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복지보조금을 횡령·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전했다. 특히, 허위인력 채용, 인건비 페이백(Payback) 등의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사업으로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번 하반기 수사에서 적발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광역시 단위 최초로 사회복지 분야 전담 수사 조직(부산시 복지부정수사팀장 외 4명)을 신설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명의 기본재산 처분실태’에 대하여 기획수사하였다. 그 결과 ▲무허가·임대·담보제공 행위 12건 ▲수익사업 수익금 목적 외 사용 1건 ▲재산 관련 허위자료 제출 2건 등 총 15건을 적발하여 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김종경 부산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수요일 전했다. 올해(’20년)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179원) 상승한 수준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는 1,982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확정된 ’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및 옹진군 선재 측도, 장경리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 주변에 규모가 큰 펜션, 민박 등을 운영하는 숙박업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주요 관광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펜션, 민박 등의 간판을 달고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13곳을 적발했다. 또한, 다른 숙박업소 18곳은 워터슬라이드 등 위험시설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설치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오후 2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2천2백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달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수재민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근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 이번 성금은 시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자로서 시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우리 사회에서 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수재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전액 지정 기탁되며, 취약계층 수재민에게 수해 극복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3일에도 산하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수해 및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고자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중소배달앱사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 서비스를 16일 7개 배달앱이 우선적으로 시작하고, 제로배달 유니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1,200억 원을 금일부터 추가 발행한다고 전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지난 6월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서울시와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단체, 민간 배달앱사가 함께 소상공인의 배달중개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민관협력방식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26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활용한 제로배달 가맹점 가입 지원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참여사는 2%이하의 낮은 배달중개수수료 제공과 배달앱에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7개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픈기념으로 상품권 결제시 1개월간 10% 추가할인(1일 최대 2천원, 월 최대 5만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20%할인(상품권 10%할인구매+상품권 결제시 10%선할인)을 받는 셈. 단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제로배달 영수증 경품행사’(9.16~10.14)도 실시한다. 제로배달 앱에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영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등지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특별수사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0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줄어들고 국내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한 숙박 거래가 성행하고 이용자의 안전·위생 문제, 합법적인 숙박업소의 피해, 지역주민 불편초래 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장 외 6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 ▲숙박업소 청소년 이성 혼숙 및 묵인 여부 ▲숙박요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수사하였다. 단속된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A 업소(○○구 소재) 등 7곳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가 관광지 등에서 숙박업 행태를 갖추고 야외 바비큐장 등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또한, B 업소(○○구 소재) 등 3곳은 부산 시내와 가까운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숙박업 영업행태를 갖추었으나, 관할 구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온 사실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내 제1,2,3종 시설물 4,897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점검대상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규모 및 용도, 경과연수 등에 따른 1종시설물 336개소, 2종시설물 3,884개소, 3종시설물 677개소 등 총 4,897개소이며 9월 14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지연제출, 안전점검 실시시기 경과 등 적정여부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남 시 사회재난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