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국비 기준 90만원 / 1대 × 20,000대 = 180억, 지방비(90만원 / 1대) 별도 등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단위 : 만 원) 년도 보조금 경형 차등폭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 및 김밥‧도시락 등 다소비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12,084개소의 배달음식점에 대한 전수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배달음식 소비급등 주요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강화(운영시간 및 인원제한)로 업체별 디지털(배달앱, 홈쇼핑 등)과의 연계 확산, ▲배달이용 시 감염안전성과 시간적·공간적 편리함을 들 수 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2,084개소의 배달앱 등록업소에 대한 전수 위생점검을 통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상호 미표시 등 준수사항 위반 2건,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건, 폐기물용기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6건, 냉장제품 실온보관 등 기준 규격 위반 9건이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앞으로도 사회·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시민들이 즐겨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을 그린 스마트 교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2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이다. 자가용 운행을 억제해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기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승용차 11만여 대가 가입했다. 이는 시가 목표로 삼고 있는 대수인 68만여 대(승용차 전체 등록 대수 중 친환경,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의 약 16% 해당하는 것으로서,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신규 가입이 다소 주춤했음도 타 광역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시는 올해 11,500대 이상 신규 가입을 목표로 홍보 다양화 등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방문만 가능했던 탈퇴신청 및 90일 이상 미검지 차량 점검업무 비대면 처리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참여 혜택 추가 제공 ▲차량 운행 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미세먼지 취약지역 3곳(중구, 동구, 계양구)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통행이 많아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PM10 50 , PM2.5 15 )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한다. 시는 지난 2020년 동구, 계양구의 2곳을 지정하고 2021년에 중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총 3개소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동구, 계양구의 해당지역에는 실시간 미세먼지측정, 미세먼지 정보제공(미세먼지 신호등 등),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스마트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시 자체사업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3개소 지역의 이면도로 등 도로의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소형 분진흡입차 1대 및 살수차 1대를 투입하여 매일 청
[환경포커스=국회]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전기보일러로 대체되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현재보다 3배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난방 방식을 향후 전기로 대체할 경우 가구당 연간 169만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일반가정은 연평균 가스 690㎥, 전기 3,200kWh(킬로와트시)를 사용하면서 연간 95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스를 전기로 대체할 경우 7,289kWh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때 연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65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3배 급증한다. 이와 함께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는 데에만 약 3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은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난방 세대인 1,583만1,795세대 중 절반인 794만5,898세대가 12kW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12kW 전기보일러 설치 시 기기비
전남 광양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멈추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을 일반 보일러에 비해 79%가량 적게 배출하지만, 열효율은 91% 이상으로 높아 환경을 보호하고 가스비를 28% 절감할 수 있는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인증을 받았다. 지원 자격은 광양시민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며 세입자는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일러 판매 대리점을 통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업체에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광양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2019∼2021년 3,268대의 보일러를 교체해 미세먼지 저감에 이바지한 모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전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관내 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1,118개소(병원 54, 의원 1,045, 공공의료기관 19)와 휴일지킴이 약국 760개소가 문을 연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하여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종합상황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 콜센터)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이용해도 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만약을 대비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전에 확인해 두길 바란다”며 “설 연휴기간 중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총 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구매자에게 대당 3,25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이 해당되며, 접수 전일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도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약 20%(넥쏘, 17인치 기준) 연료비가 절감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12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인천시 관내 보급된 수소차량은 총 1,009대이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는 H인천수소충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25개소 및 상설·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오미크론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이 더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설 연휴에 2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시 직영 검사소 4개소부터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7일 ‘오미크론 의료방역계획’을 발표, 시민이 더 안심하며 치료받고, 더 빠르게 검사하며, 함께 방역하는 시민·지역 중심 의료방역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오미크론 의료방역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를 개편·운영한다. 폭증하는 검사수요에 대응하기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이외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양성인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월 29일~2월 2일 설 연휴 동안은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안내하는 기간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 누구나 2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9일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설 연휴 기간에도 운영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로 개인이 직접 검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