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올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786개소를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폐원 막기에 총력을 다한다고 전했다.
‘동행어린이집’은 영유아 감소가 보육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서울시 대표 보육 안전망 정책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2년간 경영 컨설팅,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우선 지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의 감소에도 서울시는 동행어린이집 지원정책으로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과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뿐만아니라 양육자 입장에서도 어린이집의 선택권 보장과 높은 보육품질로 만족해하고 있다.
사업 첫해인 2024년 5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699개소(누적)까지 지원을 확대한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동행어린이집’ 사업 시행 전에 비해 감소('23년 337개소 → '25년 276개소)했다.
지난해 동행어린이집 699개소에 대한 지원결과, 241개 어린이집에서 정원충족률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평균 13%였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만족도도 높다. 동행어린이집에 대한 경영 진단 컨설팅 결과, 컨설팅 내용과 컨설턴트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보육현장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성과와 보육 현장의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올해는 ‘동행어린이집’을 기존 699개소에서 78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연간 총 106억 원의 예산(시비)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행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정원충족률이 70% 미만이고 시설 간 거리가 200m 이상이거나, 정원충족률이 60% 미만이며 정원이 50인 미만인 어린이집으로, 폐원시 지역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어린이집 위기도 평가를 통해 위기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컨설팅이 완료된 어린이집에 대한 ‘심화 컨설팅’도 새롭게 실시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동행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동행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크게 ① 경영 진단 컨설팅과 ② 5대 시책사업 지원, 두 가지로 이뤄진다.
첫째, 동행어린이집이 운영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로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규 동행어린이집 중 130개('25년 102개)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어린이집 중 20개소에 심화 컨설팅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컨설팅은 어린이집 선정방식을 변경해 보육수요와 재정·운영 현황 등 위기도 평가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 중 고위험군 어린이집(130개소)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심화 컨설팅은 경영위기요인에 따른 소그룹별 이론교육과 현장방문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컨설팅을 통해 인근 영유아 인구 등 보육환경, 재정여건, 인식조사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운영 개선방안을 진단받을 수 있다. 또한 컨설팅 참여 어린이집은 차년도 동행어린이집 지정 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2개 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5대 시책사업(▴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환경개선비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보조교사‧대체교사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을 우선으로 지원해 운영 정상화를 돕는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보육품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보육현장의 호응이 큰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동행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작년에는 670개소가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연령반 중 1개 반에 대해, 월 51만5천 원(1세 반), 월 42만6천 원(2세 반), 월 165만 원(3세 반)을 지원받는다. 또한 시는 현재 영아반 2개 반 이상을 운영해야 지원 가능한 보육교사 지원 요건을 영아반 1개 반 이상 운영으로 완화해서 규모가 작은 동행어린이집에서도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어린이집의 낡은 환경과 불편한 이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40개소에 지원한 데 이어서, 올해는 지난해 경영진단 컨설팅 결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1개소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지원유형을 확대, 국비보조사업과 연계를 통해 2천~4천만 원의 개보수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참여 지원 :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공동체를 구성해 입소 대기를 함께 조정하고 보육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도 함께 활용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공모시 동행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지난해에는 15개 동행어린이집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보조교사‧대체교사 등 우선 지원 : 동행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지원기준이 완화(영아반 2개 반→1개 반 이상)되며, 동일한 요건으로 대체교사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 우선 지원(신규) :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린이집 발달검사(1‧2세)를 실시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여파로 어린이집 운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행어린이집은 지역 돌봄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24년 시작한 동행어린이집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지원규모와 내용을 한층 강화해 어린이집이 문을 닫지 않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