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2019년 6월 26일 체결)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과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 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상수도관망중점관리구역,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도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등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 장비 요건(세척장비, 유량·수압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2020년 11월 예정, 경과규정 포함)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자격 제도)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2020년 11월 예정)으로 20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80년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던 노후화된 빗물펌프장 펌프시설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시비 1억9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면적인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기술진단 대상은 25년 이상 된 노후 빗물펌프시설 90대이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구로구, 성동구 등 한강변에 설치되어 있는 22개 빗물펌프장으로 1분당 100톤에서 720톤까지 펌핑 할 수 있는 대형펌프시설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술진단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소음 및 진동 측정, 비파괴검사(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검사), 양정(물을 퍼 올리는 높이), 유량 측정 및 모터의 절연상태 등 빗물펌프의 안정성·내구성·성능성 3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시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은 “ 빗물펌프 1대 교체비용만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하는 빗물펌프시설 기술진단 결과를 잘 활용하여, 정비 가능한 빗물펌프는 정비하여 재원낭비를 막고, 노후정도가 심해 성능이 떨어지거나 교체가 필요한 빗물펌프는 신속히 교체하여 저지대 침수피해 방지에 적극 활용하겠다.” 고 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80년대 집중 설치된 빗물펌프,…
[환경포커스=서울] ‘청년맞춤 컴팩트시티’ 공터로 방치됐던 교통섬과 빗물펌프장 부지를 각각 복합개발해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청년지원시설, 생활SOC가 어우러져 하반기에 착공한다. 서울시는 25일(수)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에 대한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착공까지 실시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시는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본격 착공, '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희‧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경의선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4,887㎡)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증산빗물펌프장 상부를 포함한 부지(6,746㎡) 2곳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다.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해 생활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들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어 대학생을 위한 컴팩트시티를 실현할 수 있는 요지임에도, 도로로 둘러싸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코로나19를 멈추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개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운동 ‘잠시 멈춤’ 기간 동안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와 효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2~3.13)의 수돗물 사용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평균 7.1%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량 분석은 원격검침 계량기가 설치돼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996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를 업종별로 구분했을 때 ▴가정용 수전 982개소 ▴일반용(영업용)수전 10개소 ▴공공용 수전 4개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량 분석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같은 기간 2019년과의 사용량을 비교하였다. 해당 기간의 수돗물 사용량을 업종별로 구분해 살펴봤을 때, 모든 업종의 평균 사용량이 감소했는데 이중 일반 가정집이 사용하는 ‘가정용’ 수돗물의 사용량은 평균 6.5% 감소하였다. 이는 외출 자제에 따라 외출과 귀가 시 필요한 세면, 샤워 횟수 감소, 친인척 및 이웃 등과의 가정 방문의 감소 등으
경기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수돗물 평가위원회'와 함께 수돗물 채수(採水) 작업을 진행해 수질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상수도사업소는 2009년부터 매년 짝수 달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 위원과 함께 수돗물 채수 작업을 진행한다. 지난 20일에는 정수장 2개소(광교·파장), 배수지 3개소(이의·원천·율전) 등 수도 시설 5개소에서 수돗물 채수 작업을 했다. 이번 채수에 참여한 위원은 수질 전문가로,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했다. 채수할 때 작업이 위생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채수한 수돗물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과정까지 참관했다. 채수 작업은 강물이나 바닷물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물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시는 채수한 수돗물을 외부 검사기관(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탁도(濁度), 잔류염소 등 60개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과 함께 수돗물 채수 작업을 해 수질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며 "시민들이 수질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질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 평가위원회'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지하수⋅토양 관련 종합계획(지하수종합관리계획⋅토양보전종합계획)의 철저한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하수 오염예방을 통해 물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시는 지하수종합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지하수 자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지역의 지하수는 전체 7,175곳으로 이 중 1,568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117곳(7.5%)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원상복구) 18곳, 수질개선 80곳, 용도변경 9곳 등으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 구·군별로 25,148건 약 13억 4천2백만 원을 부과, 그중 23,329건 12억 8천9백만 원을 징수(징수율 약 96%)했으며, 그 재원으로 지하수이용실태조사, 소유자가 불분명 또는 없는 방치공에 대한 폐공(원상복구) 등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10년 단위로 수립한 토양보전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중점오염지점을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에는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공장지역 등 102개 지점을 선정, 구리・비소・수은・납 등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기준설치비 대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금액 한도는 소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학교 및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 조경용수나, 마당 청소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404백만 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0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하며 빗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자치구별로 4개소를 배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자치구 구분 없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학교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중형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서울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이중 선정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빗물의 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질‧수량‧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관련 정책·기술토론회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스마트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 수돗물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워터코디,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의 진단‧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터닥터 등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는 전기·가스와 동일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가스·수도와 같은 공공재 사용량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저출산 사회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도 전기·가스와 같이 요금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