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녹색제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강화를 위해 29일 수요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에서 25개 자치구 녹색제품 의무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습형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울시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여 서울시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구매 담당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의 정의에서부터 구매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를 통해 녹색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자치구 업무담당자가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시스템인 ‘에코스퀘어’를 이용하여 직접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고 수정해 볼 수 있는 실습형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는 교육 내용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구매 실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매 실적은 市와 區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평가되며, 실적 중 區가 차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기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10년간 연구과제 71건을 추진했지만, 기술개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KORA가 발주한 연구과제 71건 모두 ‘정책·제도 개선’ 또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고,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 과제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KORA 정관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시범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으나, 기관이 이를 방기한 채 행정성 연구에만 매몰돼 있다”며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재활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ORA의 연구사업 예산은 2015년 14억1,900만 원에서 2024년 2억4,400만 원으로 약 81.8%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억6,700만 원에서 7억8,900만 원으로 70.8% 증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준하여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국제 친환경 플라스틱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며 ‘바이오와 순환경제–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기업, 국제기구가 참여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콘퍼런스는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의 기조연설 ▲각국의 친환경 플라스틱 정책 전략 발표 ▲정책·산업·학계 최신 동향 공유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 방안과 산업 혁신 사례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세션을 운영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콘퍼런스와 함께 열리는 ‘2025 그린에너텍(Green Enertech) 전시회’에는 탄소중립·순환경제·친환경 플라스틱 분야의 국내외 기업들이 홍보관을 운영한다.참가 기업들은 혁신 기술 전시와 글로벌 협력·투자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
[환경포커스=국회] 멸균팩 재활용률이 여전히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소극적 대응이 정조준됐다. 행사를 주최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과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은 기업도, 지자체도 모두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 서초·관악·노원·도봉구가 이미 손을 들었다. 그런데도 걸림돌로 지목되는 건 환경부라는 인식이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현실을 강하게 꼬집었다. 첫 번째 영상으로 발제에 나선 Monika Romenska(유럽 포장재책임재활용협회 EXPRA 총괄)는 유럽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협력과 체계적 수거·선별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지현 숲과나눔 사무처장은 멸균팩에 붙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소비자에게 ‘재활용 불가’로 오해되며 회수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이쿱생협의 회수체계마저 무력화 위기에 놓였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비판의 화살을 받은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을 미루어온 것은 환경부 책임”이라며, 늦게나마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 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실증 등 총 12건 과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이다. ① 버섯폐배지와 버섯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완충제 개발 및 제조(어스폼) ② 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그린컨티뉴) ③ 대두박, 왕겨, 홍삼찌꺼기 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