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확정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환경포커스=세종] 9월 16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기후·환경부분 5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를 연내 수립함과 함께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장기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기후환경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국제적 위상(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민 숙의과정을 거쳐 연내 국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한국형 에코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도입 및 폐배터리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제고해 나간다. 아울러,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지원 및 참여 촉진, 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운영 등으로 순환경제 기업 경쟁력을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 <

[환경포커스=서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상을 직접 밝혔다. 그는 9월 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단순히 규제와 진흥으로 나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산업 정책과 기후정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처는 형제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9월 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곧바로 10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초기 인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이관되는 약 178명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사무실과 조직의 물리적 통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비전의 핵심은 전력망 개편이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 송배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능형 전력망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 필요성도 거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감독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