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와 필수용도(Essential Use)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 “현장 위험 관리가 빠져 있다”… 박홍배 의원의 지적 박홍배 의원은 축사에서 “등록·신고 중심 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험이 발생하는 실제 사용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용도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용도만 허용하고, 대체 가능한 용도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는 현장에서 반복된다… 사용자가 책임 져야”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등록된 용도 외 사용, 정보 전달 실패, 안전조치 부재가 공통된 원인”이라며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란(경성대) 연구원은 “화평법 시행 10년, 허가물질 0건이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필수용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자운 변
[환경포커스=서울]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등록·신고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평법 시행 10년 동안 허가물질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만을 조건부 허용하는 필수용도(Essential Use)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위사용자 책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험 정보가 제조자→사용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재 구조가 보완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노출 조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대체 가능 용도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토론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이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 내 식중독 예방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건강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예방 홍보 활동으로 전개됐으며, 총 15개 초등학교 7,708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중독 예방수칙 및 대처요령을 담은 배너 전시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식중독 예방 실천 다짐 활동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식중독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 방법, 주요 원인균 및 대처요령 등 핵심 정보를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으며 학생들이 예방수칙을 직접 메모지에 작성하여 급식실에 게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방 행동에 대한 자발적 실천 의지를 한층 강화했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특히 인천시 캐릭터인 등대리·버미·꼬미·애이니를 활용한 부분이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든든한 등대리가 식중독 예방요령을 안내하고, 귀여운 점박이물범 캐릭터인 버미·꼬미·애이니로 제작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1월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30개소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는 도시 특성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분기별 정기교육을 꾸준히 운영하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총 4회 교육을 계획해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3월(1차/127명), 6월(2차/100명), 9월(3차/120명)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4차 정기 교육이다. 현장 대응 중심의 실효성 높은 강의와 함께 올해 8월 개정·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변경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체계 및 사고사례 안내 ▲사고시 대피방법·절차 및 심폐소생술 등 실습교육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실제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요령과 사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학사고 안전신호등 시스템 구축사업’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 ‘동행의원’이 경증․초기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 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영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동행의원 이용자는 총 3,391명(누적, '23.9.~'25.7.)으로 올해 월평균 250명이 이용,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청년층의 초기 마약류 중독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동행의원’을 지정, 현재 서울 시내 총 34개소를 운영 중이다. 치료는 환자가 동행의원으로 지정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외래진료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0대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행의원’은 지난해 1,239명, 올해 1,751명이 이용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57.8%, 20대 38.7%, 10대 3.5% 순('25년 기준)으로 많다. 시는 최근 마약사범이 점차 늘고 있는 데다 온라인․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면서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동행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서울 마약류 사범은 '22년 4,640명→ '23년 6,271명→ '24년 5,623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3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18일 최종 확진됨에 따라 발견지점을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전국 ‘심각’단계 상향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상향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되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하였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5일 H5항원이 검출, 18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었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하여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과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기본 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하며 2025년 11월 1주 외래환자 1천 명당 50.7명으로, 전주(22.8명)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2024-2025절기 동기간(4.0명) 대비 12배를 초과하며,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발생 현황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특히, 7~12세(138.1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높아 학령기 중심 확산이 두드러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줄이고 중증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접종’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1월 13일 인천시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20년 이상 본사를 둔 국가 대표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녹색기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공동 추진 ▲인천지역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단의 지역 기여 확대 ▲녹색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기반 조성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대표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이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한국환경공단이 가진 전문성과 인천시의 선두적인 추진력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
[환경포커스=인천] 2025년 11월 10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미래탄소중립포럼이 탄소중립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달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윤호 원장과 미래탄소중립포럼 김중진 공동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탄소중립 시민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 및 관련 프로그램 홍보 협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 시민을 위한 실질적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윤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글로벌 의제에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탄소중립 시민교육과 평생학습을 접목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따라 여섯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IPCC 권고와 헌재 결정, 산업 여건을 종합해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목표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2018년 6억8천만t 수준의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약 3억~3억6천만t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수송·건물·흡수원 등 5대 부문별 이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며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계 “과속 논란”… 정부 “공론화 과정 거쳐” 산업계는 목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업종은 감축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며,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의 시급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27일 22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