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와 필수용도(Essential Use)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 “현장 위험 관리가 빠져 있다”… 박홍배 의원의 지적 박홍배 의원은 축사에서 “등록·신고 중심 제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위험이 발생하는 실제 사용 단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용도 개념을 도입해 꼭 필요한 용도만 허용하고, 대체 가능한 용도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고는 현장에서 반복된다… 사용자가 책임 져야”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등록된 용도 외 사용, 정보 전달 실패, 안전조치 부재가 공통된 원인”이라며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란(경성대) 연구원은 “화평법 시행 10년, 허가물질 0건이라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필수용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자운 변

[환경포커스=국회회] 2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메탄올 실명 사고, 클로로폼 세척제 간손상 등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의 원인을 짚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등록·신고 중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 단계에서의 책임 강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평법 시행 10년 동안 허가물질이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한 문제를 두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만을 조건부 허용하는 필수용도(Essential Use)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위사용자 책임 제도가 도입될 경우 위험 정보가 제조자→사용자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재 구조가 보완되고, 실제 현장에서의 노출 조건을 반영한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며, 대체 가능 용도는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화학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토론회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벌칙,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및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다. 한강청은 위반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위반 신고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 부서별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위반 신고서와 해당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벌칙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9일부터 30일까지 시 전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생물테러감염병 살포 상황을 가정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체전을 앞둔 상황에서, 시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훈련은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눠 진행되며, 구·군 보건소 총 8곳이 주관한다. 보건, 경찰, 소방, 군, 의료기관 등 지역 내 생물테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상황 발생 시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고, 단계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대규모 훈련은 생물테러로 인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모의훈련이다. 금정구보건소 주관으로 ▲토론기반 도상훈련(9.9.)과 ▲실행 기반 현장 훈련(9.22.)을 한다. ‘토론기반 도상훈련’은 훈련 사전 토의를 통해 대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과 돌발 상황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고하는 훈련이다. ‘실행 기반 현장 훈련’은 종합 현장 대응 훈련으로, 기능훈련 및 현장대응활동, 자원 동원 등을 포함하는 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