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적용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여 년간 논란을 이어온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을 공식 철회하는 것으로, 환경단체와 정부 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의 실질적 수단으로 ‘가격 내재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중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연내 발의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환불받는 제도로, 2002년 도입됐다가 정책 혼선과 회수율 저조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세종·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재개됐지만, 컵 반환율과 매장 참여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락하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3년 10월 컵 반환율이 최고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떨어졌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은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기금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는 기관”이라며 “10년간 연구과제 71건을 추진했지만, 기술개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KORA가 발주한 연구과제 71건 모두 ‘정책·제도 개선’ 또는 ‘실태조사’에 머물렀고,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실증연구 등 기술개발 과제는 전무했다. 김 의원은 “KORA 정관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시범사업 수행이 명시돼 있으나, 기관이 이를 방기한 채 행정성 연구에만 매몰돼 있다”며 “재활용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 재활용률 향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KORA의 연구사업 예산은 2015년 14억1,900만 원에서 2024년 2억4,400만 원으로 약 81.8% 감소한 반면, 인건비는 4억6,700만 원에서 7억8,900만 원으로 70.8% 증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준하여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