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총리실에서 모하메드 쉬타예 총리와 만나 과학기술 협력 및 스타트업 활성화, 투자 및 경제교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 의장은 “한국은 2024∼25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며 “평화 애호국이자 개도국과 선진국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쉬타예 총리는 “그것은 아주 쉬운 문제”라며 “팔레스타인은 한국과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흔쾌히 답했다. 그는 “2012년 유엔 옵저버 지위국 자격을 획득할 때 한국이 팔레스타인에 지지투표를 해준 것을 기억한다”며 “한국에 투표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랍권 국가들 설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그는“후보지인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이자 최첨단 스마트 시티 기능을 갖췄으며 APEC 등 정상급 주요 국제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며 “만약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면 역대 최대 규모로 개도국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소속 위원들은 '23 FS(Freedom Shield,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3월 16일 방문하여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한미 양국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신원식, 성일종, 이헌승, 임병헌,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옥주, 배진교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의 국방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한미연합군사령관은 ’23 FS 연습의 특징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며, 연합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주인공이자 상징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금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 및 북핵에 대한 완벽한 대응대세를 당부”함과 동시에,“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국방위원들은 이전보다 강화된 한미연합연습에 매진하는 한미연합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관 24건의 법률안을 3월 1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농업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강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3월 6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국회사무처와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포럼의 국회참여와 제18회 제주포럼(5.31~6.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천개 섬을 가진 대한민국과 수만 개 섬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제주도가 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제주포럼이 ‘아세안리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법적지위를 국회가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아세안국가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환경포커스=국회] 2월 27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표제: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를 발간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평가받는다. 1972년에 나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 관련 법제와 행정 체제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늘 소환되고 재조명되는 노동 안전보건 분야의 전설적 보고서 이름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산업안전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보고서 이름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사 모두 ‘로벤스 보고서의 철학과 원리’를 언급하며 논쟁 중에 있다. <로벤스 보고서>는 1)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의 통합과 2) 광범한 조사 권한을 갖춘 독립된 행정기구의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이론과 근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의 산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
[환경포커스=국회] 14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온라인에서 국회박물관(2022년 4월 11일 개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과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총 4편)을 제작,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국회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상설전시실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각 전시실의 전시공간과 유물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 1전시실은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 2전시실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 ▲ 3전시실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성숙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작하였다. 또한, 체험형 브이로그 영상은 국회박물관의 디지털 미디어 및 체험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시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박물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관람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 관련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영상 시청 안내 - 국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assemblykorea) : ‘슬기로운 문화생활’ - 국회 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um.assembl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 의장은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하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고 평가하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국회 정각회는 1983년 창립된 국회 불자의원 모임으로, 4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불교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지친 국민을 보듬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법회를 중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폈으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법회를 열어 슬픔에 빠진 유족과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갈림길에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민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의 ‘화쟁(和諍)’과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으로 화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년법회에 앞서 김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국회 정각회 임원들과 차담을 갖고 불교계에 국민통합과 개헌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