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22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을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야”한다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신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께 신뢰를 높인 한 해였다”며, “국회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 역사가 될 국회의 비상계엄 대응 과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한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12・3 비상계엄 후속대책 추진, 성공적인 개헌 지원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광주광역시관광협회 선석현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부는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며 “2025년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석현 회장은 “사고 이후 광주·전남 여행업계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하고, 관광여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민생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역 관광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1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처리에 따라 삭제되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부과금의 폐지로 민생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 우려만 가중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를 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외에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13일(월) 「발전용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재 정부(환경부)의 ‘발전용댐 용수를 활용한 용인 국가산단 물공급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23년 3월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 국가산단 운영에 필수요소인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환경부는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① 하수재이용, ② 화천댐(북한강) 발전용수 활용 방안을 수립·추진 중이다. 다만, 기존의 국가·지자체가 소유한 다목적댐·용수전용댐을 통한 용수공급과는 달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이 소유한 화천댐 용수를 용인 국가산단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화천댐 등 남한강·북한강에 대규모 댐이 다수 위치한 강원도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데, 하천수 사용료는 댐 하
[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7인(차관보급)과 실·국장급 2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우 의장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명호(1969년생, 現 의사국장)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병권(71년생, 現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복우(73년생, 現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곽현준(72년생, 現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건오(69년생,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수환(71년생, 現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정은(70년생, 現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7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5년 1월 1일자로 각각 임명하였다. 실·국장급에는 ▲의사국장에 김승묵(75년생, 現 한국은행 파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에 공춘택(68년생, 現 의정연수원 교수)을 같은 날 임용하였다. 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역량과 업무실적 및 내·외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에 산적한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되고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31일(화)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12. 31. 구분 가결 부결 합계 법률안 기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건수 32 1 33 0 33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