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5개 사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폐비닐 자원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 매장 비닐은 전용봉투에!’라는 구호 아래 참여 매장에서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서울시가 수거·재활용하는 것으로, ‘민관협력형 자원순환 모델’을 실천해 나간다는 선언이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추진해 왔으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가능자원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어 소각·매립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따라 폐비닐 다량 배출하는 음식점, 패스트푸드 사업장, 프랜차이즈 매장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해 자율적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고 폐비닐 100% 자원화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해 김가네, 롯데리아,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땅스부대찌개 등 5개 프랜차이즈 기관이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5개 프랜차이즈는 서울 내 매장 850여 개소에 폐비닐 분리배출존을 설치하고, 전용봉투 분리배출·완전회수를 시작한다. 향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외식 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의 대표 생태관광 콘텐츠인 낙동강 생태탐방선 화명 노선에 '노을투어' 신규 노선을 도입하고 오는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무료로 시범 운항한다고 전했다. ‘노을투어’는 화명 선착장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석양 주제(테마) 코스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은 시민과 관광객이 낙동강의 황금빛 일몰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마련됐다. '노을투어' 생태탐방선은 마지막 회차인 오후 5시에 화명 선착장을 출발해, ▲대동화명대교 ▲구포대교 등 주요 조망 명소를 연결하는 낙동강 일몰 감상코스 약 8킬로미터(km) 구간을 40분 동안 운항한다. 낙동강 생태탐방선 투어는 인근 주요 관광지인 ▲화명생태공원 ▲부산어촌민속관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금빛노을 브릿지 ▲구포시장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탐방센터 ▲삼락생태공원 등과 연계해 낙동강 일대를 하루 일정으로 즐길 수 있는 생태·감성형 관광 코스다. '노을투어'는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낙동강생태탐방선 을숙도사무소(☎051-294-2131, 2135)로 전화하여 참여하면 된다. 이번 무료 시범 운항 기간에 탑승객이 탐방선 인증사진 또는 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인천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총 1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류의 산란 및 서식 공간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옹진군 소청·덕적·자월면 연안 해역에 인공어초 43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인공어초는 해류의 흐름, 수심, 어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 맞춤형 구조물로, 어종 다양성 확보와 해양생태계 복원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어업인들의 현장 의견과 해양수산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적합한 위치를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어획량 증가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인천시는 향후 인공어초 주변의 수산자원 분포 변화 모니터링과 환경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단속 및 해양환경 보전 활동과 연계해 시설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인공어초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자원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