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7일 인천 소재 4개 공공기관(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 함께 아동양육시설 ‘파인트리홈’(인천 부평구 소재)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공부방 현판식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가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한 지역 공부방 활성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공동기금 4,200만 원을 조성하고, 아동 68명이 거주하는 보육원의 학습 ·생활환경 개선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멘토 12명을 대상으로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청년층의 사회공헌활동을 격려했다. 한편, 공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협력체계 구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특화 시설개방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시설·장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여야 위원들은 2월 6일(목) 최근 글로벌 경제 저성장 기조 속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신항 및 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금융 확대 지원 필요 및 안정적인 선원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 19부터 최근까지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강화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인 항만의 주요시설을 둘러봄으로써 항만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항만업계관계자들과 당면한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등 해운업계 관련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정희용 간사 등 소속위원 9인과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및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만공사,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한국해운산업의 중요성 및 경제적
[환경포커스=국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5일(수)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현황과 부진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정부와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우리 경제의 화두로 삼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그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산업 전반의 생산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정부, 기업,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흡하지만 규제 강도는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체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규모는 제조업체가 받은 혜택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서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는 2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0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위원회 대안에는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계획(5년 주기) 수립, 실태조사(3년 주기) 실시 및 ‘위기아동·청년 정책센터’ 지정·위탁 근거,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주거지원 서비스 및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연계, ▲신청접수-초기상담-사례관리 실시 등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찬대·권성동 외 276인으로부터 2025년 1월 31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22회국회(임시회)를 2025년 2월 3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4일(금),「트럼프 신행정부 외교·안보 인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한미동맹의 거래주의 위기와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한미동맹이 거래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 트럼프 제2기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계속 구가(謳歌)할지, 아니면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예정된 쇠퇴의 길에 접어들지 판가름 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제1기 때처럼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갈 것이고, 전례 없이 충성스러운 외교·안보 인사들의 조력을 받아 북한과 비공식 외교채널 협상(비밀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로 개선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 해군과 한국 조선업체 간 MRO(유지, 보수, 정비) 협력은 트럼프 신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이에 한국은 ① 트럼프 신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외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 관람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영화 관람 후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의 희생에 아파했는지,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 볼 수 있었다”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의지를 지켰던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극 중 안중근 의사의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이라도 도모해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라는 대사, 실제 안중근 의사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대단한 의지였는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결국 국민이고, 위기 때마다 단결하는 국민들 속에 희망이 있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선열들이 쌓아 온 역사를 잘 기리고 이뤄내기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다른 국회 소속기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025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는 2024년도 업무성과와 2025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관후 처장은 “사회 불평등,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같은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의회조사기구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를 ① 입법부 시각에 특화된 전문연구기관, ② 기본에 충실한 조사분석기관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불평등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불평등 연구는 국회 차원의 불평등 지수 개발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도전적인 연구과제로서 국내외의 불평등 지표․지수 및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점 사업인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 진단·평가 및 사례 분석」 등의 보고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22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을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야”한다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신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께 신뢰를 높인 한 해였다”며, “국회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 역사가 될 국회의 비상계엄 대응 과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한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12･3 비상계엄 후속대책 추진, 성공적인 개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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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10일 14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