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자원순환 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3월 23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원순환 분야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연맹 신창언 회장과 노환 공동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이사, 전현주 이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YK 측 강경훈 대표,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총연맹 소속 62개 단체와 약 1만9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해석, 인허가,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자원순환 산업은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활용 기준, 폐기물 분류, 순환자원 인정 등 주요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해석하고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