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신학기를 앞두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필통, 연필 등 학용품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전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학용품 1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먼저, ‘수첩세트(수첩-볼펜)’ 1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모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볼펜 심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의 231배, 수첩 표지에서는 카드뮴이 5.6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92.2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수첩 표지 안쪽의 투명 필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8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올해(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이나 변경 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적절하게 조치를 받은 기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정상 참작된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제조·수입 실적 등 위반 사항과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신고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으로 화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제조·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유해성 시험 분야(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호서대), △유·위해성 평가관리 분야(경성대, 서경대),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전남대, 국립한국교통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과 2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 내(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화학 3법의 시행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학3법 법령 및 빅데이터 교육을 접목하는 첨단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적․제도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한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고농도 오존 발생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저감을 위해 소규모 세탁소를 대상으로 VOCs 저감시설인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부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VOCs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세탁 및 건조 과정에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가 회수되어 대기 중으로 VOCs가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회수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는 재사용이 가능해 세탁 용제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탁소 실내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는 예산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세탁기 4대와 회수건조기 20대 설치를 지원하며, 신청 상황에 따라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작년 처음으로 도입된 회수건조기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회수건조기 지원 대수를 늘렸다. 그동안 시는 2023년 친환경 세탁기 13대, 2024년에는 친환경 세탁기 6대와 회수건조기 17대를 설치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목표 물량 이상 신청이 몰릴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단가가 낮은 회수건조기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여 수혜 대상 세탁소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친환경세탁기는 1대당 최대 4천만 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 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아울러 참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화평법 제도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4종 소개>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 화학업체가 ‘화평법’ 상의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연간 사용량 10톤∼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3단계 등록이 시작되는 해이다. 환경부는 소량 다품종을 취급하는 중소 화학업체를 위한 4종류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일정, 신청방법 등은 ‘산업계도움센터’(chemnavi.or.k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오늘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용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축사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라트비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대한민국만이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렀으면서도 그 이후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설치를 강력 군고하고 있는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성우 고대안암병원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장은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운영 현황'을 박동욱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 및 해외사례',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방안 및
[환경포커스=국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왕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가습살균제 참사라른 비극을 통해 독성물질이 국민 건강과 환경, 그리고 삶의 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뼈아프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기준 피해자는 약8천명에 이르고, 그 중 1,78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 큰문제는 이러한 사고들이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으로 생활화학제품, 식품, 농약. 의약품 오·남용 등 우리 주변의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미래 세대의 건강과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게 경제 대국 10위라른 대한민국의 위상 뒤에 숨겨지 부끄러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