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4.(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토록 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게끔 개선한다고 전했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154호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정보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부 집중된 정보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한편, 건축 관련 심의 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 또한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원하는 건축물의 관리운영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한 집, 안전한 일터’를 목표로 한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년~’24년)간 총 26,99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겨울철(12월~다음해 2월)에는 7,224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 대비 26.7%를 차지하였다. 겨울철 화재 발생 장소는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이 2,749건(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업무·음식점 1,575건(21.8%), 야외 1,123건(15.5%) 순이었다. 동기간 인명피해는 총 1,577명으로 이중 겨울철에 발생한 피해는 467명(사망 61명, 부상 406명)으로 전체 대비 29.6%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망자는 61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 159명의 38.3%에 해당하며, 이 중 80.3%(49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대형 화재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화재에 대한 중점 예방대책 전개 ▲겨울철 화재 안전망 강화 ▲시민 밀착형 안전문화 정착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체계 확립 등 협업 강화의 4대 전략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개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 소상공인의 양육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소상공인 경영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소상공인 공공아이돌봄서비스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사업비는 케이비(KB)금융그룹이 전액 지원하며, 부산경제진흥원(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해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자녀를 출산*한 부산 소재 소상공인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사업체 경영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5.1.1. 이후 출산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 경영 관련 지출 내역에 대해 신청 시 증빙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사업 공고는 12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bsbs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15일 토요일부터 내년 3월 15일 일요일까지 4개월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파 ▴제설 ▴안전 ▴ 생활 4개 분야에 대한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고, 노숙인·쪽방주민·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책 가동기간 중 시설 안전 점검도 철저하게 진행해 화재, 폭설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기상 특보 단계에 따른 대응체계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①약자와 동행하는 ‘한파대책’ ②신속하고 촘촘한 ‘제설대책’ ③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④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의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주요 분야상황 대책반도 운영해 긴급상황과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 첫째, 실시간 한파 상황관리를 위해 종합지원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 약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복구 체계도 구축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선 평상시(51명) 2배 이상(최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연시 대비하여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2026년) 1월 15일까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수험생들의 수능 해방감과 연말연시 분위기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으며, ▲포커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총소년 출입과 고용제한 내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유해업소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사은품’이나 ‘무료 혜택’으로 오인하기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건, 시정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시 지점 방문을 강요한 업체(7개사)에 대해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위반한 업체(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계약해제권’과 ‘고객의 알권리’ 보장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의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가 제재나 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상조업체의 기만적 결합상품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자의 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