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현행 KS 인증제도의 경직된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고위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KS 인증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단일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기 심사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어왔으며,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적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의 확산과 설계·개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증심사 유형과 취득 대상 확대, △중복시험·검사 최소화, △품질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23일)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외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에는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방위산업 성장에 따른 수출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ㆍ한정애ㆍ강득구 의원과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오늘(23일) 「미래 노동의 길을 묻다 : 노동교육 필요성 진단과 실효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노동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소년, 청년층에서 반복되는 부당노동과 현행 학교 노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현행 노동교육은 일회성 단편적 교육에 머물러 있어,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받지 못하고 노동현장을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노동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재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터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교육체제 구상’을 주제로, 노동교육을 단순한 권리 안내를 넘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교육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자의 보호와 일터 민주주의의 확립”
[환경포커스=수도권] AI가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는 시대이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공장은 스마트 센서로 움직이며, 드론으로 전쟁까지 한다. 그러나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식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 건설 현장은 여전히 관리자가 순회하며 점검표를 확인하는 전통적 관리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발생한 위험을 확인하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돌발적이고 복합적인 현장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공사 현장에서 이러한 한계는 더욱 두드러진다. 작업 구간이 넓고, 홍수기 등 자연 변수도 다양하며, 교량·배수시설 등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장 여건 속에서 관리자는 수많은 요인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존에는 고정식 CCTV를 활용해 현장을 감시했지만, 시야가 제한적이고, 설치 위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한계가 뚜렷이 존재했다. 더욱이 장마철에는 강우가 집중되고 하천 순찰로가 통제되어, 관리 인력이 현장을 직접 살피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기존의 관리 방식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 협력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 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의 새만금 유치 방안을 논의하며, 저탄소 녹색축산 기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를 의결한 상황에서, 축산부문 메탄 감축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녹색기술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80배에 달하는 높은 온난화지수로 인해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Bovaer’는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9월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승인된 기술이다. DSM-Firmenich는 현재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신축 중이며, 향후 아시아 공급거점 후보지로 한국을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이 최우선 대상지로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11.18. 대표발의 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되었고,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발표한 뒤 3일만인 9일 여당과 정부, 대
[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월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독자적인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절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간 정책의 정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가 존립의 필수 과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
[환경포커스=국회]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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