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이른바 ‘살인진드기병’에 농민들이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예방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농식품부 총예산 18조 7,416억 원 중 SFTS 예방, 참진드기 방제,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예산은 전무했다. 농식품부는 심지어 농업인이 어디서, 언제 감염되었는지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SFTS는 감염 시 사망률이 높은은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감염 위험요인의 63%가 ‘밭일·임산물 채취’ 등 농업 활동이며, 환자의 84.4%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SFTS가 사실상 ‘농업인 직업병’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유일한 진드기 관련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닭진드기’ 방제 사업뿐이었다. 이는 농민의 생명보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축산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국민 세금이 연구성과가 아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산 구조상 성과급 재원을 부풀릴 수 있는 허점이 확인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잉여금이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으로 발생한다는 점인데, 연구기관이 수입 목표를 일부러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도 불어나는 구조다. 2019년 현행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국토연·KDI·교통연·법제연 등 여러 기관에서 성과급 지급액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났다.: 현행 성과급 제도 도입 전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능률성과급 비교 주) 2024년 결산 기준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원칙임에도, 15개 기관에서 최고·최저 하위 등급 간 차이가 2배 미만이었고,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50%를

[환경포커스=국회]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안전·재활용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들이 떠오르면서, 국회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7일,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결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 재제조 또는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수명이 종료된 뒤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문제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는 관련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그 중요성이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