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실,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발전방향 정책공개토론회(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의원, 산·학·연 환경 연구개발 관계자 등 대대거 참석했다. 포럼은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방향과 미래상’ 등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연구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기반 내실화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은 국내외 환경여건변화, 정책 및 기술현황, 환경미래 쟁점 등을 분석하여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과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복지 선진 국가 실현에 대한 미래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40여명의 신청자들 중 최종 선발된 80여명의 국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식 착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인천공항관제탑 현장 실사, 19일 제주공항관제탑 실사, 22일 인천공항관제탑 야간 실사 등 전국 항공교통관제기관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이 포함된 총 4개월 간의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참여 현장 실사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현장을 직접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실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확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 인력, 운영 절차 등 국토부의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포커스=국회]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무리한 코드인사 임명 과정에서의 청와대 직권남용, 채용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인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 선발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7년 11월 임명된 권경업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결과 지원자 16명 중 9등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으로, 면접대상자 5인에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산악특별위원장,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학인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분류된다. 권 이사장 취임 후, 이듬해 이뤄진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 선발에서도 서류심사결과 선발되기 어려운 후보자들이 임명되는 등 특혜성 의혹이 짙은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공원공단 박은미, 오관영 이사는 지원자 6명 중 각각 5,6등을 하고서도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 장관 결정으로 임명됐다. 오관영 이사는 지원서에 학생운동,
[환경포커스=국회]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회에 참석해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느 국가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부문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열쇠다.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자동차 기술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이다”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자동차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선도하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향한 과정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동력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자동차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정밀지도, 통신, 스마트도로 등 인프라 산업과 부품 산업이 함께 성장해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3월 6일 오전8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도입을 통한 기존 아스팔트 대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가 “해외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정책·시장 현황” 이라는 주제로, 건설기술연구원 황성도 박사가 “국내 친환경 아스팔트 관련 품질기준 및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경희대학교 이석근 교수를 좌장으로, 세종대학교 이현종 교수,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 박대근 실장,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이정기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김지욱 과장,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설동완 전무 등이 참여한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우수한 환경기술 보유 국내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금년에는 총 48억 3,0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 사업화 지원사업은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전략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구축은 기업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발촉진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유치는 국내외 민간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40개…
[환경포커스=국회]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드맵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에 따르면, 수소경제는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이자,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향후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칠승 의원은 총 5회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필요성 및 로드맵 성공이 국민들과 기업들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담당부처 관계자들과 협의해 정책지원 및 법률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는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으로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사업(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의 경제성 확보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타 면제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첫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어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제 요건을 보다 강화한다. 둘째,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내 공간유형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박사가 발표하고 도시 생활공간 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분포와 해법 모색에 대해 호서대 이건원 교수가 발표했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성종상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환경부 푸른하늘정책과 김영우 과장, 성남시 환경보건과 박종화 과장, 미세먼지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미옥 대표, 동국대 오충현 교수,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은엽 박사가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곤 박사는 도시 내 2차 미세먼지 생성요인은 자동차 등에서 발생된 질소화합물로 도시 내 미세먼지는 인구밀도가 높고 도로 교통량이 많은 밀집도시에서 높게 나타나 이동오염원 중심의 도시공간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측정, 관리, 규제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으로 녹지의 면적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도심 도로 녹화를 강화하면 미세먼지 피해와 대기오염을 약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