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 실내체육관을 30일 오후 방문해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국회 내 분향소 설치 등 조의를 표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지시했다. 우 의장은 합동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우 의장은 무안공항을 방문해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한다"며 "국가가 해야될 가장 첫 번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그 일을 못해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빠른 속도로, 또 정확하게 현장을 수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시는 점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의장은 유가족들과 면담을 통해 장례 등 유가족 지원대책을 협의했고 기체잔해가 있는 사고현장을 찾아 경찰 등으로부터 수습현황 등을 청취했다. 한편, 우 의장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 경내 및 국회의장 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직원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하여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치하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의 군대로서 군이 흔들리지 않고 국방을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우리 군이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군 3사단장 정재열 소장과 장병들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경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로 경기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행히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통해 불확실 요인이 다소 줄어든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계와 경제계가 차분하지만 기민하게 경제를 안정시킬 때"라며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계와 함께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며 "정부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태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4년 12월 17일(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상 근거는 없고 계좌이체, 현금수납,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중 약 6.8%가 카드납부로 이루어졌고,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0.5%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비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약 2% 대의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 등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보험료 카드납부를 확대 내지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해외 주요국들은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표제: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12월 9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주는 함의를 제시한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 드론전쟁, 인공지능전쟁, 틱톡전쟁 등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전쟁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할 미래전쟁에 주목하고, 전략적 기술적 대비에 분주하다”고 강조하며, “본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술혁신과 미래전쟁에 주는 교훈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차 센터장은 “기술혁신역량이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안보역량, 군사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파괴적 기술혁신의 시대에 미래안보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지방자치 출신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가 약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강조해 왔다"며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 동안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어 방명록에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김병내 수석부회장·박승원 사무총장,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 지방자치단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곧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 역시 "우 의장의 라트비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2020년 9월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소 이래 기업인 방문 등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라트비아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바라며, 양국 기업 간 체결된 그린에너지 MOU, 바이오·제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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