장 개선 사업’을 준공했다고 전했다. 옛 노량진취수장(동작구 본동 5-2번지 일대)은 연면적 659.14㎡,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1992년 취수를 중단한 이후 자재 창고로 쓰이며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살리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20년 12월 노들섬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노량진취수장 리모델링을 실시해 그간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해당 시설을 한강뷰를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시민 휴게공간으로 재조성했다. 새롭게 단장한 건물 옥상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한강을 만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상 1층은 카페와 휴게공간으로, 지하 1층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및 공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문화 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준공 이후 시설 운영을 맡은 서울 동작구는 오는 2월 중으로 시설 운영자를 선정해 옛 노량진취수장을 산책로와 수변 조망 공간이 어우러진 한강변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