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하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기관 창립 이래 처음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며 위반 기관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3년 연속 무벌점을 달성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한다. 2024년 기준 공시 의무 대상인 310개 공공기관 중 단 14개 기관만이 우수공시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시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영공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공시 점검표를 개발하고 공시 전 내부 상호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부서 간 공시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공시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경영공시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기술원이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확한 경영정보 공개와 업무혁신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월 29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 연구개발(R&D) 기술이전-금융지원 연계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기술을 기술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이어지는 금융지원까지 일괄(원스톱)로 연계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협업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9개 기술보유 기관이 참여하여 총 8건*의 핵심 기술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57건의 출품 기술에 대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100여 명의 중소‧중견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절차에 관심 있는 기업은 현장에서 연구자 및 기술거래기관과 상담을 통해 기술평가, 협상, 계약 등 실질적인 기술이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절차를 소개하고 현장 상담을 통해 사업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개 분야 48개 지표에 대한 세부 활동 추진 결과와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종합하여 5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개선 필요)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그린 유니콘 기업) 육성 △환경 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대응 △민관 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약자기업과의 동행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주간 및 가치-이음 구매상담회 개최 등 판로 지원과 더불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대 및 납품 대금 연동을 위한 자율계약제도 도입 등 자체 공정거래 모형을 구축하여 상생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기관의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K-eco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기업과 공단 간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5건의 상생협력 우수과제가 발표되었다. 발표기업들은 과제의 협력 배경, 수행 과정,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계획 등을 공유하며 협업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심사는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술의 혁신성, 판로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 대상에는 ‘관 정렬 및 고정이 가능한 관 보호 블록 장치의 개발’▲ 최우수상은 ‘기후재난시 주민안전 등을 위한 긴급 차단 자중강하식 수문 권양기 개발’▲ 우수상은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 장려상에는 ‘지하 매설 저장장치 누출측정기기 시험 검사용 탱크 개발’과 ‘자동 탈착 타입 수중펌프 들림 현상과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 가이드 훅 탈착 장치 개발’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상을 포함한 5건의 우수과제들은 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는 4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산불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4월 25일(금)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칭)‘하늘이법’은 지난 2월에 대전에서 발생한 교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법률안 등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에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교육부의 재발 방지 방안으로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의 5가지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한 교원 관련 단체들은 “질환교원에 대한 혐오ㆍ편견, 전체 교원 대상의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4일 08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