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국회와 함께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재단 설립에 나섰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4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소각·매립업계 자발적 사회공헌재단 설립 및 기금조성 협약식’을 개최하고, 재단 설립과 기금 조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소각·매립시설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이 실제 주민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형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과 강경진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박정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이학영·강득구 의원, 그리고 박해철·김기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민간 소각·매립업계의 사회공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민간 소각·매립업계가 사회공헌재단을
[환경포커스=국회] 국제 원료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쟁과 원유·나프타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석유기반 플라스틱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종량제봉투에 재생원료 사용을 지시한 것은 단순한 환경정책 차원을 넘어, 원료조달 안정성과 자원안보 문제를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신호로 읽힌다.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는 이제 더 이상 탄소 감축이나 폐기물 저감 정책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제 원료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산업 안전장치이자, 공급망 리스크를 완충하는 전략 수단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의 방향이 아니라 구조다. 목표는 제시됐지만, 기준은 비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EU ‘1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이행결정과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의 정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제도의 핵심 한계를 정면으로 짚었다. 보고서는 재생원료 정책의 성패가 ‘몇 퍼센트를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재생원료로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검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이미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시켰다. 지난 2월 SUPD 이행결정을 개편하며, 화학적 재활용과 질량수지(Mass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대공원은 시민이 동·식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다 쉽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동행기금’ 온라인 기부 페이지를 오픈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부 페이지는 접근성·편의성·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설계되어, 간단한 인증만으로 1분 안에 기부를 완료할 수 있어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동행기금’ 은 서울대공원 내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물 서식 환경 개선 및 생물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방문객들에게 행복한 동물의 모습과 교육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기부는 일시 및 정기 형태로 가능하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한다. 소액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1만·3만·5만 원과 자율금액 설정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행기금’은 관련 부서와 현장 전문 인력의 협의·검토를 거쳐 우선순위와 필요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된다. 주요 사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서식 환경 개선: 서울대공원 내 동·식물 증식·복원, 수질·토양 개선 등 행동 풍부화 : 종 특성에 맞춘 놀이·탐색·훈련 도구 개발·운영 의료·재활: 맞춤 영양식, 노령 개체 관리, 재활 장비 및 치료 지원 AZ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4월 3일 인천시청 신관에서 중동상황 관련 수송용 수소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국내 최대규모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인 SKI E&S, 국내 최다 수소충전소 운영사인 SK플러그하이버스, 하이넷 등 수송용 수소 공급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수소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생수소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영향을 미치며 공정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생수소의 생산량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천지역 수송용 수소는 하루 10~13톤 수준으로 정상 공급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수소버스와 수소승용차 운행에도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지역 수소충전소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9,900원에서 12,21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시는 최근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수소 수급 상황과 충전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기존의 대규모 장소에 일회성으로 진행하던 나무심기 행사를 구·군 자체 행사로 전환하고, 가로수 하부 등 유휴공간에 시민 참여형 정원인 '소담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무심기 행사는 부산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마을 정원사, 일반 시민 등 참여 유도를 위해 구군 자체 행사인 ‘소담정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소담정원'은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연제구(3.26.), 사상구(3.27.) 등 시민들의 참여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수영구 등은 4월 중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가로수 아래 빈 공간 등에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작은 공간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정원조성 문화를 체험했다. ‘소담정원’은 시의 정원 정책인 <만개의 정원 도시 부산, 만개하다>와 연계하여 추진돼 정원 작가, 마을 정원사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생활 밀착형 정원 문화가 시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행사가 구군에서 처음 자체 행사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제도, 신기술, 우수사례 등을 한 권에 담은 「서울 건물 에너지북」을 발간한다고 전했다. 분산돼 있던 정보를 종합 제공해 건물 에너지 절감 실천을 확산하고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2025 서울 건물 에너지북」은 민간 건물에 친환경·에너지 절감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개선 사례 등을 쉽게 설명한 실무 중심 안내서이다. 1장 서울시 건물 에너지 현황에서는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현황을 상세히 다룬다. 주거용·비주거용 등 건물의 기본 통계부터 용도별·에너지원별 사용 실태까지 담아 건물 에너지 소비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장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 주요 정책을 다루고 있다. 건물의 ‘신축-사용-노후’ 전 단계에 걸친 서울시의 지원 정책, 에너지 관리 방안, 인증제도 등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으며, 그린리모델링 및 해외 건물 에너지 정책 동향도 수록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우수한 에너지 효율을 자량하는 대표적인 저탄소 건축물을 소개한다. ‘서울형 저탄소 건물’과 ‘저탄소 랜드마크 건물’의 실제 에너지 절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 소유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증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 올해 안에 허가 완료할 경우 갱신제 적용이 유예된다. 또한 신규로 맹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