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실, 이상돈 의원실과 함께 3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 연구개발(R&D) 발전방향 정책공개토론회(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환경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성과를 혁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포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이상돈 의원, 산·학·연 환경 연구개발 관계자 등 대대거 참석했다. 포럼은 ‘환경기술개발사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방향과 미래상’ 등 환경 연구개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재일 중앙대 교수는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 연구개발의 현주소와 연구기반 내실화를 토대로 개방형,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환경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정책제안을 한다. 조현수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장은 국내외 환경여건변화, 정책 및 기술현황, 환경미래 쟁점 등을 분석하여 환경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과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복지 선진 국가 실현에 대한 미래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

[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관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 조직, 인력,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국민참여 조직진단 활동에 공식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 140여명의 신청자들 중 최종 선발된 80여명의 국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3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공식 착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위원들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인천공항관제탑 현장 실사, 19일 제주공항관제탑 실사, 22일 인천공항관제탑 야간 실사 등 전국 항공교통관제기관 현장 실사와 집중 토론이 포함된 총 4개월 간의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참여 현장 실사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 현장을 직접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실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확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공교통관제 인력, 운영 절차 등 국토부의 준비 사항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