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 단계를 넘 위험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총 연장 135,151km 중 설치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2%(16,429km), 설치 연도의 정보조차 없는 경우가 무려 29%(39,846km)에 달한다. 30년 이상 또는 정보가 없는 하수관의 총 연장 56,275km는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이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0,798km 중 6,373km(59%)가 30년 이상 노후화 되었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노후 하수관의 20%에 해당하는 1,300km의 하수관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LX 자료에 따르면,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은 대전광역시가 46%로 가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을 수립하기 위해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과천시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계획은 2018년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나라 지하수 보전․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과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6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아울러, 3대 중점추진 세부 목표로 ①유역기반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중장기 지하수 유역관리 방안 마련, 물순환 건전성 확보 위한 지하수 관리), ②스마트 정보서비스 확대(빅데이터 기반 오픈 플랫폼 구축, 대국민 서비스 강화), ③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지하수 수원 다변화를 통한 물복지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지하수 활
[환경포커스=세종]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9월 26일에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개최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이번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청양군)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붙임1 참조)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방하천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재정분권 및 국가기능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자체에서 감당하게 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년도 이전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하천 중 지방하천의 비율은 약 90%에 달하고 있으나, 정비율은 5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홍수 등의 재해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하는 지점) 관리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홍수에 취약한 일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나서서
[환경포커스=국회] 창원시 진해구 정수장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와 관련 물리적 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유충 유출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창원시 진해구)과 환경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밝혀졌다. 최근 최근 이상기온 등에 따른 소형생물 급증으로 정수 공정 내 유충 유입 원천 차단과 정수공정 내 완벽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소형생물 유출 차단설비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는 475억원 (국고 227억원)으로 내년 부터 전국 153개 정수장에 지원된다. 유충의 유출을 막기 위해 3중의 차단 설비가 도입된다.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를 활성탄지 또는 여과지 지별 유출배관에 설치하여 유충·이물질의 정수지 유입 원천 차단 ▲정수지 내 여과망 정수지 유입부에 큐브박스형 STS망 등을 설치하여 유충·이물질을 물리적으로 스크린하여 차단 ▲ 정수지에서 배수지 사이 관로에 필터가 포함된 하우징을 설치하여 유충·이물질을 제거한다. 아울러 소형생물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으로 우선 지정하여 지속적인 검사 및 종합평가를 통해 수질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사항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 등으로 방류하여 침수를 막는 중요한 방재시설로 하천 주변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 등 63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번 안전 감찰은 남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에 설치된 배수펌프장 36개소에 대한 것으로, 집중호우 시 신속 대응하는 운영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펌프·제진기·스크린·전기시설 등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배수펌프장은 저지대와 같이 우수의 자연배수가 어려울 때 펌프 기계설비로 강제 배수하는 시설로, 수위 계측과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에 의한 자동운전을 우선으로 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도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감찰 결과, 감시제어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상구의 배수펌프장 3개소는 현장 근무자가 제어반을 통한 수동운전만 가능하여 펌프 및 수문 등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물재생공단)은 지난 7월 정식 개관한 서울물재생체험관(이하 체험관)에서 물재생·예술·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체험관은 서울시의 물재생센터와 하수 정책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물재생·예술·환경 전시와 교육 및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물순환과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그림책으로 알아보는 ‘통통, 물 이야기!’, 하수처리과정을 신체활동과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춤추고 노래하는 물길’ 등으로 구성된다. ‘통통, 물 이야기!’는 그림책 전문가가 들려주는 동화구연과 스토리큐브 만들기, 분리수거 놀이 등 창의 활동으로 진행된다. ‘춤추고 노래하는 물길’은 예술 콘텐츠 제작 기업 우와(WOOWA) 아트랩과 함께 기획·개발한 유아 대상 교육으로 움직임, 소리, 빛을 활용하는 창의적 신체활동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상상력과 감성 발달에 중점을 둔다. 주말에는 방문관람객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랜덤 물재생 퀴즈인 ‘물재생 유 퀴즈?’와 나만의 색다른 맨홀 뚜껑을 만드는 ‘디자인 맨홀 뚜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물재생 유퀴즈?’는 물재생 공정에 관한 퀴즈의 정답을 찾아 전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