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 회]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방사능물질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3년인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이 호흡기 질병의 실제 역학조사 기간과는 상당부분 차이를 보인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오염물질 지속 노출 위험이 있는 시설관리와 실내공기질 관련 사건의 역학조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직업성 호흡기질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 □ 직업성 폐암 환자 유해물질 노출기간 (2007∼2016.12,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단위: 명) 유해물질 노출기간 빈도 (%) 10년 미만 7 ( 2.15) 10-19년 137 ( 42.02) 20-29년 106 ( 32.52)
[환경포커스=서울] 환경재단 서울환경영화제 사무국은 오는 11월 1일(목)부터 25일(일)까지 영국런던과 6개 지방 도시에서 열리는 ‘제13회 런던한국영화제’에서 서울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이명세 감독의 작품을 조명한 특별 섹션 ‘고전영화: 이명세와 1990년대’가 열린다. 주영한국문화원이주관하는 런던한국영화제는 올해 ‘일상의 조각(A Slice ofEveryday Life)’을 주제로 인디, 여성, 고전, 예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한국영화 55편을 소개한다. 특히, 11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진행되는 ‘고전영화(Comtemporary Classics)’섹션에서는지난해 배창호 감독에 이어 이명세 감독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케임브리지 동아시아학과마크 모리스(Mark Morris) 교수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여 199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이명세 감독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0), <첫사랑>(1993), <지독한 사랑>(1996) 등을상영한다. 또한, 지난해 JTBC에서 방영된 예능프로그램 ‘전체관람가’를 통해 탄생한 이명세 감독의 단편 작품 <그대 없이는 못살아>
[환경포커스=서울] 임시 개방한 서울식물원이 국내외 식물․수목원 관계자, 시민과 함께 서울식물원의 운영 및 발전방향 찾기 위해 함께 한다. 서울시는 서울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 국내․외 식물원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2018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을 10.26(금) 13시부터 서울식물원(식물문화센터 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3회 째 열리는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은 해외 선진 식물원의 운영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5월 정식 개원 전까지 보완 또는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식물원, 새로운 도시문화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식물 전문가, 교수, 학생, 시민 등 3백 여 명이 참석해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의 성장 및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조강연에는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생물학 박사이자 전 국립생태원장인 최재천 교수(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물원 운영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외 식물 전문가들이 '식물원의 이념과 가치'를 주제로 발표한다. 제1회 서울식물원 국제 심포지엄(20
[환경포커스=서울]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든다' 서울시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 청년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일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전문가와 서울시가 집중 코칭을 통해 실제 청년일자리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8일(월)부터 27일(토)까지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고, 일하기 좋은「2018년 청년일자리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혁신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확장성 ▴공감성을 심사해 1차적으로 20개를 선정, 일자리 분야 전문가그룹이 보름간 맞춤형 코칭으로 인큐베이팅 해준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확장 및 구체화를 위한 현장탐방 및 자료조사 활동비도 지원한다. 11월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한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일자리해커톤’도 개최한다. 이날 해커톤에서 최종 선정된 우수 청년일자리아이디어(최우수 1, 우수 7)는 내년에 민관협력사업 등을 통해 실제 청년일자리로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해커톤(hackathon)’ :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단시
[국정감사=국회] 최근 3년간 미사용 KTX 마일리지 환산금액이 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1월에 도입된 KTX 마일리지는 올해 8월까지 적립된 1,255억원 가운데 643억원만 사용되어 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첨부자료-1] 참고) KTX 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 5%에서 10%까지 적립되고, 적립일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다. 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98%가 승차권 구매에 사용됐다.([첨부자료-2] 참고) 한국철도공사는 KTX 마일리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용방법 공지, 제휴 매장 스티커 부착, 코레일톡·홈페이지 승차권 결제 시 ‘마일리지 사용’ 창 자동 표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마일리지 이용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보다 많은 KTX 이용객이 마일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국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했다. [표1. 승식별 환급금]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 삼복승 삼쌈승 계 2009 416 757 34,238 11,107 5,809 119 - 52,446 (0.79) (1.44) (65.28) (21.18) (11.08) (0.23) - 2010 445 773 31,356 10,399 4,254 6,969 - 54,196 (0.82) (1.43) (57.86) (19.19) (7
[국정감사=국회]장애인 고용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조차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아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총 4억 5,4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3,600만원에서 2014년 6,900만원, 2015년 8,5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 2017년도 1억 3,200만원으로 4년 만에 4배나 불어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다 납부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기관별로는 근로복지공단이 2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법인폴리텍(8,3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4,200만원), 노사발전재단(4,000만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3,900만원/前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1,000만원), 한국고용정보원(4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1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국정감사=국회] 노래연습장(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접대부고용·알선 건이 늘어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천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천666건, 2014년 4천333건, 2015년 4천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천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시설기준 위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는데, 지난해 1천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전국적으로 2013년 2천539건에서 작년 1천83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1천277건, 2014년 9천965건, 2015년 9천628건, 2016년 9천230건, 2017년 1만229건 등으로
[환경포커스=국회] 주택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2만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9월말 기준 강원도 양구군(2만 3,268명)의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다. 주택 소유 미성년자를 시 ‧ 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181명이 집계됐다. 이는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23,991명)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948명이었고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은 108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후덕(파주갑)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우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8년 2분기 23조 833억원에서 2018년 2분기 33조 9,134억원으로 10년간 약 47%가 증가했다. 반면주식가치의 평가비율인 주가수익비율(PER)은 지난 10년간 17.35배에서 8.67배로 추락한 상황으로, 미국 증시 17.6배, 유럽 증시 14.3배, 일본 증시 13.9배인 것과 비교해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평가의 원인은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 자본시장과 달리 주식 거래시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국과 대만의 경우 기존 0.3%였던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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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7월 22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