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

[환경포커스=국회]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의 알라 아르차 관저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탈란트 마미토프 국회의장, 울루크베크 마리포프 국무총리 등 키르기스스탄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농업, 섬유, 관광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박 의장은 가장 먼저 만난 마미토프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수교 29년 만에 한국 국회의장으로 처음 키르기스스탄 방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공식방문이 양국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된다”면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한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양국 경제공동위원회는 물론 정계인사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미토프 의장은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역사와 문화적으로 시베리아 알타이 우랄 지역의 뿌리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적 교류는 이미 높은 수준이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 영화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표제: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환경포커스=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일윤 신임 헌정회장의 예방을 받고 “헌정회가 경륜과 지혜의 샘터가 되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조언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권력의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김 회장님은 교육분야나 국회에도 계셨지만, 봉사도 잘 하시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쓴 분이다”고 덕담을 건냈다. 김 회장은 “박 의장님과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을 했었다”면서 “우리 모든 헌정회원들이 박 의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 헌정회 현안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예방에는 헌정회 김충환 사무총장과 이군현 전 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