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RPS 제도의 한계점을 확인하고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과 같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글로벌RE100과 같은 변화하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가졌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방안’ 세미나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주도 경쟁입찰 도입을 중심으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심 열쇠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김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RPS 제도가 지난 10년여 년간 우리나라 제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확대하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높았으며, 현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가격 변동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무이행 비용이 한전을 통해 정산되는 구조로 인해 비용 절감보다는 의무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정 새생에너지원으로 보급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RE100 확산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RPS 시장의 공급의무자와 RE100 수요기관 간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기존 제도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같은 과거 RPS 운영국들도 정부 입찰 중심으로 전화하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와 비용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장이 ‘정부 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 RPS제도 개편방향“이란 발제에서 발전공기업의 경우 에너지 안보 산업생태계 조성 석탄발전 전환 등 재생네너지 고븍 확대를 감안한 일정 역할 유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만 현물시장 폐지에 따라 기존 Banking-Borrowing, Buy-out 시행 등을 통한 유연성 제고 방안 병행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 했다.

토론에서는 김소희 의원이 좌장으로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장재혁 한국동서발전 신재생사업처장, 김범조 KEIC 본부장,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장, 남명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