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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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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0’…공운위 심의·의결
[환경포커스]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평가부터 바로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은 현행 한시적,비체계적 평가를 상시적,전문적 평가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기관 경영개선에 연계되도록 경영컨설팅 강화 및 경영개선노력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공공기관이 공감하는 국민체감형+기관맞춤형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제도 개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평가추진 조직,인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경영편람 수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윤리,안전경영의 평가기준,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다. 또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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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않은 빈병보증금 무려 426억 원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통해 걷힌 보증금 중,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기준 빈용기 회수율은 97.9%를 기록했지만 미반환보증금은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426억 원에 이른다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를 ‘미반환보증금’(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 3)이라 한다. 그 금액은 2017년 56억 원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4배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26억에 달한다. 이렇게 미반환보증금이 계속 이월되는 것은 법령상 그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미반환 보증금은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할 뿐, 빈병을 직접 회수·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와 도소매상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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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달리와 감자탕’, 보는 맛이 넘친다! 숨겨진 비결은?
[환경포커스] '달감자 앓이' 시청자들을 양산 중인 '달리와 감자탕'이 연일 최고 시청률을 새롭게 작성하며 제대로 상승세를 탄 분위기다. 상승세 비결에는 김민재와 박규영의 아트한 로맨스는 물론 겉은 우아해 보이지만, 실제 모습은 전쟁터 그 자체인 미술관의 생생한 뒷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 점이 시청자들의 채널 고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S 2TV 수목드라마 '달리와 감자탕'은 '무지-무식-무학' 3無하지만 생활력 하나는 끝내 주는 '가성비 주의' 남자와 본 투 비 귀티 좔좔이지만 생활 무지렁이인 '가심비 중시' 여자가 미술관을 매개체로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는 '아트' 로맨스이다. '달리와 감자탕' 지난 1~6회에서는 '돈돈 F&B' 상무 진무학(김민재 분)과 명문 청송가의 무남독녀 김달리(박규영 분)가 청송 미술관 채권자와 채무자로 얽히고설키는 스토리가 아기자기하면서도 유쾌하게 그렸다. '달리와 감자탕'은 상극 남녀의 달콤한 로맨틱 스토리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공간 미술관을 둘러싼 다양한 뒷이야기를 리얼하게 담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초보 미술관 관장으로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