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7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구축된 100호기 수소충전소를 기념하는 온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화성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넥쏘카페 등 관계자가 참석하고, 온라인 채널명 ‘유튜브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생중계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행사 참석자들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공항에 100번째 수소충전소가 구축된 것을 축하하고,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수소 모빌리티) 확산과 탄소중립 비전 실현의 응원 메세지도 공유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수소충전소 100호기 온라인 준공식에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 그동안의 성과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보이는 수소차가 대표하듯 탄소중립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니며, 오늘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식을 계기로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속도감 있게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의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수소차가 많은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3기(1기당 196대(차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7월 29일 오후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환경부,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티맵 모빌리티 및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대면(untact) 영상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정보(IT)기술의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의기투합하여 추진됐다. 우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과 공유한다.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유된 정보와 자체 운영중인 서비스플랫폼(내비게이션, 모바일 앱등)을 결합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충전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8월 말부터 티맵(Tmap), 카카오티(T)에서 “충전소 고장제보 및 상태표출”을 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7월 29일 고농도 오존 발생 지역인 인천시 중구 영종도 소재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장점검 하였다. 인천 영종 대기오염측정소는 오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측정하며, 도심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안세창 청장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 기간 중 측정소가 정확한 측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유은혜)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기후·환경 간접 체험교육을 받으며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21 환경방학 프로젝트‘를 7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양 부처는 올해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 외에도 가상공간(메타버스)을 이용한 환경방학 탐구활동(퀘스트, quest)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대면 환경과 유사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환경방학 프로젝트’는 환경방학 워크북 배포·작성,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 현장 체험교육으로 추진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온라인 환경방학 선포식, 온라인 환경방학 캠프)으로 전환됐다. ‘환경방학 탐구활동‘은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바다, 숲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 가상공간(메타버스)에서 진행되며, 희망하는 초·중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학생들은 본인이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환경과제를 수행하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찾아 인증사진 찍기, 바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7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17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정책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GMPA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개도국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한국과의 국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기후·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에서의 국가별 현안 공유, 한국 정책의 이해, 우수협력사례 공유 등을 통한 환경협력과제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국별보고 ▲한국과의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PCP 작성 방법론 및 세미나 ▲기후대기 및 자원순환정책 이해 ▲한국과 개도국의 환경협력 사례 ▲우수 PCP 시상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인터십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공단 각 사업 담당자별 강의와 질의응답, PCP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작성방법론 강의 및 세미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 예방적 적응사업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2021 기후변화 적응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7건을 공개했다. * (기후변화 적응) 현재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기 위한 모든 활동(예: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막 설치, 건물 외벽에 차열도료 도포 등) 이번 공모전은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폭염과 홍수 분야에 대해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 2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총 7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주제와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4점) 등 7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현장문제 해결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대상은 ‘3g짜리 스마트체온계로 혹서기 쪽방촌 노인들의 생명을 지킨다(오정숙 제출)’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체온 측정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자동전송할 수 있는 신체부착형 체온계를 이용하여 쪽방촌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자는 제안으로, 전문가 심사단과 국민평가단 모두에게 높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21년 기준)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2일 인천광역치매센터와 함께 휴머니튜드 교육기관인 프랑스 국제 지네스트-마레스커티(IGM) 연구소와 휴머니튜드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체결식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정성우 인천광역치매센터장, FRANCK DE VIVIE IGM연구소 대표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휴머니튜드 트레이너(레벨3) 5명 양성 ▲인천시 공립 치매시설을 중심으로 휴머니튜드 도입 ▲치매환자 가족 및 시민대상 세미나 개최 등을 해나가며, 치매환자의 인간다움을 존중하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지원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인천시와 인천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6월,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개발자 이브 지네스트를 초청해 국제 치매 케어 워크숍을 개최하고, 인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적용해 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모든 과정은 다큐멘터리‘부드러운 혁명’으로 제작되어 KBS에서 방영됐으며, 방영 후 치매환자 돌봄 기법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으나, 그간 시와 광역치매센터는 휴머니튜드 본격 도입과 활성화에 앞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환경포커스=국회]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환경포커스=국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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