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98.7%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ISO/IEC 17043 및 17025)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숙련도 시험에는 총 1,224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9%인 1,212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분야는 시료채취 장비 운영능력을, 그 외 8개 분야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표준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가기준(Z-score)에 따라서 평가했다. 현장평가는 실험실의 종합적인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45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8.7%인 444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의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한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평가
[환경포커스=서울] 오늘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과정은 정보가 없거나 재원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걸음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여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
[환경포커스]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가 SF6-Free 친환경 진공차단기(VI: 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 제품 개발에 이어 양산에 돌입했다. KCC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접합 성능, 조직 치밀성, 진공 기밀성이 우수해 송배전용과 수배전용 진공차단기에 주로 적용되며 전기,전자용 절연 부품의 핵심 소재로 AM 기술이 적용돼 VI에 활용된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에 1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전력산업용 가스차단기에는 절연성능이 좋은 SF6 가스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SF6 가스는 CO₂ 대비 온난화 지수가 2만3000배 이상 높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대기 중에 한번 배출되면 3200년간 존재하면서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SF6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SF6-Free 친환경 진공차단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F6-Free 친환경 진공차단기는 외경이 180mm 이상의 대규격으로 AI₂O₃ 세라믹이 사용된다. 진공차단기용 세라믹은 전류의 정상부하 개폐 및 전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로를 분리하는 진
[환경포커스=수도권]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수)부터 1.27(금)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환경포커스=국회]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됐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
환경포커스=국회]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표1])과 이 미래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표2])은 다음과 같다.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환경포커스=국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대통령실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달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신년 축하난(蘭)에 사의를 표하면서 “새해에 국회와 정부 사이의 관계가 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국민들께 공감을 받는 것 같다”며 “현행 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대립과 갈등이 큰 양당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당제를 기초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현행법상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늦어도 2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복수의 안(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한달간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자문위원의 자문, 공론조사와 민의를 반영하면 좋은 출발이 가능할 것이므로 정무수석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에 “국회에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8일, 국민행복포커스 4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 동향”를 발간하면서 조사 3년차인 2022년 「한국인의 행복조사」주요 결과 및 최근 3년간의 행복 관련 추세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2년이 지난 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시기였던 2022년의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 행복감은6.53점(응답 범위: 0~10점)으로 22년에 새롭게 고려한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정하면 실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더 하락하여 6.46점을 보였다. 전반적 행복감의 3개년도 추세를 살펴보면, 6.83(20년)→6.56(21년)→6.53점(22년)으로 3년 연속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생활 관련 만족도를 제외하고 유데모니아 안녕감을 포함한 주관적 행복감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3년간 유의미하게 행복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더욱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일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은 “한국인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행복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법률안 총 15건을, 오늘(12.24.)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3차)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12월 23일(금) 열린 본회의(제400회(임시회) 제2차)에서 의결하였다. ≪ 제400회(정기회) 제2·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제400회(임시회) 제2·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이 순감액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 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