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공급망실사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5 글로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부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의 정확한 해석과 전략을 공유하는 실습형 교육을 운영해 왔다. 최근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 규제 완화를 포함한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협상안이 부결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급망실사의 핵심 정보와 기업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등 공급망 실사 관련 글로벌 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강사로 참여하며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철강 업종 등 공급망실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실무자 및 관리자 약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월터 반 하툼(Walter van Hattum)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공사 참사관과 소피 리카드(Sophie Rickard) 경제협력개발기구 정책분석가, 양정배 한국에스지에스(SGS) 팀장이 연사로 나서, ▲ 유럽연합(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생활환경과 폐지는 국민의 일상환경을 보호하던 핵심 기능을 제거한 것”이라며 기후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소음·진동, 빛공해, 실내공기질, 라돈 등 생활밀착형 환경문제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면서 신속한 대응 창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추상적 정책보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 공기의 냄새로 환경행정을 평가한다”며, 생활환경 행정의 현장성이 약화될 우려를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과거 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이전 반복된 침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주관 부처가 없어 행정 공백 속에 피해만 커졌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생활환경국’, EU의 ‘환경건강국’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각국은 오히려 생활환경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환경 관리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생활환경과 복원 또는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했으나,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확정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환경포커스=세종] 9월 16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환경포커스=서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상을 직접 밝혔다. 그는 9월 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단순히 규제와 진흥으로 나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산업 정책과 기후정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처는 형제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9월 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곧바로 10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초기 인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이관되는 약 178명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사무실과 조직의 물리적 통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비전의 핵심은 전력망 개편이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 송배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능형 전력망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 필요성도 거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감독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가 2026년도 총지출 15조 9,160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았다. 증가율은 7.5%다. 표면적으로는 ‘탈탄소 가속’과 ‘사회 안전매트’가 두 축이다.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동결하고, 내연기관차의 전동화를 유도하는 전환 지원금을 새로 열었다. 동시에 반복되는 극한호우와 도심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먼저 수송·건물 부문에서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보조금 단가를 더 줄이지 않고 유지한 판단의 배경에는 지난해와 달리 집행 여건이 개선됐다는 내부 판단이 작동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전환지원금 신설로 내연차 보유자의 ‘마지막 한 걸음’을 밀어주는 구조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충전 인프라 펀드 조성, 화재 등 대물피해의 한도 초과 구간을 보완하는 ‘전기차 안심보험’까지 묶으면서 소비·사업자 측의 불안 영역을 건드렸다. 건물 난방은 ‘브리지 기술’이던 저녹스 보일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으로 방향을 튼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아 등유·경유 난방에 의존하는 지역을 우선 겨냥하고,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과의 연계를 전제로 확산을 노린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만들어낸 재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부처 간 정책 분산과 권한 부족으로 실행력이 떨어졌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여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
[환경포커스=국회]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2차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주 토론회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감량과 재사용, 그리고 재질 대체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완성된 모습은 원료 단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폐기 단계에서는 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은 재활용된 자원과 식물 기반 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특히 식물 자원의 경우에도 생태계 파괴와 맞물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양적으로 무제한 확대되는 식물 자원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물질 소비 자체를 감량하고 재사용을 늘리는 가운데 제한된 자원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기존의 ‘리듀스·리유스·리사이클’ 3R 전략에 ‘리플레이스(대체)’를 더한 4R 전략을 제안했다.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며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극한 호우 등 기후 재난 대응과 깨끗한 물 관리에 6조8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무공해차 보급 등 기후·대기 분야에 2조7천억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과 녹색산업 융자 등 순환경제 분야에 약 1조 원, 국립공원·지질공원 보전 사업에 8천500억 원,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과 화학제품 안전 관리 등 환경보건 분야에 3천800억 원을 투입했다. 2024년도 결산에서는 세입 7조9천655억 원 가운데 91.2%인 7조2천623억 원이 수납됐으며, 세출은 20조1천95억 원 중 18조1천582억 원이 집행됐다. 이월은 1천253억 원, 불용액은 1조8천2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지난해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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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