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댐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댐주변친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2018년 댐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역 활용을 병행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제도적 미비와 일몰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그간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제도상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관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아울러 현행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을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환경포커스=서울] “지원은 많아졌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 마지막 세션은 ‘기관별 중점 추진사업’ 발표로 채워졌다. 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겉으로 보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은 촘촘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반응은 단순한 기대보다 “조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현실적 고민에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벌 물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총 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표자료에는 곧바로 ‘자기부담금’ 조건이 붙는다. 기업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 수행 역량과 실적 요건도 요구된다. 지원 규모만 보면 커 보이지만, 환경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진입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은 많아졌다…그러나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재편하는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물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다. 가뭄과 홍수, 수질 악화가 동시에 일상이 되면서 물관리는 더 이상 안정적인 공공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가 됐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첨단 기후테크로 미래 물산업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산업의 현재와 다음 단계를 점검했다. “물관리는 국가의 기본 조건”…정부 인식의 변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인사말에서 물산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략을 동시에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리스크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 조건”이라며 “물산업 역시 공공 인프라를 넘어 기술과 산업, 수출 전략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 육성을 분리하지 않고, 기술 실증과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로 접근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수도요금 과오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환경을 개선하는 등 선제적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57만 7천 건 중 잘못 부과 및 납부된 건은 16,656건, 전체 대비 약 0.13% 수준이며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 요금 과오납 발생 시 환급·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5년 기준 과오납 16,656건을 유형별로 보면, ‘이중수납’은 5,014건(30.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의 ‘착오부과’는 1,404건(8.4%)으로 집계됐다. 시는 과오납된 수도 요금 유형 가운데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유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수납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착오부과 최소화를 위한 원격검침 전환의 적극 행정으로 사전 예방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는 정수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테러를 대비해 119특수대응단과 합동으로 실제 테러상황을 가정한 수질오염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전했다. 훈련은 정수사업소 내 응집지 인근에서 출처 불명의 액체용기가 발견되고 미상의 액체가 외부로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 화학테러 상황에 준하는 초동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공촌정수사업소는 훈련 상황 발령 직후 전 직원으로 이루어진 자체 대응팀을 편성해 원수 유입을 차단하고 응집기 및 정수처리설비 가동 중지 등 초기대응을 실시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특수대응단 화학대응센터는 분석차, 제독차 등 차량 4대와 소방대원 7명을 투입하여 누출물질 탐지, 확산 방지, 미지 물질 시료채취 등 현장 제독작업을 실시했다. 공촌정수사업소와 119특수대응단은 미확인 액체용기를 밀폐하고 누출된 미상 액체에 대해 확산 방지와 방제 작업을 실시했으며, 성분 검사를 위한 시료도 채취했다. 이후 수돗물 성분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수처리설비를 재가동하고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며 훈련을 종료했다. 정수사업소는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월 21일 대전 본사에서 남수단(The Republic of South Sudan)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남수단 고등교육·과학기술부와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수단의 마둣 비아 옐(Madut Biar Yel)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라 클레토 리알(Sarah Cleto Rial) 보건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수자원 관리 기술과 인프라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남수단의 물관리 기반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11년 독립하여 신생국인 남수단은 백나일강과 광범위한 습지를 보유해 수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정수시설과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와,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의 약 40%만 기본적인 식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등 안정적인 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만남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의료·교육·구호 활동을 펼친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남수단과 지속적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노후 옥내급수관으로 인한 흐린 물 발생과 수돗물 수질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가정 내 급수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세대 내에서 사용하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비내식성관이거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사업 신청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주택·세대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등의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 수돗물 아리수의 정수 관리 과정을 시민에게 보다 생생하게 알리기 위해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 ‘워크맨’을 통해 뚝도정수센터 응집지‧여과지 청소 및 관리 과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워크맨은 구독자 420만 명을 보유한 대표적인 직업 체험형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강도 높은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영상은 시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아리수 정수시설 청소․관리 과정을 출연자들이 ‘일일 체험’ 방식으로 소개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아리수 직원들의 노력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영상은 하루 약 42만 톤의 수돗물을 생산해 성동구·용산구 등 서울 도심권 약 113만 명의 시민에게 아리수를 공급하는 뚝도정수센터에서 촬영했으며, 직원들이 실제 정수시설을 청소·관리하는 과정을 워크맨 특유의 유쾌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촬영 현장에서는 MC 등 출연자들이 응집지·여과지 등 주요 정수시설 내부로 직접 들어가 청소·관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수 효율을 유지하려면 겨울에도 청소해야 하며, 시설 특성상 약품 세척이 어려워 출연자들이 직접 작업에 나서는 고강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 16일 중구 영종도 달빛광장에서 섬 지역의 체계적인 물 관리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개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 1월 9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영종옹진수도사업소의 출발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주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섬 지역 수도행정의 일원화와 인천형 맞춤형 물 복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정헌 중구청장, 임현택 옹진군 부군수, 신성영 시의원, 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먼 거리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어온 영종‧옹진 주민들에게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영종옹진수도사업소가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조직으로 자리 잡아 섬 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물 복지 제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영종‧옹진 지역 상수도 업무는 수도사업소, 정수사업소, 관리소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업소 신설로 지방상수도와 마을수도, 해수담수화 시설 관리 등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 도시 안전 인프라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직접적인 공공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 하수도 정비 등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도시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하수관로 총 10,866km 가운데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km),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km)에 이르는 데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심각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 가용토지 확보, 주민 반대 등 대대적인 하수도 정비를 공공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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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1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