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원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올해부터 국회 차원에서 개최 중인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미래연구원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구성과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이 풍부한 해법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미래연구원이 “지난 5년간 비교적 적은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보다 의미있고 쓸모있는 미래연구 결과를 도출해왔다”고 평가했다. 김현곤 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원팀 국회’의 일원으로 미래연구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의 미래대화를 강화하며, 국회의 싱크탱크를 넘어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미래연구원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는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에 대해 박성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에 대해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이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개원 기념 포상으로는 이선화 연구위원과 정지윤…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엘벡도르지 몽골 前대통령을 접견하고 한-몽골 양국 현안 및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이 위원을 맡고 있는 ICDP(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엘벡도르지 前대통령은 1990년 몽골 민주화혁명의 핵심인사로, 총리(1988년, 2004~06년)와 대통령(2009~17년)을 2차례씩 역임한 후 2018년부터 ICDP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재임 기간 중 3차례 한몽 정상회담을 갖는 등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양국이 지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몽골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으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인 몽골과의 협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호협력도시인 부산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주부산몽골영사관도 위치해 있다”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열리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몽골 정부가
[환경포커스=국회] 22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9호(표제: 좋은 사회로의 대전환 – 쏠림사회에서 개성사회로 -)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많다고 구성원들이 느껴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기회가 많지 않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자는 쏠림사회 현상을 지목한다. 실제로도 한국 사회는 1950년대 이전의 기회 정체시대와 1960년대 이후의 기회 팽창시대를 거쳐 현재는 기회 쏠림사회가 되었다. 수도권 집중, 학교교육과 전공선택의 쏠림, 직업선택의 쏠림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단일화되고 획일적인 가치와 성공기준의 추구, 경제성장과 외적 성장 중심의 발전, 개인보다는 집단과 조직, 국가의 우선 등이 쏠림사회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그리고 쏠림사회를 극복하고 각자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살리는 개성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번영할 수 있는 좋은 사회로의 길이라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카스트로」 엘살바도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초청에 따른 것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엘살바도르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지난해 엘살바도르 국회에서 수교 60주년(1962년 수교) 축하 성명안을 발표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국은 SICA* 등 중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우리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올해 하반기 SICA 의장국인 엘살바도르 카스트로 의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 및 개발협력과 관련, “2021년 한-중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이 확대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섬유·의류 사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동포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엘살바도르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6호(표제: 세계행복보고서 10년의 결과: 친사회적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를 5월 8일 발간했다고 전했다.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는 매년 140여 개 국가의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한다. 2023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된 2023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한국의 행복 수준이 5.951점(0~10점 범위)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평균 행복 수준은 2022년보다 2순위 높아졌으며,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행복 지수를 설명하는 지표 중 1인당 GDP와 기대수명은 비교적 우수하나 ‘삶을 선택할 자유’의 측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 관용, 부패 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행복보고서는 발간 10주년을 맞아 친사회적(pro-social) 사회가 행복한 국민을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고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4월.27일 열린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5차)에서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오늘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4.26.(수) 오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한미동맹 70주년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리셉션에는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합참의장, 서울시장 등 주요인사 ▴각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인사 ▴각 당 대표 및 의원 ▴주한미국 대사대리 ▴미8군 사령관 ▴한국전쟁 참전국 주한대사 ▴한미 친선단체 관계자,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국회가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를 확대·발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역사와 중요성에 걸맞는 새로운 의회외교의 틀이 필요하다며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미한의원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음을 평가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다가올 70년을 더욱 큰 성공의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위원장)는 오늘 국회에서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가졌다. 낙동강•금강•영섬강수계법 수정대안에서 수계기금 사용용도에 가뭄,홍수, 수돗물사고등 포함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뭄과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수해 기금으로 가뭄에서 홍수로 전환되면 가뭄대책을 모른체 하지 말고 이번에 극심한 영 섬 가뭄을 대책을 다른지역을 확산해야 하고 관련해서 무한한 가뭄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법안은 수계기금 활용전반에 관한 연구를 마련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수계관리기금으로 가뭄•홍수와 수돗물 사고 등에 사용 가능하지만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오늘(4. 20.)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벌떼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예산처(처장 조의섭)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과 4월 20일(목) 면담을 실시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요청으로 실시되었으며,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면담은 4번째로 진행된 면담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과 무디스 아누슈카 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이사(Ms. Anushka Shah, VP/Senior Analyst) 등이 참여하였다.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인구 구조 및 고령화 이슈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경제전망, 고령화가 공공지출 및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반도체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또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교역량 둔화, 내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에 전망한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공지출과 연금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