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신보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9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양생태계 오염의 주범이자, 인류의 근심거리가 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보라의원실과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현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을,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현황을 고려한 국내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를 비롯해 고금숙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활동가, 김경태 환경일보 취재부장, 김지효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경석 환경정의 국장, 이석기 우석대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조윤진 LG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열렸다. 회의에서는 김동철 에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 계획의 실요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 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고,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의 미수납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도기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27일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 ⇒ ’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 ⇒ ’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 ⇒ ’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 ⇒ ’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 깨끗한 물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고민인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과 현안을 파악을 위해 윤준호 국회의원이 연속정책투어가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의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투어의 첫 발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농림식품)은 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함께 6일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 최근 어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기장군을 포함하여 동해 남부 일대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의 국립수산과학원 방문은 그동안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해 기장군 자망 어업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파리 예찰 강화를 통해 조기에 특보를 발령해야 하고, 바다 밑 해파리를 탐색․퇴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