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국민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100년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회 역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억하며 신뢰받는 국회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정치는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은 전환기마다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 광장의 촛불은 지쳐가던 한국사회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국민의 저력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승화시키는 일은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만 해왔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멈춰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경제와 남북관계, 국제외교에 이르기까지 백척간두에 서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해 첫 날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2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으로 임명됐다. 임 의원은 금일(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임명장 수여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당헌상의 상설위원회며 선거에 대비해 참신한 인물 발굴과 인재 영입, 각종 사회·직능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하는 위원회다. 황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년 총선은 국민들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명감과 책임감,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임 의원은 임명장 수여식 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총선 승리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를 짊어질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를 적극 영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자유한국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내 중책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환경포커스=세종]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연 2회(1월·7월), 약 1만부씩을 발행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됐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순이다.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64 19 14 42 12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헌정회 옆 텃밭에서 열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치를 담궜다. 문 의장은 “김장은 대한민국 한민족 정서가 듬뿍 담겨 있는 유산이다. 다른 우리 음식인 찌개, 비빔밥 등 모두 화합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 제일이 김장이다”라며 “(생생텃밭 김장행사에) 참석해 기쁘고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생생생텃밭모임이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시농업포럼의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정세균·설훈·김용태·이원욱·소병훈·임종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 국정감사 종합국감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에서 생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조사대상 중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으며, B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1,707㎍으로 58배, C만두전문점 영수증에서는 미인쇄영수증 10,154㎍, 인쇄영수증 9,01
[환경포커스=국회]<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 훈의원은 18일 열린 환경부 종합국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철원 연천 등 집돼지는 농식품부 이지만 멧돼지는 환경부 소관인데 초기 대응이 안 되어 사태를 키운 것 이라고 생각한다”하면서 “초기에 농리부 국방부 등 멧돼지가 넘어와 전파가 안된다고 하며 안일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멧돼지 폐사체가 4건 인데 금년 6월에 급격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야생멧돼지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고 당시 파주 근처에서 멧돼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없었다고 말 한 것인데 보도는 환경부가 멧돼지가 매개체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되고 있다”고 답했다. 설 훈 의원은 “북한에서 내려오기에 막는 방법은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해야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하며 “유럽의 경우는 잔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잔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어가면 “본 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니 법안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멧돼지 관련 여러…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관리하는 환경기술개발 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90건에 달하며, 환수 대상 191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산하 국정감사에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191억원이며, 현재까지도 미회수금액은 61.4억원으로 환수대상금액의 32.1%에 달한다. 중단된 연구과제 90건의 내용은 횡령, 유용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6건, 평가결과 60점 미만 15건, 과제평가 하위 10% 25건, 경영 악화 및 협약포기 15건 등이다. A업체는 지급받은 3억 4천 8백만원 중 5천 5백만원을 타 계좌로 이체한 것을 적발했으나 환수 대상 금액 1억 8천만원 중 3천만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한 연구과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 R&D과제는 눈먼 돈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입증됐다”며 “중단 과제의 연구자 등 내역을
[환경포커스] <국정감사>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도관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은 지역에선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2017년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1만5천개소로 급수인구는 122만명(전체 급수인구 2.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9년도 2분기까지 실시된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76곳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 됐다. 우라늄은 2019년 1월부터 먹는물수질기준에 포함됐으며, 기준치인 30㎍/L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면 화학적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을 일으키는데 어린이, 노약자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안의 어느 마을에서는 기준치의 약 157배나 웃도는 4,700㎍/L이 넘는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해당 물이 깨끗한 줄로만 알고 식수로 사용해 왔었다. 심지어 좋은 물을 먹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여주의 어느 마을에서는 지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솔케미칼은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내고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고발 사업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