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20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을 지역 주민과 투명하게 나누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 참여와 공정한 이익 공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현행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주민 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개발의 대표 사례인 신안군 ‘개발이익 공유제’를 두고 감사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없이 주민 참여 및 이익 배분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의 법적 안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자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 이익 분배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조례로 주민 참여 조건을 정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영흥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전환에 대비해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발 ▲첨단산업단지(데이터센터·연료전지·R&D센터·해상풍력 배후단지) 구축 ▲주민 수익형 지역가치 증진사업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시는 지난해 옹진군, 유관기관, 한국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 및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기관 11곳과 체결한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전조사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달(3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 발굴과 타당성 검토, 조성사업비 산정 및 투자유치 방안,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와 영흥면 일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분야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호현 제2차관이 3월 9일 오후 에이치투(H2) 사업장(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비(非)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0일에 발표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추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로 도약이 기대되는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장치의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LDES, Long Duration Energy Storage)는 유연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수급 불균형, 출력제한 증가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이상 장기간 저장이 가능한 장주기 저장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장주기 기술로는 현재 배터리 기반 기술(BESS)로 리튬이온전지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열폭주 위험과 같은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장시간 내구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비리튬계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성수동 K-PROJECT 복합개발」사업에 상수도 도수관로를 활용한 한강 원수 기반 수열에너지를 건물 냉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기 위해 3월 4일 수요일 미래에셋자산운용(주)과 ‘수열에너지 열원 공급 및 사용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활용해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수온 특성을 이용해 건물 냉‧난방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수돗물 원수인 한강물을 취수장에서 정수센터로 보내는 도수관로를 활용해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풍납, 자양, 강북 등 총 3개 취수장의 도수관로 원수를 사용해 공급 가능한 수열에너지 양은 42,700RT로 이는 축구장 170개, 롯데월드타워 3개에 해당하는 면적 125만m²(약 38만 평) 건물의 냉난방이 가능한 열량이다. 협약을 체결한 ‘성수동 K-PROJECT 복합개발’은 성수동 옛 이마트 부지에 조성되는 업무·문화 복합시설로, 협약을 통해 건물 냉난방 열원을 100% 수열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수열시스템 적용 △수열에너지 열원 공급 △온실가스 배출권 처리 등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건물 에너지 사용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이호현 제2차관은 지난 2.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과 관련하여, 3.2일 15시에 전력거래소·한전·한수원·발전5사 등 전력공기업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수급 현황과 함께 중동 정세가 미치는 영향, 전력공기업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LNG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발전공기업에서 구매하는 유연탄이나 직도입 LNG의 경우 중동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 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유가급등 및 가스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공기업들과 함께 중동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동 지역에서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추진중인 주요사업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6일 오후 2시에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원자력산업 육성과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부산시 원전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기계연구원 동남권기계연구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기술실용화본부 ▲부산테크노파크 등 지역 원전산업 관련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행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통합함으로써 지역 소재 원전기업에 시 지원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원자력 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은 원전기업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 지원사업’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부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에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설비 노후도와 세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 반영해 긴급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한다. 신청은 2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