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수)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459명이다.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52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고 13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378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3,058억 원으로 이들 중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진행됐다.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으로,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6월부터 4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는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야간시간대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 서비스 증가로 배달이륜차 배기음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불시 야간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그간 민원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을 추진해 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침해 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제조 및 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194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총 4,194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9억8천만 원) ▴의류 1,553점(9억3천만 원) ▴지갑 509개(4억1천만 원) ▴가방 117개(4억 원) ▴시계 34개(1억8천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192개(1억9천만 원) 등이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1,210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목걸이 4개․팔찌 6개․귀걸이 35개)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납이 검출되었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3,877배까지 검출되었고, 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열차 내 행선안내기를 통해 도착역 정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선안내기 정보 표시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민원접수창구인 ‘고객의 소리’에 도착역 정보를 알기 쉽게 해달라는 민원이 ’22년 한해동안 819건 접수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행선안내기의 개선 필요성에 동감하는 상황이다. 특히, 2호선 구형 전동차의 경우 광고면적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도착역 등 필수정보 대신 진행방향, 환승정보 등 부가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있어, 도착역명을 한번 놓치면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30초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일상 속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난 1/4분기 창의행정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였고, 지하철 도착역 정보 시인성 개선은 창의행정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시는 우선 승강장안전문(PSD;Platform Screen Door)에 도착역명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열차 창문을 통해 도착역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개선을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이며, 이번 행선안내기 표기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도착역이 어디인지 보다 수월하게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평가항목은 ▲식품안전관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27%) ▲기초 위생관리(63%) ▲정부 주요시책분야(10%) ▲가점(10%)의 4개 분야와 인구 10만 명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및 직무교육 이수율, 현장 보고장비(테블릿PC) 활용율과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위해식품 회수실적, 민원 기한 내 처리비율 등 13개 지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천시는 식품안전관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시책 분야 적정 추진 등 식품안전관리의 모든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식품안전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안심식당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관리, 식중독 발생 예방관리 강화,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찾아가는 유통전문가 컨설팅 및 안심 멘토링사업 등으로 식품 안전 및 시민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식품 문화가 배달음식점, 밀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대학생 서포터즈 및 노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학대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와 노인복지시설 인권모니터링단의 활동 시작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노인학대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총 39명을 위촉했다. 인권 모니터링단은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의 노인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총 67명이 위촉됐다. 1부 기념식은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을 진행했고, 2부는 대학생 서포터즈, 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 사업의 추진계획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노인인구 변화에 발맞춰 노인 보호 사업을 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단장 이상범)이 28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등의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시행돼 각 정당들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남발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인천에서도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수의 사례들이 있었다. 올해 2월, 송도 지역에서는 길을 가던 시민,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학생 등이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고, 규격이 제각각인 정당 현수막들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거리 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을 칠 뻔하기도 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명품브랜드 가방‧지갑‧의류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에스디컬렉션’(https://sdcollection.shop)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금요일 전했다. 현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카페 등은 정상 영업 중이며 ‘안전거래 가맹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당 쇼핑몰은 ▴인터넷(https://m.sdcollection.shop)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sdcollection)▴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xkEpbxi) 등을 통해 해외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 후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판매방식 및 피해유형이 지난해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일으켰던 사크라스트라다 및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명품 위탁배송 및 도매도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 5일(수)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글로벌 혁신 기술 기업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인 ‘우티(UT)’와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지향함에도 현재 국내 택시 호출 서비스가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한 본인인증과 국내 카드와 은행 계좌 위주의 결제방식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우 제한적이라는 상황을 인식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앱인 우버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티는 외국에서 우버 앱을 사용하던 이용객이 별도 앱 설치 없이 자국에서처럼 우버 앱을 활용해 국내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또한 인앱 메시지 번역 기능을 탑재해 언어 장벽 없이 국내 기사와 외국인 승객 모두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와 우티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우티 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최근 부산시가 외국인 관광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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