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월 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2019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규직원(공무직)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남광희 원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은 각 직렬을 대표하여 참석한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부로 용역근로자 총 91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 본원 및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근무하던 시설 관리, 보안, 미화, 안내, 콜센터, PC정비 등 용역직 5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32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번 용역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에 전환 및 신규채용된 공무직은 다른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건강검진 등의 차별 없는 처우를 적용받게 된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에 위치한 서초구 ‘성뒤마을’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등 총 940호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357호와 분양주택 583호(공공 177호, 민간 406호)다. '19년 보상절차를 거쳐 '20년 공사에 착수해 '22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성뒤마을 인근을 우면산 자연, 남부순환도로 주변 교육·문화공간과 연계하고 20~30대 유동인구 기반의 일자리 준비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예술·문화와 더불어 배우고 일하는 공유 정주(定州)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비주거시설의 경우 연구와 교육, 생산, 창작, 교류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조성한다. 주거시설의 경우 생산기능과 교류거주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유형의 거주 건물로 만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8일(화)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행한다. 지구계획엔 SH공사가 현상공모를 통해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반영했다. 시는 '17년 4월 SH공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 성뒤마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회 공포된 조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평가항목‧범위 설정), ② 평가서 초안(주민의견수렴 등), ③ 평가서 본안(심의‧의결(협의))으로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8년 한해를 정리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3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이 가능하다. 무등산 서석대는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주상절리의 신비로움과 함께 새해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해넘이 명소인 소백산 부석사는 천년 고찰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무량수전을 앞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도심 가용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저이용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서울시 내 저이용 도시공간 12개소이며, 응모자들은 제시된 대상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대상지와 그 일대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설계(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본 공모전은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18. 12. 28. (금) 부터 ’19. 02. 22. (금) 까지 이다. 참가신청서 및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http://project.seoul.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심사 결과 및 당선작 등 공모전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에서는 대상지별 최대 15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 규모는 최대 총 108백만원…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국내 환경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운영을 위해 보다 용이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8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과 ‘환경보전 및 환경혁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환경 중소기업의 민간자금 조달 시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환경보전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보증’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보증’을 담고 있다. 협약보증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물질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 환경보전 기업, 그리고 IoT 등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환경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대보증 분야에서는 환경정책자금 승인기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성공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선정기업, R&D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기업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혜택을 지원할 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하여–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하여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가 12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엔(UN)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2015년 9월에 채택했으며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엔의 SDGs를 자국화하여 각 국가 별로 SDGs를 마련했다. K-SDGs는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이며,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전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야할 2030년까지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다. K-SDGs는 기존에 행정부처에서 각종 정책 및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한 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는 다른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세부목표, 지표체계(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9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K-MGoS,…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정기, 홍종호)는 12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의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