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2019년 6월 26일 체결)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과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 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상수도관망중점관리구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도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등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년 11월 예정, 경과규정 포함)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자격 제도)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2020년 11월 예정)으로 20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전국 오염하천 6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3~5년간 국고 약 1,220억 원을 투자하여 단기간에 맑은 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오염하천 6곳은 한강수계 이천 죽당천, 홍천 양덕원천, 안성천 수계 평택 통복천, 낙동강수계 부산 괴정천, 금강수계 천안 승천천, 증평 보강천이다. 이들 6곳의 하천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2~17mg/L, 총인(TP)이 0.09~0.49mg/L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하수도시설 신․증설, 생태습지 조성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약 22개 사업에 대해 국비 약 1,22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 같은 통합·집중형 지원으로 이들 6곳의 오염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지역 주민에게 생태 탐방로 등 친수여가공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하천은 올해 1월 지자체에서 신청한 9곳 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 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활‧공업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 추가 수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댐 관리개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발전용댐의 활용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로 4월 1일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간 ‘한강수계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발전용댐을 발전 위주로만 운영하지 않고,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효율적 물관리 의지를 반영한 공동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특히, 발전용댐 중 화천댐의 경우 댐건설(1944년 준공)후 76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