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3일 출범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중소기업 규제 전담 민원창구이다. 매립지공사는 민원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보호·서비스헌장’도 함께 제정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정부정책과 연계돼 있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규성 사장직무대행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하여 향후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매립지공사 누리집, 오프라인은 본관 복지동 1층에 전담창구가 마련됐다.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12일 확인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우리 노동자는 환경 최일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일방적인 공사 경영권 요구가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란 게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폐기물전문기관인 우리 공사
[환경포커스]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17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등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98.7%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ISO/IEC 17043 및 17025)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숙련도 시험에는 총 1,224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9%인 1,212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분야는 시료채취 장비 운영능력을, 그 외 8개 분야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표준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가기준(Z-score)에 따라서 평가했다. 현장평가는 실험실의 종합적인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45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8.7%인 444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의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한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평가
[환경포커스=서울] 오늘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과정은 정보가 없거나 재원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걸음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여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
[환경포커스=수도권]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수)부터 1.27(금)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