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취지의 다른 의원들과의 안과 병합되어 대안에 반영되어 가결되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시 소상공인에 대해 시설복구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폭우 등으로 사업체가 침수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가의 지원은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시설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재난으로 시설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노동자의 경영안정과 생계안정,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에 기여할 것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물건의 경우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세 분의 희생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부산, 광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가 강행되다 보니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나 퇴거 압박을 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 명의 임대인이 1천 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는 등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속 문제가 얽혀있거나 선순위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된 유찰로 주택가격이 낮아진 것을 노린 또 다른 투기 세력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1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토지의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6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5,224,225.4㎡에서 11,345,335.5㎡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각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줄어들고 있지만 중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늘어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도심 내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주요한 개발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에 따라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 마곡 도시개발사업 당시 사업지구의 업무용지를 매수한
[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의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감소한 반면 임출산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점점 더 “아이 낳기 힘든 나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까지 지급된 임산부의 임신 최초진료부터 출산까지의 1인당 총진료 비용은 5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이는 급여 항목만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급여 항목 지출은 통계에서 제외됐다. 한편 박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중 임산부들이 많이 받는 NIPT검사의 비용은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 7회차 이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회당 최대 40만원(일반 초음파 검사)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산부 초음파 촬영횟수 평균 10.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임산부의 70~85%가 경험하는 입덧에 대응하는 입덧약의 경우 비급여항목으로 역시 통계에서 제외됐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는 27%가 감소했는데, 본인부담금은 급여 항목만 1.7배가 늘었다. 특히나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은 임출산 과
[환경포커스=국회]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실속메뉴’또한 작년 여름 32.6%까지 가격을 인상했으며,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년 1월 초(2023.1.1.~1.9.) 4,435원으로 4.3% 올랐다.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