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대구광역시 그리고 경상북도는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부터 대구시청 대회의실(10층)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회=포커스]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난 해 12월 29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8개월간 총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음.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총 11회에 걸쳐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 대장정의 세 번째 토론회이다. 국민대토론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주호영 원내대표(바른정당),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기조발제는 이상
사드배치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 무산 지역주민·시민단테 등과 추가적인 협조 필요 판단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오늘 계획하였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는 지역주민‧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하여 재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에 임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사드체계 일부 장비의 임시 보완공사와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 추진되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오늘 예정되었던 환경부 현장조사는 이러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행정적 절차로, 국내 법적 규정은 없으나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대표 참관하 에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것이었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조와 참여 등 제반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향후 별도계획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서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지난 4.
국회는 7월 17일(월)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 정 의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또한 지난 1년간‘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등 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에 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2012년~2016년) 간 여름 휴가철(7월~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 사고 9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출입금지구역 내 물놀이 익사 3건, 다슬기 채취 중 익사 1건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 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놀이 중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
재단법인 환경재단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최열 대표(68, 사진)를 제2대 이사장에 선출했다.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이세중 변호사는 명예이사장에 추대됐다.최 신임 이사장은 1981년 국내 최초로 환경운동단체를 설립해 지금까지 36년간 환경운동을 해온 1세대 환경운동가다. 환경재단은 200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공익단체로 지난 15년간 800여억 원을 모금, 국내외 시민환경단체 지원 사업과 피스&그린보트, 서울환경영화제 등 문화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어린이환경센터를 통해 10만여 명의 어린이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해 사회 여론 주도층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배양하는 활동도 펼쳤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 작업과 우물 지원 사업, 태양광 발전 보급, 에코빌리지 조성 등의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리더십 과정을 개설해 신기후체제와 4차산업혁명에 대한 리더십 강화와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 아시아의 환경문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는 “특히 움직이는 환경학교인 크루즈를 통해
- 글로벌 종합생태 전문연구기관 기반마련을 위해 국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해외교류연구원제도’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환경생태 분야의 최신 동향 파악과 글로벌 종합생태 연구기관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교류연구원’을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환경‧생태관련 학사 이상인 국외거주 연구자이며 서류와 활동능력, 기관 이해도 등의 심사를 거쳐 총 5명을 선발한다. ‘해외교류연구원’ 제도는 국외에서 연구하는 환경생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립생태원과 연구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거주국의 환경생태 분야의 동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됐다. 선정된 연구원들은 국립생태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조사활동 기간 내에 총 5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의 주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 중인 과제를 토대로 선정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국립생태원은 아시아, 유럽 등의 최신 환경생태 분야 흐름에 대한 국외자료 축적을 통해 환경정책 개발과 수립을 지원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동향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해외교류연구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태원 누리
안 병 옥 생년월일 1963. 1. 16 소속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학력사항 기 간 주 요 사 항 1980 ～ 1984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이학사 1984 ～ 1986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해양학과 이학석사 1992 ～ 1998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응용생태학부 디플롬(Diplom) 1998 ～ 2002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응용생태학부 이학박사 경력사항 기 간 주 요 사 항 1992 ～ 2001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 생태연구소 연구원 2002 ～ 2006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2005 ～ 2008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전문위원 2006 ～ 2007 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2006 ～ 2011 UNEP 에코피스리더십센터(EPLC) 평화협력분과장 2007 ～ 2008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2007 ～ 2008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10 ～ 2014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2012 ～ 2015 사)태양광발전학회 이사 2010 ～ 현 사)환경교육센터 이사 2010 ～ 현 사)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사 2012 ～ 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위원장 2014 ～ 현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겸임) 2
AI로 인한 소비 위축 해결을 위한 행사 [국회=포커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돕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도 홍보하는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1.9.(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국회가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가금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11:30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닭고기·오리고기 저지방 부위로 만든 10가지 요리 전시 관람 ▲ 2가지 요리 시식을 통해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전하게 유통되는 것이며, 특히 75℃ 이상에서 5분간 가열해서 드시는
신 창 현 의원 (가습기 특위,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발표하였다. 오늘 판정결과는 2015년 말까지 신고한 752명중 21.9%인 165명에 대해서만 판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인 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관련성 거의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인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판정 피해자 중 사망자는 모두 46명인데 이중 63% 2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고 4단계는 절반인 24명이나 된다. 기존 판정은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이외 장기에의 영향,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영향, 태아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정부 용역으로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며 폐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OIT항균필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즉시 하고 3M은 유독물질을 항균필터라고 한국국민들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환경부는 OIT항균필터에 대한 면밀한 추가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냈다. [국회=포커스]2014년도에 유독물로 지정된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최근 생활공간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내 향균필터에 함유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인 3M이 벌인 ‘한국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M은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항균필터를 제조·판매했지만 환경부 조사결과‘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장 강한 바람세기로 15일 동안 가동했더니 항균필터에 함유된 OIT가 필터에서 모두 떨어져나와 공기 중에 노출됐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결국 3M은 항균기능을 유지 못하는 필터를 향균필터인 것처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한국의 소비자를 우롱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M의 항균필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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