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총 75건의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일(목) 소위원회는 이 중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묶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2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주영의원·권명호의원·권인숙의원·김성환의원·유의동의원·이소영의원·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실시의 근거·원칙·추진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및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11월 30일(화) 의결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상한을 각 가구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다음, 「상속세 및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7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실적인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포커스=국회] 제143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세계 3대 요소 수출국인 오만의 칼리드 알-마왈리 하원의장을 만나 요소 확보 지원 외교를 27일(이하 현지시간) 펼쳤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 수급 문제를 겪었다. 오만의 협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칼리드 의장은 “요소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두 나라의 기업들이 협력관계를 맺도록 지원하겠다”며 박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화두가 된 요즘 국내 요소 공급의 일시적 부족사태를 풀고자 박 의장이 지원외교를 펼쳤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앞서 박 의장은 지난 26일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과의 만남에서도 ‘요소 협력’을 요청했다. 박 의장이 한국의 요소 수급 상황을 언급하자 파우지아 의장은 “한국의 요소 공급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하겠다”며 회담 현장에서 바로 실무진의 연락처를 공유하자며 적극적인 협력자세를 보였다. 한편 칼리드 오만 의장과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협 확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오갔다. 박 의장은 “오만이 그동안 원유 산업 일변도 성장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1월 24일 기후변화 관련 중장기계획 및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틀 개발, 결과물을 통해 국회가 미래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한 ‘기후변화 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정책영역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관련 법령 중 타법과 가장 연계성이 높은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5개의 중장기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계획단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정책단위의 메타평가는 유관 정책 간의 정합성과 연계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3개 이상의 기본계획에 걸쳐있는 정책영역 중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우선순위 상위 4개 정책 영역(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재난대비 관리역량 강화, 에너지 공급안정성 확보,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메타평가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메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체계,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 구성·체계,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관련 보완점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기본계획 간의 중복·상충되는 영역에 대하여 중재할 수
[환경포커스=국회]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11월 1일 국회의정관 3층에서 개최하여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화상회의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조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논의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주제의 발제를 맡은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하에서 수립된 202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통해 걷힌 보증금 중,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기준 빈용기 회수율은 97.9%를 기록했지만 미반환보증금은 4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426억 원에 이른다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를 ‘미반환보증금’(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 3)이라 한다. 그 금액은 2017년 56억 원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4배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26억에 달한다. 이렇게 미반환보증금이 계속 이월되는 것은 법령상 그 사용처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미반환 보증금은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할 뿐, 빈병을 직접 회수·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와 도소매상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직도 산하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환경부 대상국정감사에서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임이자의원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12곳의 임원을 분석한 결과, 총 7개 기관에서 친문재인 정부 인사 2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비상임이사 3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1명·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한국환경공단(이사장 1명·감사 1명·비상임이사 3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임감사 1명·비상임이사 1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1명·감사 1명·경영본부장 1명·지원사업본부장 1명) ▲워터웨이플러스(대표이사 1명)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1명·비상임이사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환경 분야를 제 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성과 경영, 감사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하지만 캠코더 인사를 꽂아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 국정감사= 해마다 플라스틱 인조 꽃이 2천 톤 이상 수입되고 있어 플라스틱 폐기물은 늘고 화훼농가에는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인조 꽃(조화) 수입량은 2019년 2,318톤, 2020년 2,092톤에 달한다. 또 올해 8월 말까지 수입된 물량도 1,488톤에 달해 연말까지 2천 톤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금액도 2019년 1,583만 달러(약 187억 9천만 원), 2020년 1578만 달러(187억 3천만 원)으로 수입물량이 10%(226톤)정도 줄었지만 수입액은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8년 8월 말까지 수입금액은 1,135만 1,58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입물량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2019년 국내로 조화를 수출한 총 19개국 중 중국으로부터 2,316톤이 들어와 수입물량의 99.9%를 차지했다. 2020년 역시 총 2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 중 중국산은 2,087톤으로 99.8%를 점유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99.8%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