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3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 담합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①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②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③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④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들이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5일 금요일 시작된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 보호 대책’을 15일 토요일 종료했다고 전했다. 4개월 동안 거리 상담 총 6만8천 건, 쪽방 1,155곳에 전기이상감지 IoT센터 설치, 고령․중증질환자 147명 관리가 이뤄졌으며 동행목욕탕은 5,189명이 이용했다. 먼저 특별 대책 기간 중 자치구․노숙인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 53개 조 108명이 거리에서 현장 상담을 제공했다. 총 6만 8,912건 중 ▴응급 잠자리 이송 보호(5,149건)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 입소(117건) ▴병원 입원(109건) ▴119 신고(38건)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한파특보 시에는 인원을 보다 늘려(59개 조 124명) 노숙인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을 돌며 안전한 시설로 안내하거나 방한 물품을 지급했으며, 현장점검반(1일 3개조 7명)을 구성해 거리 상담활동을 함께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노숙인 응급 잠자리는 하루 평균 389명이 이용했으며, 무료 급식은 1,560명이 이용했다. 시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 이용을 원치 않는 거리 노숙인에게는 침낭 268개, 의류 18,329벌, 핫팩 97,724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세계 최초로 열차 내비게이션(이하 ‘S-NAVI’라고 함) 개발을 완료하여 지난해 10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SLW) 박람회에서 데모 버전을 선보인 후 다섯 달 만인 3월 19일 운영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서울시가 주관한 글로벌 혁신 박람회로, 공사는 작년 10월 행사에서 첨단 교통기술인 S-NAVI 데모 버전을 전시하였다. ‘열차 내비게이션’이란 일반적인 GPS 기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기능과는 달리 궤도 점유 정보, 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열차 위치정보, 운행정보, 상황정보 등을 안내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S-NAVI는 1~8호선 전체 전동차 및 특수차에 구축되며 구형 전동차는 외장형, 신형 전동차는 내장형으로 설치되었다. S-NAVI는 승무원에게 역사 진입 전 미리 열차와 승강장 간격, 안전 발판 정보, 승강장안전문(PSD) 고장 상황 등의 운행정보를 알려준다. 그리고 사고다발 구간, 곡선 구간, 제한속도 구간을 미리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열차 간 접근 발생 시 경보를 발생하는 등 상황정보 제공으로 승무원을 돕는다. 또한, 졸음운전 가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 중에 있다고 20일 목요일 전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5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방재난본부 119사법경찰팀 및 25개 소방서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 61명이 임시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 페인트 희석제 등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 △ 소방시설 공사 불법하도급 △ 무등록 업체 소방시설 공사 △ 소방 공사 기술자 및 감리원 미배치 등이다 앞서 지난 ’24년 하반기에 건설현장 총 775곳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 결과 168곳 194건에 대한 소방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조치하였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전 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자체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중인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 관리와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년부터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다문화 가족 출산 전․후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2025년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더욱 폭 넓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시가 한림대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과 협력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통역활동가 ‘벤토(VENTO, Volunteer+Mentor)’ 는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된 의료통역 봉사자들로서 지금까지 1만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통역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3개이며, 해당 언어로 활동하는 의료통역사는 각각 32명, 8명, 5명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7명의 의료통역사를 양성했으며, 양성 과정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일본어도 포함되었다. 향후 더 많은 언어가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철도, 지하차도 등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혼잡 상황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시는 그간 2004년부터 도로점용 공사장에 대해 공사 시행 전 시행자가 공사 중 교통 처리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상하수도 공사, 철도 건설 등 도로점용공사는 시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이나, 공사 기간 중 장기간 차도와 보도를 점용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및 점검 체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점용 공사장 점검은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력 및 접근성 제약 등에 따른 비정기 점검으로 인해 교통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하고 고차원적인 교통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드론 촬영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드론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드론을 활용하여 장기 대형 도로점용 공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에서 결식 우려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24년 12월 말(방학 중) 기준 27,346명이다. 지원 방법별로 아동급식카드(이하 ‘꿈나무카드) 15,486명,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1,274명, 도시락·부식 배달 586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시기인 ’22년 전국 최초로 ‘꿈나무카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편의점 온라인 결제 서비스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3년 편의점(CU)에서 식사류 구매 시 간식류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선택권 확대와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서울시는 ‘꿈나무카드’가 아동 급식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AI(인공지능)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의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은 약 9만2천여 개로, 한식·양식·중식·일식·일반대중음식·편의점·패스트푸드·제과점 8개 업종이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예비 부모 3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엄마아빠 북(Book)돋움’(약칭 북돋움) 사업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책상자(박스)’ 뿐 아니라 매월 온라인 육아 강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북돋움’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독서문화정책 사업으로, 출생아 양육자부터 임산부(예비 부모)까지, 새 생명의 탄생을 맞이한 가정에 독서·육아 분야 전문가들이 선정한 ▴엄마아빠 책 1권 ▴우리 아이용 그림책 2권 ▴서울시 육아정책정보 1권을 담은 ‘책 상자(박스)’를 집까지 택배로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출생아 수의 92.5에 해당하는 39,382명의 예비 부모와 양육자에게 책상자를 전달했다. ※ 2024년 서울시 출생아 수 42,588명 2019년 ‘서울시 북스타트’로 시작한 ‘엄마 북돋움’ 사업은 2023년부터 수혜 대상을 출생아의 양육자에서 임산부(예비부모)까지 확대했다. 인생의 시작을 책과 함께 축하하며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독서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기존에는 책 수령을 위해 양육자가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현재는 ‘서울시 맘케어(임산부 교통비)’ 시스템과 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플랫폼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올해 상담 장소를 지난해 27개소에서 33개소로 늘리고,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에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을지로입구역, 종로3가역 등 33개 지하철 역사에서 퇴근 시간대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는 가락시장역, 선릉역, 사당역, 신림역, 종각역 등 총 14개 지하철 역사에서 집중 상담을 운영한다. 노동 상담은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상담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프리랜서 미수금 등 노동권 침해까지 노동자가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시립·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1대 1 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한 진정이나 법적 대응 절차도 안내한다. 시는 지하철 역사별로 연간 상담 일정을 미리 공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상담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 사업’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준별·맞춤별 교육을 통해 정보사회 적응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교육은 장애인(등록장애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공모에 선정된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동래구장애인복지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금정구장애인복지관, 4개 기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기관별로 연 720시간 이상이다. 교육 과정은 정보화 교육과정 공통 지침을 참고해 ▲초급(인터넷, 한글, 20퍼센트(%) 이내) ▲중급(엑셀, 파워포인트, 20퍼센트(%) 이상) ▲고급(자격증, 1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되며, 모바일 과정은 전체 과정 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올해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4개 기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일정 등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기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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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9일 11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