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운영 구조, 기술 기준 등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로밍 구조 ▲운영 방식 ▲유지보수 책임 ▲비용 부담 ▲스마트 충전기 도입 등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특히 충전사업자들은 “충전요금은 단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 책임, 서비스 품질이 결합된 구조”라며 단순 가격 통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들은 더 직접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한 관리 관계자는 “요금 산정 기준이 없어 지역 평균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민원은 관리사무소가 떠안지만 통제 수단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기차 충전은 개인 사용이지만, 설치비와 유지비는 전체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충전요금 상승 원인으로는 ▲로밍 수수료 ▲플랫폼 운영비 ▲스마트 충전기 도입 등이 지목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구조상 충전기 이용률 저하, 내

[환경포커스=세종]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쓰느냐’에서 ‘언제 쓰느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는 전력량 요금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낮 시간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전체 전력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산업계의 준비 필요성을 반영해 일부 기업에는 적용 유예가 허용됐으며, 약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약 1.7원/kWh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수요 이동 규모나 절감 효과는 아직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해 단독주택·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웠던 충전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비 최대 50%를 지원받는 형식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은 비아파트가 4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에 설치된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편중돼 인프라 격차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충전기 양적 인프라 확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프라의 균형 확보’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기존 충전 사업자의 ‘민간 보조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며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건물관리주체와 부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의 경우 소유자 80% 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 Battery Swapping Station)’ 150기를 추가 구축, 도심 전역 촘촘한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전했다.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면 대기시간 없이 이륜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943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배터리 규격, 결합 방식, 통신 프로토콜 등이 표준화돼 호환성 높은 `국가표준(KS) 기반' 충전시설로 설치할 방침이다. 충전 방식 전기이륜차는 완전 충전에 약 3시간이 소요돼 충전하는 동안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교환만으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 또 충전 상태․온도․사용 이력 등이 실시간 관리돼 배터리 손상 등으로 인한 위험도 미리 차단,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충전시설뿐만 아니라 시는 전기이륜차 구매 부담을 낮춰주고 효율성 높은 ‘배터리 교환형’ 모델 중심의 시장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1,500대 보급을 목표로 시비 보조금을 기존 30%→ 50%로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판매가 442만 원인 배터리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