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분야 숙련도를 평가하는 세계적인 숙련도 평가 운사진등록영기관으로 정도관리용 표준물질, 정량용 표준 물질 등을 제조해 숙련도시험을 운영하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진행한 국제공인 숙련도시험(이하 숙련도시험)에서 6년 연속 ‘최우수 악취분석기관’으로 평가받았다. ERA의 숙련도시험은 전 세계 분석 기관들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으로, 악취·대기·수질·토양 등 다양한 환경분야를 대상으로 측정·분석 자료 신뢰성 및 정확도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4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어 국내·외 138개 시험분석 전문기관이 참가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악취 분석 능력 검증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참여해 왔다. 공단은 이번 숙련도시험에서 알데하이드류 2종(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4종(자일렌, 스타이렌,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등 총 6개 지정악취물질 항목 인증에 참가했다. 평가 결과, 참가한 6개 항목 모두 최고등급인 ‘만족’ 평가를 받아 악취 분야 ‘최우수 분석기관’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은 모두 정확도(회수율)
[환경포커스=국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지난 18일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산업·고용노동·지역경제 등의 구조변화로 인한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과 지역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가야할 새로운 경제ㆍ사회
[환경포커스=국회] 석면 건축물 정보를 제때 갱신하지 않아 수년 전 위해성 평가 결과가 제공되는 등 관리 부실 심각 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지역별 소규모 공장, 소각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 등을 강화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법’이 올해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경우 이를 수행할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주민 등에 대한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법령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법령은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확대했다. 기존 법령에서는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요건을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기능 고도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된다. 이에, 석면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요양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석면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2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6월 28일에 발족한다. 어린이용품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들 시장감시단은 과거 환경부의 회수명령 등에 따라 회수(리콜) 조치되었으나 재유통이 의심되는 제품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용품들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시장에서 불법 판매·유통되는 어린이용품들을 감시·적발하고, 이를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며, 관할 환경청은 ‘환경보건법’ 상 위반 용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9년에 발족한 제1기 시장감시단(15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용품 105개를 전수 조사했다. 이들 105개 제품 중 91개는 판매·유통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9개 용품은 성분이 개선되었으며, 시중에 유통 중이던 5개 용품은 다시 회수명령 조치를 받았다. 올해 1월에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 제조 업체가 관할 환경청의 회수명령에 따라서,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호흡개선, 증상완화 등 건강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호흡재활 동영상’과 이를 설명한 안내서를 제작해 6월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번 동영상은 국립환경과학원 ‘유튜브(www.youtube.com/niernier0)에서 시청할 수 있고, 안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ecolibrary.me.go.kr/nie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자료실(healthrelie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호흡재활 동영상’은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공동수행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재활기술연구의 결과물로 전문 모델과 운동 전문가가 출연하여 음성안내와 함께 동작을 시연하는 등 약 40분으로 구성됐다. 해당 동영상은 호흡 강화를 위한 호흡법 훈련, 근력강화를 위한 기를 들이마실 때 수축하여 늑골을 올리고 흉곽을 넓히는 작용을 하는 흡기근과 팔·다리 운동, 유연성 강화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 등 총 8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안내서는 각 주제별 운동의 목적과 주의사항, 요령 등을 담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호흡재활 동영상’ 개발 과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의 일환으로 도시철도 서면역에 「서면역 실내정원 조성사업」을 완공했다고 전했다. 서면은 부산의 중심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동으로는 장산, 서로는 백양산, 남으로는 황령산, 북으로는 금정산 등으로 둘러싸여 환기가 어려운 데다, 해륙풍과 역전층 생성으로 대기오염 물질이 체류하여 미세먼지와 오존이 높게 측정되는 지역이다. 그 중부에 위치한 도시철도 서면역은 지하철 승객과 인근 방문객 등 부산도시철도 144개 역사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사*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 역사 내 환경도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 실내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유기화합물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시는 도시철도 서면역 1호선과 2호선을 잇는 지하 환승 연결통로에 실내정원을 조성했다. 벽면과 기둥 등 약 514㎡ 규모에 공기정화 효과가 입증된 식물 등을 활용한 실내정원이 탄생했다. 시는 역사 내 실내정원이 미세먼지와 유기화합물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친환경 문화공간으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는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6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긴 주제공연 등이 진행됐다. 올해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하여 대면 참석은 최소화하되,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www.youtube.com/c/mevnewsroom)를 통해 생중계됐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이다. 이날 환경부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제를 전달됐다. 올해 환경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는 그간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이며 훈장 4명, 포장 5명,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5월 31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물관리 실행을 촉구했다.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소통창구(네트워크)로 우리나라,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좌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우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물 기본세션’은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첫 번째 기본세션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를 주제로 환경부, (사)한국물포럼,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준비했다. 이날 행사는 ‘피포지(P4G) 서울정상회의 가상 플랫폼(2021p4g-seoulsummit.kr)’을 통해 방영됐다. 행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저서 ‘시간과 물에 대하여’로 인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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