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환경포커스=국회] 12월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공동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과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가 주관한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 기후위기 시대 기후·에너지·환경의 통합적 접근과 실천 과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환경괸리 등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여러 정책 분야를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으로 재정렬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술, 시장, 정책 간 불일치로 인해 전환 속도가 더뎌지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단국대 석좌교수)은 탄소중립기술정책이 감축중심의 기술결정주의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 정책, 기본법, 기본계획과 기술 R&D의 연계성 구축과 탄소중립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자본을 유인할 금융 메커니즘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은 ‘기후테크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전략’ 발제에서 글로벌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에 대해 설명하며 수소 저장·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는 12월 2~3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주요 정책 관련 법률안 등 총 108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내년도 국가 재정방향을 확정했다. 국회가 밝힌 이번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727조 8,791억원이며, 정부 제출안 대비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1,268억원이 순감됐다. 이번 예산 심사는 인구감소 지역 지원, 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국방·보훈, 교육 기회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각 부문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원 지역이 3곳으로 확대되며 637억원이 늘었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3,934억원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도시 조성 예산은 618억원이 늘어 기술 실증 기반 확대가 예고됐으며,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3% 인상돼 706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 당직비 인상 등은 290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최근 수년간의 불용 및 집행률을 고려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2,24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협력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의 새만금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저탄소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의결한 상황에서, 축산부문 메탄 감축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녹색기술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로 인해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승인된 기술이다. DSM-Firmenich는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신축 중이며, 향후 아시아 공급거점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대상지로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사항이다. 하지만 소액 및 다수의 개인정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규제 강화 방안 중 하나인 집단소송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검토했다. 실질적 피해 보상 방안으로 집단소송제와 함께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등의 정책적 실효성 문제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통신사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인한 개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시간과 부담 대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호보법」에 집단분쟁조정과 단체소송이 있지만,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 일방인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응으로 절차가 무력화될 수 있고 단체소송은 금지·중지 청구에만 한정되어 있어 활용률이 저조하다. 2025. 5. SK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회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수어통역사 교체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던 문제를 바로잡고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이들의 직접고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회 프리랜서 직무분석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10월 중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으며,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1일(화)에 “AI 패권 시대 인재전략: 중국의 AI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책적 시사점”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국가 차원의 경제·산업·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전략적 패권경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온 인재 중심의 AI 산업생태계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브리프는 글로벌 AI 경쟁의 핵심이 기술보다 ‘인재’에 있으며, 중국이 지난 10년간 AI 논문과 특허 점유율 모두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같은 기간 AI 연구자 규모가 연평균 30% 증가하고, 상위 100대 AI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로 나타나 인재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0대 AI 연구자에 단 1명만 포함되고, 인구 1만 명당 AI 전문가 순유출 규모도 0.36명으로 OECD 국가 중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는 이러한 결과를 “양적 부족과 질적 격차가 동시에 심화되는 국내 AI 인재생태계의 이중 위기”로 진단하며, 국가 차원의 인재 생태계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중국이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빅스포는 그동안 에너지 기술과 산업,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에너지 엑스포로 성장해 왔다”며 “빅스포가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만들어가는 협력의 장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고도화,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AI·데이터 기반 전력생산 및 소비 효율화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국가 에너지 정책이 산업, 환경, 복지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올해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 등 주요 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영농형태양광법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피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된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깜짝 방문해 현장을 따뜻하게 달궜다. 우 의장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임위는 고향 같은 곳”이라며 “오랜 기간 함께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소회를 밝혔히며 “현장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모두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과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환경정책 입법과 현장 개선에도 깊게 관여해왔다. 그는 “환경부 상임위는 언제 와도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며 “기후와 에너지, 환경의 문제는 모두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간식을 전달하며 “오늘도 긴 감사 일정이지만 국민을 위한 자리라는 마음으로 임하자”는 덕담을 건넸다. 국회의장님이 직접 방문해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졌으며 기후·환경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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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