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악화와 경기 둔화를 이유로 6.7조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출범 2년 된 정부의 세 번째 추경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방향전환 없이 단기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추경중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을 표방한 지난 두 번과 달리 ‘미세먼지 추경’을 표방하고 있으나, 결국 또 단기 경기부양 예산을 미세먼지로 가린 ‘위장추경’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전체 추경규모(6.7조)의 3분의 1인 2.2조뿐이고, 나머지는 지난 추경과 유사한 고용예산이거나 안전예산을 빙자한 SOC 사업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심지어 2.2조에 불과한 미세먼지 예산 역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최근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편성필요성이 생긴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려서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하던 470조원의 본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내놓는 것은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 재원 또한 여유 자금을 활용한 지난 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8년 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해 에너지기후, 물순환, 국토생태 등 분야에서 9명의 우수환경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원전 축소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환경의원에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4월 수소경제법안을 제정해 대표발의 했으며, 11월에는 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 누구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운동연합에서 3년 연속 우수 환경의원에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며 “장기적으로 탈원전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인프라 구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유급 주휴일) 제도는 유급휴일수와 통상임금 산정, 단시간근로처리, 결근자 처리 등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주휴일을 무급으로 변경하고 대신 주휴일 지급 요건에서 개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지만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노무사,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이황헌 충남대 자유전공학부생, 양옥석 중소기업중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15일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방사선·유해광선·환기·채광·보온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극심해진 초미세·미세먼지에 관한 예방 조치는 빠져 있다. 초미세·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초미세·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과 4월1일 노인과 건설근로자들의 미세먼지 대책
[환경포커스=국회]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무리한 코드인사 임명 과정에서의 청와대 직권남용, 채용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인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 선발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7년 11월 임명된 권경업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결과 지원자 16명 중 9등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으로, 면접대상자 5인에 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산악특별위원장,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학인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분류된다. 권 이사장 취임 후, 이듬해 이뤄진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 선발에서도 서류심사결과 선발되기 어려운 후보자들이 임명되는 등 특혜성 의혹이 짙은 문제가 발생했다. 국립공원공단 박은미, 오관영 이사는 지원자 6명 중 각각 5,6등을 하고서도 임추위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 장관 결정으로 임명됐다. 오관영 이사는 지원서에 학생운동,
[환경포커스=국회]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합의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하는 이유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모적인 책임 공방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 공동의 노력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한중 공동 비상저감조치 노력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책임은 나중에 논함으로써 한중간 미세먼지 갈등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기간만이라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들의 조업시간 조정, 노후차 운행제한, 인공강우 등의 비상저감 조치들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회에 참석해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느 국가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부문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열쇠다.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자동차 기술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이다”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자동차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선도하게 될지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향한 과정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동력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자동차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정밀지도, 통신, 스마트도로 등 인프라 산업과 부품 산업이 함께 성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