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6.0℃
  • 박무서울 6.8℃
  • 맑음대전 5.5℃
  • 박무대구 5.2℃
  • 박무울산 7.1℃
  • 박무광주 6.8℃
  • 박무부산 8.4℃
  • 흐림고창 6.6℃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서울시, 불법 전단지의 대포폰 번호 무력화 시키는 <대포킬러> 효과 입증

대포폰에 무제한 자동 발신 ‘대포킬러’ 2.0버전 가동… 회선 늘리고 과정 간소화
2,500개 회선으로 대포폰에 2~3초마다 전화, 통화 중 만들어 시민통화 원천 차단
불법 전단지 대포폰 번호 정지 ’19년 6,173건→’25년(1~2월) 173건… 효과입증
성매매 암시는 물론 불법대부업, 의약품 판매 등 대포킬러 적용 범위 늘려 나갈 것

 

[환경포커스=서울] 길거리, 공중화장실은 물론 최근에는 학교 인근까지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불법 전단지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대포킬러’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대포킬러’는 청소년 유해매체‧불법 대부업 전단 등에 적힌 ‘대포폰 번호’로 2~3초 마다 계속 전화를 걸어 통화 중인 상태를 만드는 전용시스템이다.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시민간 통화를 원천 차단하는 원리다. 업자가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자동으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수요자를 특정하게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불법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대포킬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불법 전단지 배포자 등이 받으면, 이 번호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안내가 나온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대포킬러 효과가 더 막강해졌다. 기존 1년 420여 개의 일반전화 회선을 사용하던 데서 ‘변작(번호조작)’ 기술을 본격 도입해 전화 회선을 1주에 2,500여 개로 확대해 차단 효과가 더욱 높아 진 것이다.

 

또 불법 전단지 사진을 스마트폰 앱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추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해 통화작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통화 차단 효과로 전화번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실제로 2019년 6,173건에 달하던 불법 전단지 대포폰 번호의 정지 건수가 2024년 1,374건, 올해 1~2월 두달간 173건으로 줄었다. 번호 정지 절차도 간소화해 기존 최장 30일 정도 소요되는 번호 정지처리 기간을 최대 48시간으로 단축했다.

 

불법 전단지는 수거 다음날 바로 통신사로 정지를 요청하고, 정지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습득한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는 수합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통신사로 1일 1회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불법 전단지살포 근절을 위해 권역별(강남, 사당, 종로3가, 천호, 발산, 신촌 등) 야간순찰도 실시했다. 순찰 결과 최근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QR코드 인쇄 전단지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신종 불법전단지 배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와 합동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대부업 및 불법의약품은 물론 대포폰 번호 차단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아울러 불법 전단지 배포시 처벌내용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대포킬러의 적극적인 가동을 통해 청소년 가치관 형성과 시민 경제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다”며 “불법 전단지 발견 시에는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스마트 불편 신고앱’ 등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저출생 대응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i+) 집 드림> 확대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을 확대 추진한다고 전했다. 기존 지원 대상의 혜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수혜 가구를 추가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천 원 수준(월 3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천원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아이 플러스(i+) 집 드림」의 대표 사업이다. 결혼 이후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주거비를 낮춰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입주 가구의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입주 가구가 추가되면서 정책 수혜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구조다. 주택 구입 단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1.0 이자지원’사업도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신생아 가구를

정책

더보기
YK 로펌 ,정책에서 현장으로 이어지는 법률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자원순환 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3월 23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원순환 분야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연맹 신창언 회장과 노환 공동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이사, 전현주 이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YK 측 강경훈 대표,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총연맹 소속 62개 단체와 약 1만9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해석, 인허가,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자원순환 산업은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활용 기준, 폐기물 분류, 순환자원 인정 등 주요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해석하고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환경 분야 우수 공적에 대해 시상하는 <환경상> 후보자 공개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3월 23일 월요일부터 올해로 30회를 맞는 서울특별시 환경상 후보자 공개 모집에 나선다고 전했다. 서울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환경 분야 우수 공적에 대해 시상하는 상으로, 2025년까지 총 548명의 개인‧단체가 수상했다. 「2026년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기후행동·교육, 자원순환, 기후테크, 그린수송·에너지, 건물에너지 총 5개 분야에서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 등 총 21명(시민, 단체, 기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린수송·에너지’ 분야를 신설하여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이용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물류 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한 시민·기업·단체를 추천받아 환경 전 영역에 걸친 우수사례를 균형있게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에너지’ 분야도 신설해 市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에코마일리지 건물 부문 사업 우수 참여자를 환경상 후보로 추천·시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시민 실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그밖에 기존 ‘기후행동’ 분야와 ‘환경교육’ 분야는 ‘기후행동·교육’ 분야로 통합하고, ‘환경기술·경영’ 분야는 ‘기후테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