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국제선충연구소가 주관하며,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대학교가 후원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11월 13일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20명과 학계 및 관련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방제방식과, 사용약품의 환경파괴 및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제도적 보완과 친환경 방제약품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의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공청회의 좌장은 고충석 전 제주대학교 총장이 맡았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박사가 참석해 ‘소나무 재선충병 생태특성 및 발생현황’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어 충남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성창근 교수가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예방 및 치료제 개발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특히 충남대 성창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십 수년 간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세계 최초의 미생물 천적을 이용한

[환경포커스=국회]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호흡기·폐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이 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환경포커스=국회]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면서 물어주게 된 금액이다. 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9천만원(3건), 2017년 229억원(2건), 2018년 114억원(3건)을 합쳐 총 360억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 2018년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

[환경포커스=국회] 31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한강 상수원 상류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이와 관련해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