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1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는 특정 기술의 찬반을 넘어, 정책 설계의 순서와 기준을 다시 묻는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와 업계, 법률가들은 공통적으로 “히트펌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성능 검증과 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로 먼저 인정하려는 정책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급 목표와 예산이 기준보다 앞서 나온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기술적으로 히트펌프는 전기를 투입해 열을 ‘생산’하는 설비가 아니라, 외부의 열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핵심 지표는 COP(성능계수)와 SPF(계절성능계수)인데, 외기온도가 낮아질수록 성능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동절기 조건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설비가 가스보일러보다 탄소배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유럽 역시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되, 전기 투입분을 제외한 ‘순열량’만을 재생열로 인정하고 엄격한 SPF 기준을 적용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정책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장 우려도 컸다. 공동주택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동서울변전소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복수의 대체부지를 놓고 종합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2차관은 "이번 업무보고는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과 방향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관계자는 하남‧남양주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 문제를 언급하며,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한 도시 인근과 함께, 동서울변전소 뒤편 광암마을 일대, 과거 미군기지였던 콜번(Camp Colburn) 부지 등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는 현재 각 후보지에 대해 시공 가능성, 공정 일정, 주민 수용성,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해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께 충분

[환경포커스=국회] 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 토론회’는 정책 설명의 장이라기보다,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 현장이었다. 토론회장 안에서는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논의가 이어졌지만, 방청석의 분위기는 이미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갈라져 있었다. 박수와 침묵, 고개를 끄덕이는 움직임과 굳은 표정이 교차하며, 이날 공청회는 ‘에너지 믹스’ 논쟁이 단순한 전원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는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포함한 향후 전력 수급 구조를 놓고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두 번째 공개 토론 자리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안정성,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현실적 숙제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원전 문제 역시 공개적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보다 토론, 설명보다 충돌이 남은 자리 발표 세션에서는 전력계통의 불안정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덕커브 문제, 원전의 경직성 완화 가능성 등이 기술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