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술보증기금이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우수 환경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거래 수요기업과 연결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넘어 실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기술, 금융,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환경기술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 및 자금 지원 연계 △해외 실증 및 현지 사업화 지원 △기술 보호와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포커스=서울]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제품 전 주기의 환경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전과정평가(LCA)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의 핵심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탄소·순환경제 시대, 자동차와 의류 산업에서의 전과정평가(LCA)의 역할’을 주제로 제33회 ESG ON 세미나를 12월 17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이 길고 자원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와 의류 산업은 선제적인 규제 대응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LC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과정평가 활용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환수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과정평가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동향과 국제 표준화 흐름, 제조사와 부품사의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심상보 지속가능패션이니셔티브(SFI) 본부장은 의류 산업의 순환경제 전환과

[환경포커스=국회] 2024년 택배 물량이 59억 5천만 개를 돌파하며 국민 1인당 연간 116건을 이용하는 등 택배산업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배송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2025년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속도보다 생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2차 합의 이행점검과 심야배송 제한을 핵심 의제로 논의 중이나, 참여 주체 간 이견으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제고 방안」보고서를 통해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025년 9월 출범한 3차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1·2차 이행점검, 심야배송 제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동계·경영계·소비자단체·국회·정부가 참여한 1·2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합의의 핵심은 분류작업의 택배사 책임 명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