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7일(금),「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불 진화헬기 대응 체계와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3월말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과 산림·주택·시설, 농림축산물 등 재산피해 약 1조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산불은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이다. 최근에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15~’24) 100ha 이상 대형산불은 총 32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도 35,318ha에 이른다. 2017년 이후 매년 2건 이상(2024년 제외)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인 3달 동안 발생했다. 최근 10년간(′15 ~ ’24)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쓰레기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보호‧상생을 주제로 실무체계를 정례화해 가동 중이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대응 전면화도 처음 시작된 일로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의견 개진권을 부여했고,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다음 주에 선언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RE100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상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는 추세다. 특히, 굴착공사 인근에서 순식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