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 5월 실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실태 개선을 위한 첫 후속조치로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홍보포스터는 서울시 의무관리대상단지(150세대 이상) 2천여 단지에 전수 배포되어 올 여름(7~8월) 동안 게시될 예정으로, 각 자치구청을 통해 6월 말까지 관할 단지에 배포해 단지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홍보포스터는 경비실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로 입주민 및 동대표 반대(5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홍보포스터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설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공동주택통합마당에 자치구 별 사업 담당자와 연락처를 공개해 자세한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 중으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도…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에서 출입기자들과 6월 18일 오찬을 함께 하며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 인천 어제 다녀오셨다. 인천시가 잘못 대응한 부분 질타하셨다 들었는데, 환경부도 조사를 했다. 어제 다녀온 소감은 ⇒ 적수. 90% 이상은 인재라고 본다. 국무회의 때도 걱정한 점은 관이 노후화돼 생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걱정했는데. 총리께서 처음 제게 질문한 것도 관의 노후화가 원인인가 였다. 그러나 내구 연한이 지난 관이 전체 관로의...인천은 14.5% 정도로 전국 평균 수준이다. 관이 젊다고 해서 관 내 물질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수계 전환시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건지 문제의식 없이 수계 전환을 해서 발생했다.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거의 100% 인재라고 본다. 어제 현장에서 수계 전환을 하려면 상황에 따라 10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10분 만에 밸브 열어 압력을 2배로 올리고, 2~3시간 만에 물을 다른 방향으로 보냈다. 탁도 등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통취약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투명우산 16,000개를 위험한 빗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배부한다고 전했다. 비가 오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가 감소하고 보행자의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등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관내 어린이 15,000여명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용 투명우산을 배부했으며, 올해는 16,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투명우산을 배부할 계획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시청을 방문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담당 경찰로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후 투명우산을 배부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각 급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로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통안전담당 경찰관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시한 후 투명우산을 배부한다. 교통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모형 횡단보도를 활용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보행안전 노래, 비오는 날 시야 확보를 위해 반드시 투명우산 사용 등으로 경찰청 교통안전교육 전담 강사가 어린이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이끌어 줄 중장년층 강사를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양성한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했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확대, 수행하면서 교육 운영 강사의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생계급여 수급자가 향후 취업을 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50+세대 강사를 양성한다.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는 15일(수)부터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지원 가능 대상은 만 45세부터 만 64세의 서울시민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금융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5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민선 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의 의욕적 추진을 위해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안전감찰을 진행했다. 대형 사업장, 시설보다는 주거가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 불편사항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찰의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조치와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보호관찰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 봄맞이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를 16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 이번 사회봉사는 인천향교에서 진행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야외활동이 곤란한 요양원 어르신들이 만발한 봄꽃을 구경 할 수 있도록 1대 1로 동행하여 휠체어를 밀어주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사회봉사를 신청한 요양원 관계자는 “직원들만으로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인원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를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인천보호관찰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이하 특위’)는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TPM 교육장에서 충북지역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옥주 특위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을 비롯해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 김주동·김용규·최상봉·배지훈 부위원장, 이순열 위원 및 이경용(단국대 교수) 자문위원, 양영순·박미자·최동식·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 황나경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류호일 과장, 표동은 단양군청 경제개발국장, 장영동 환경위생과장 및 손명성 팀장, 최덕근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장과 최수현 환경안전팀장, 김일래 성신양회 공장장,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70여 명 참석해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한일시멘트 단양공장(3공장)에는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소성시설, 냉각시설, 폐열발전 시설과 배출 먼지를 걸러주는 백필터 그리고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인 SNCR(무촉매환원설비)이 있다. SNCR은 질소산화물을 30~40%정도만 저감할 수 있어 질소산화물을 약 80% 저감 가능한 SCR(선택
[환경포커스=국회]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
[환경포커스=서울]서울시는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 가구의 집을 본인 부담 없이 수리해주는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주거욕구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개 공종에 대하여 최대 120만원까지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더 많은 저소득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올해는 예산을 다소 증액하여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반기 530가구를 모집하며,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다. 다만,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및 중위소득 44% 이하 자가가구는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된다. 대상가구의 희망 공종 및 주거지 상황에 따라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 천장벽, 페인트, LED등 총 13개 공종에 대하여 수리가 진행 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가 100%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단체가 재원 50%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