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및 자활을 이끌어 줄 중장년층 강사를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양성한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능력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그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했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확대, 수행하면서 교육 운영 강사의 수요도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생계급여 수급자가 향후 취업을 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50+세대 강사를 양성한다. ‘자활·자립 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는 15일(수)부터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지원 가능 대상은 만 45세부터 만 64세의 서울시민으로,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금융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5월 15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지난 3월 한 달간 민선 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의 의욕적 추진을 위해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안전감찰을 진행했다. 대형 사업장, 시설보다는 주거가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 불편사항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찰의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조치와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보호관찰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도와 봄맞이 나들이 행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를 16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 이번 사회봉사는 인천향교에서 진행되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야외활동이 곤란한 요양원 어르신들이 만발한 봄꽃을 구경 할 수 있도록 1대 1로 동행하여 휠체어를 밀어주고 말벗이 되어드렸다. 사회봉사를 신청한 요양원 관계자는 “직원들만으로는 나들이 행사를 진행할 인원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을 받아 어르신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인천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지역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를 지원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인천보호관찰소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신청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