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플라스틱과 포장재를 둘러싼 규제가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기반 협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지난 25일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포장재 재활용 제도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품·포장재 의무생산자 규제 강화, 그리고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정(PPWR)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서 법률 대응 역량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제조합 김동진 이사장과 이성천 사업본부장, 법무법인 YK 강경훈 대표변호사,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제조합은 환경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문 집행기관으로, 약 8천여 개 회원사를 기반으로 국내 포장재 재활용 제도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홍배 의원실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오는 3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의 환경적 효과와 정책 기준을 점검하고, 국내 자원순환 정책과의 연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실제 환경성 평가 기준과 재활용 체계, 시장 관리 제도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정책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을 둘러싼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외 시장 동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바이오플라스틱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박다효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이 ‘해외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동향’을, 정무영 CJ제일제당 담당이 ‘산업계에서 바라본 바이오플라스틱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EU와 미국 등 해외 정
[환경포커스=서울] 지난 2월 6일, 회기동의 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에서 김은아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 회장을 만났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소박했고, 작업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생활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종이팩, 우유팩, 폐비닐, 오래된 작업복, 아이들이 만든 공예 작품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이곳에서 업사이클링은 전시용 개념도, 이벤트성 캠페인도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자, 지역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저희는 가급적 ‘쓰레기’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해요. 쓰레기가 아니라 아직 자원이 되지 못한 상태일 뿐이니까요.” 김 회장의 이 한 문장은 업사이클링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단번에 설명한다. 그는 분명 작은 거인이었다.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김은아 회장이 이끄는 한국업사이클링공예협회의 활동은 ‘공예’라는 단어로는 다 담기 어렵다. 협회는 동대문구 자원순환정거장을 중심으로 주민센터, 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대학, 기업까지 연결하는 생활 기반 자원순환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공공·민간을 포함해 약 100곳에 가까운 자원순환 거점이 운영 중이다. 시민들은 종이팩을 헹구고, 말리고
[환경포커스=국회]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경쟁’에 제동을 거는 합의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중소 재활용업체의 생존 문제가 충돌해온 플라스틱 재활용 현장에서, 경쟁 대신 역할 분담을 명문화한 상생협약이 3년 더 연장됐다. 2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은 단순한 협약 연장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실험을 돌아보고 산업 전환기 재활용 시장의 질서를 다시 설정하는 자리였다. 협약의 핵심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대기업은 물리적 재활용 시장 확장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기술과 설비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명확한 선 긋기에 있다.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핵심 이번 협약의 핵심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무엇을 하지 않기로 했는지에 있다.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고부가·고품질 재활용 제품, 특히 화학적 재활용 분야에 집중하고, 기존 중소기업이 주력해온 물리적 재활용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과 설비 확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선별률 제고와 고순도 재활용 원료 생산을 위해 설비 고도화와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는 1월 28일 국립공원 스마트워크센터(서울 중구)에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박윤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 ㈜알엠 화성공장(대표이사 송재권)과 함께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재활용해 다시 식음료 용기로 재탄생시키는 공공 주도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결합해 연간 약 44만 개(6.6톤)의 투명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할 계획이며, 수거·운반·재활용·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닫힌고리형 자원순환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간 추진되며, 참여 기관들은 성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키워드:투명페트병 자원순환, 닫힌고리형 재활용, 병투병(Bottle to Bottle), 재생원료 고품질화,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학교 등 공공시설 석면 해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복 처분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호소의 새로운 오염물질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안전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분리배출 정책은 지침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환경포커스=화성] 탈플라스틱은 종이 위에서 보면 명확하다. 원천감량, 설계 전환, 재활용 고도화, 이행 기반 강화. 정책의 언어는 정제돼 있고, 목표 수치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설계도가 놓이는 자리, 즉 실제 공장의 풍경은 문서보다 훨씬 복합적이다. 컨베이어벨트 위를 흐르는 플라스틱 조각들, 쉼 없이 돌아가는 분쇄기와 세척 설비, 그리고 그 공정을 지켜보는 작업자의 시선은 정책 발표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공개된 직후 이뤄졌다.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시점, 현장은 이미 그 설계를 전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전자제품에서 다시 원료로, 닫힌 고리를 향한 시도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씨엔텍코리아’였다. 이곳에서는 폐전자제품에서 분리·회수된 플라스틱을 파쇄하고 세척해 재생원료로 만든다. PP와 ABS 등 전자제품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다시 전자제품의 부품 원료로 돌아간다. 정책이 말하는 ‘순환경제’가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지점이다. 공정 자체는 이미 안정 단계에 들어서 있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다. 관계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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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2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