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하였다.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최근 경남·경북·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에 장기간 투입된 재난대응 인력을 위해 4월 28일부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소방서·지자체·경찰 등 산불진화대 인력들이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신체적·심리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박 3일 숙박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 4곳의 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되며, 4월부터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200명의 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국립공원 탐방과 자연 속 명상, △편백나무 숲 자연 치유, △천연 향기 재료(아로마) 만들기 등 각 생태탐방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재난대응 종사자, 의료진, 소방공무원 등을 위한 직장인 스트레스 해소형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2022년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난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이사장 이명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이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OICA 본부에서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한국의 자원순환 경험과 성공적으로 안착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공유하고, 양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분야 무상원조사업 공동 발굴·시행, ▲개발도상국 대상 자원순환 분야 공동 연구, ▲국내외 개발협력 및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분야의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자원순환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KORA가 보유한 EPR 제도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 재활용산업의 글로벌 협력사업 참여 기반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만나 양자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차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아파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4일 목요일 10시3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한전 컨소시엄(한전 등 14개사)과 업무 협약(MOA, Memorandom of Agreement)을 맺고 150개 단지 1만 세대가 참여하는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Demand Response)’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 은 서울시가 전력수급․기후 환경 위기 상황에 시민에게 전기 절감을 요청(DR발령)하는 제도로, 1시간 동안 기존 사용량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회당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DR발령 조건은 미세먼지, 이상기온, 전력 수급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로, 발령 시기는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이다. 발령 횟수는 주 1회 이상 연간 최대 100회 가량이다. 한전 등 13개 사 참여하는 한전 컨소시엄과의 협약을 통해 주민DR 참여 가능 세대가 기존 40개 단지 4,300세대에서 150개 단지 1만 세대로 2.5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연간 약 45MWh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 약 2만톤 절감하는 규모로, 편백나무 16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 참여 기회와 대상을 확대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4건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직접 발주하고 사업자가 고른 평가대행업체가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어 평가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 영향을 축소 · 은폐하고, 부실 작성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로 부산 대저대교, 양산 사송지구 도로개설공사,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전북 순창군 금산골프장, 제주도 비자림로 등 여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 부실 작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혜경 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식물원은 야외 주제정원 일대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중 꽃문화를 다룬 「예원지(藝畹志)」에 등장하는 조선 후기 전통화훼식물을 전시하고, 오는 4월 23일 수요일부터 방문객들에게 선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식물원 주제정원에서 열리며, 「예원지」에 수록된 장미, 동백, 원추리를 비롯한 꽃식물 65종(목본 22종, 초본 28종, 관엽식물 15종)을 소개한다. 서울식물원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전시는 조선 후기 대학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중 『예원지(藝畹志)』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화원을 조성한 것이다. 『예원지(藝畹志)』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집필한 화훼 및 정원 문화 백과사전으로, 꽃 식물의 분류, 재배법, 효능, 감상법 등 정원 구성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폭넓게 담고 있는 우리 전통 원예문화의 보고이다. 200년 전 『예원지』 문헌 속 등장하는 식물 중 오늘날 자생·재배 식물과 비교해 가장 비슷한 진달래, 해당화, 영춘화 등 꽃나무 22종을 선정했다, 더불어 모란, 작약, 봉선화 등 초화류 28종, 파초, 새깃유홍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