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국제선충연구소가 주관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대학교가 후원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11월 13일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20명과 학계 및 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제방식과, 사용약품의 환경파괴 및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과 친환경 방제약품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공청회의 좌장은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맡았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박사가 참석해 ‘소나무 재선충병 생태특성 및 발생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어 충남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성창근 교수가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예방 및 치료제 개발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특히 충남대 성창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십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세계 최초의 미생물 천적을 이용한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5년간 훼손된 국립공원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약 6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4천 7백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 훼손 탐방로 복구비(복구연장)는 2014년 106억 원(47.43km), 2015년 154억 원(47.84km), 2016년 143억 원(46.54km), 2017년 138억 원(43.69km), 2018년 148억 원(46.65km)으로 총 232.15km 구간에 691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복구비가 사용된 곳은 지리산으로 89억 원(29.92km)가 쓰였고, 북한산 86억 원(25.93km), 소백산 62억 원(15.55km), 무등산 54억 원(22.11km), 속리산 45억 원(14.55km) 순이었다. 이러한 훼손 탐방로 복구비의 증가는 늘어나는 탐방객 수와 비례하는데 실제 지난 2007년 국립공원…
[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균형, 사회통합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성이다”라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사진제공=환경부> 조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하여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합 물관리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어 갔다. 조 장관은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며 “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새로운 화학물질 등은 국민 건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 환경보전간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이어나갔다. 또 취임식 전 기자실을 찾아 장관으로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장관으로 지명 받았을 때 어느 어른께서 옛날 신하에 세 가지 종류 있다고 하며 ‘현신’이 있고 현명한 신하 뜻이
[환경포커스=국회]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호흡기·폐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환경포커스=국회]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면서 물어주게 된 금액이다. 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9천만원(3건), 2017년 229억원(2건), 2018년 114억원(3건)을 합쳐 총 360억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 2018년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
[환경포커스=국회] 31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한강 상수원 상류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이와 관련해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환경포커스=세종]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제이콥 엘레만-젠슨(Jakob Ellemann- Jensen) 덴마크 환경식품부장관은 10월 19일 코펜하겐 집무실에서 만나 순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폐수 등의 발생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 등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생산과정에 재투입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는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구조의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자원고갈과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켰던 기존 경제패러다임에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 감축 및 재활용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경제발전 추진과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초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지난달 4일에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 선도국인 덴마크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자원효율성 향상,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양국 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의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가 안산시 안산정수장 침전지에 9월 28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세종·안산·아산시를 비롯해 가평·예산·예천·함평군 등 7개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번에 첫 번째 결실을 맺는 것이다.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갖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의 사업 본보기(모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태양광 발전소는 안산 시민들로 구성된 ’안산시민햇빛발전조합’에서 총 사업비 4억 원을 전액 투자했으며,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시설 용량 207kW 규모로 설치됐다. 이를 통해, 연간 227MWh의 전력이 생산되며, 생산 전력에 의한 매전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연간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한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 연한이 약 20년임을 감안할 때, 주민들은 투자한 사업비 4억 원의 회수는 물론 그 이상의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도사업’은 상하수도 시설 유휴공간을 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 환경기술인 양성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년 환경기술인 양성과정」은 산업계와 청년취업계층간의 일자리 눈높이를 맞추고, 청년층의 자기계발 및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 4월, 6월, 9월에 걸쳐 3회 진행하였으며, 환경전공 대학생 총 22명에게 환경관련 국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생 전원에게 교육기간 중 공공분야 진로상담 및 보험, 실험복, 안전보호구 등을 제공하였다. 참가한 교육생들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진로선택 및 자격증취득에 도움이 되었고, 환경분야 동향 및 최신분석장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