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류성걸)는 4차례의 회의를 열고 총 75건의 경제·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25일(목) 소위원회는 이 중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묶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총 2건의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먼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주영의원·권명호의원·권인숙의원·김성환의원·유의동의원·이소영의원·이수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 국가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실시의 근거·원칙·추진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및 성과정보 공개 등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2022년 1월 1일 설치·운용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오늘(11.30.)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심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5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5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교육부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하여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