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 7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98건 등 총 14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9월 1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관용차량 임차 시 수의계약 지양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시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보증금 회수액의 세입 편성 및 반영 필요’ 등 총 5건에 대하여 주의를, ‘범죄수익 환수 실적 제고 필요’ 등 총 4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연례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등 총 2건에 대하여 주의를, ‘연례적인 예산 조정 최소화를 위한 비목별 예산 편성 필요’등 총 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비공개행정규칙의 비공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다. 감사원 소관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는 2023년 8월 25일(금),「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여름철 폭우, 국지성 호우 시 반지하주택 및 지하공간은 대량의 빗물이 순식간에 유입됨으로써 주택 및 건축물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거주자 및 사용자의 인명 피해도 유발될 수 있으며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개발로 인하여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가 많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지역들은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에 적합하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다음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반지하주택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및 대수선 등의 지원방안과 철거 이후 해당 공간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거주자의 계속 거주의향, 가구구성,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반지하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파악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지도를 의무적으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8일(월) 오전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방한단과 미래의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과 토비아스 앤더슨(Tobias Andersson) 산업무역위원장의 대표인사로 시작한 토론회는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의 발제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차정미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미래연구원에서 수행한 “2050년 세계질서의 미래”와 “미중간 기술경쟁의 미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토론시간에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위원들은 2050년 선호미래, 한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에 대해 질문을 했고,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스웨덴의 기술패권경쟁 전략 및 유럽 연합의 안보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질서의 미래에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에 공감했다. 한국의 산업 현황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방한한 스웨덴의회 산업무역위원회 방한단은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이 포함되었으며, 방한단은 한국에서 첫 공식일정으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방문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6호(표제: 한국사회는 외국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이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시론)를 8월 28일 발간했다. 저자인 이상직 부연구위원은 본 보고서에서 이민 정책의 방향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과 체류 맥락, 원주민의 인식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개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래 2019년 250만 명 규모(전체 인구 대비 약 5%)에 이르기까지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늘었고 앞으로도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정책의 기본 관점과 틀은 여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한국사회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다문화정책이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로, 집단별·사업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이 외국인을 생산력(노동)과 재생산력(출산)을 제공할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더 이상 정당하지도, 유효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8월 25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2022회계연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의결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2년 9월 15일 전체회의 및 11월 22일에 개최된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8월 22일에 개최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전환에 따라 충격을 받는 근로자와 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
[환경포커스=국회] 오늘 28일 부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9월 1일(금)까지 닷새간 21개 대학의 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01년 신설돼 2022년까지 총 5,024명이 참여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하였고, 올해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올해부터 기존 2일에서 5일으로 교육기간을 연장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및 예산안·결산 심사의 이해’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제방법론, 법률안 입안과제 수행 및 법률안 발표’ 등 분임별 실습 과목을 통해 대학(원)생의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식으로 성안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국회의원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국회의원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8월29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4호(표제: 1인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를 8월 7일 발간했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 질 그룹장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하고 이질적인 1인가구의 특성과 유형에 맞춰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 중 1인가구 표본 1,428명을 대상으로 나이, 소득, 성별, 혼인상태 등의 변수를 결합하여 7개의 군집을 도출한 후 군집별 특징과 행복,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비교하였다. 먼저, 군집 1은 ‘노년의 사별한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건강 만족도와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군집 2는 ‘기러기형 중년’으로 기혼과 별거의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득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군집 3은 ‘중년의 이혼 여성’으로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8월 2일(수) 오전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전문가 참여ㆍ공동 워크숍 등 의회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 국가ㆍ지역별 현안 및 중장기 외교 전략 관련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 상호 강좌개설과 강사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직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의 입법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국가ㆍ지역별 외교현안 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및 참여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회외교활동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국회사무처는 의회외교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국가정세 속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경제외교를 추진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국제적 감각을…
[환경포커스=국회]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7.28.~8.3.)하는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은 29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UAE에서 첫 일정으로 아크부대(UAE 군사훈련협력단)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아크부대는 PKO*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비분쟁지역에서 국익 창출과 군사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로, 2011년 1월 1진이 파병된 이후 현재 21진이 파병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UAE 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아크부대 임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장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크부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아크부대는 우리나라의 군사 선진기술을 알리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달라”면서 아크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대표단은 이날 아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시청자 광장을 찾아 KBS 특별 생방송 <2023 재난 극복 우리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국회 공무원들이 갹출해 모은 의연금을 28일 오후 전달했다. 이번 의연금은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과 하나 돼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7월 18일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제안하고 여·야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된 데 따라 모금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했으며, 그 밖에 국회사무처와 소속기관, 보좌직원 등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도 일정비율을 모아 약 1억 5천만원이 모금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KBS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정치권에서 앞장서자는 뜻에서 의연금 갹출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심해 수해 복구를 위한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재해 수준에 맞춰 재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3년 09월 15일 19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