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예방을 받고,“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가 발주되도록 할 것이다. 2월에는 세종의사당 공청회 개최를 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와 상반기 내로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워지면 국회타운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61만 6천㎡를 포함한 2백만㎡를 국회타운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보좌진 숙소, 국회사무처 직원들 공간, 방송국 등 언론사, 컨벤션 시설 등이 필요하다”며 “의장님이 국회 세종의사당 그림을 그리실 동안, 국회타운을 어떻게 도시계획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국회타운도, 충청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교통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통망 중에서도 철도망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합의를 봤다.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만에 국비도 배정됐다”고 밝혔다.<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31일(금),「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넷제로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며 미이행 시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기준인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변수인 ‘재활용기준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높으며 고려사항으로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기 위한 ‘재활용분담금’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재활용부과금’은 목적이 달라 두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단가가 높은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자의 재활용 노력 기피현상이 초래하고, 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재활용지원금을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 6개월여 만에 한반도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과 연쇄회담을 마무리했다. 중견국 의회 협의체인 믹타(MIKTA: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국회의장회의도 2020년 의장국으로서 화상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마쳐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통해 한·중·일 방역보건협력체를 구성해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위기를 해결해나가자고 역설했다. 한·중·일 3국 국회의장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 국회의장회의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