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드론 기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운반 시범사업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덕적도 북2리 파래금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접근이 어려운 해안지역의 쓰레기 운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의 해양환경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위해 300kg의 해양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해, 해안에서 운반선까지의 위험성과 인력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i) 바다패스를 도입해 섬 관광 활성화와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됐다. 2024년부터 섬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해양관광 수요와 환경의식이 동시에 높아진 시점에서, 이번 드론 시범사업은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시가 ‘2025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섬지역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과 연계돼, 섬 지역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인 덕적도 파래금 해변은 해안 접근이 어려워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지역이다. 현재 옹진군은 해안쓰레기 운반선 ‘옹진청정호’를 운항하고 있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활용과 재생에너지로 포장해온 SRF(고형연료제품)와 바이오매스는 실상 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단순한 소각”이라며 “이는 대표적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쓰레기를 태운 양까지 재활용률에 포함시켜 통계를 끌어올렸지만, 실제 환경개선 효과는 없었다”며 “재활용률 수치는 행정적 착시에 불과했고, 오히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에 대해 “탄소 감축 효과가 없는 발전방식임에도 태양광과 동등한 지원을 받는 왜곡된 구조”라며, “감축효과가 아니라 ‘이름’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최근 SRF, 바이오매스 등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통계에서 제외하고, EU·미국처럼 ‘에너지 회수(Energy Recovery)’로 별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태우는 행위를 재활용이라 부르고, 오염원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며, 폐기물 기관의 명칭에서 ‘폐기물’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10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관내 소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해 군․구 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관내 민간 소각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방안 ▲업체별 처리 가능 용량 ▲민간 소각시설 정비 기간과 적정 단가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직매립 금지 시행 전까지 시설 운영 효율화,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률 제고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민간 소각업체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 등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매립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생활폐기물이 안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심 곳곳을 뒤덮은 ▲정당 ▲상업용 ▲행사용 현수막으로 흐트러진 거리 풍경을 정비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부산 전역 16개 구·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전했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광안리 해변로(수영구)를 시작으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해운대) ▲내성교차로(동래구) ▲연산교차로(연제구) ▲부산역 앞 중앙대로(동구) 일원 등 16개 구군 주요 구간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정 구간에서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게시물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철거된다. [구군]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정기 순찰과 상시 점검을 병행하며, 훼손되거나 무단 게시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정비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하며, 주요 도심과 관광지 일대 현장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구군별 광고물 정비반과 연계해 청정거리 지정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에 힘쓰고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군․구 단체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인천시는 10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지며,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고도화, 시민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10월 10일 18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하여 후보지역안을 도출하며, 관할 지자체의 입지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합의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를 2026년 1월 1일과 2027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송도 및 청라자원환경센터의 재정자립도가 2024년 기준 94%에 머무는 상황에서, 현행 수수료를 유지할 경우 2030년까지 약 249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현재 톤당 126,038원에서 2026년 127,298원, 2027년 133,852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127,063원에서 2026년 128,334원, 2027년 134,941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천시는 올해 4월 원가분석 및 단가산정 용역을 통해 중장기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인천시는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종료에 대비해 군·구의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과 재활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군·구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폐기물 사회’ 실현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