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발간하는 학술지 『입법과 정책』이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국회=포커스]『입법과 정책』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지원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종합정책학술지로 2009년 창간되어 연간 2회(6월, 12월) 발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종합정책학술지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4년도 신규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 평가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증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종합평가 결과 “학문 분야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이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고 등재지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로서 입법과 정책에 관련 있는 시의성 높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질적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편집위원이 다양한 학문 분야 배경을 포괄하고 있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심사제도의 명확성 및 연구윤리의 엄정성을 기하고 있
대통령 한 마디에 재벌 기준 10조 상향, - 하림, 코오롱 대기업, 유통 자회사 통한 SSM 진출 막을 방법 없어 [국회=포커스]전경련의 집요한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지정 요건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하림, 코오롱 등의 SSM 진출을 막을 규제장치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상출제 기업집단 제외 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첫째, 제외된 기업집단이 만든 자회사의 준대규모점포는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던 산업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 당시 품공법 상 ‘어린이 등 노약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 조사 가능함에 KC마크 인증제품 자율안전확인검사서 및 제품설명서 입수 결과 “어린이에 보관 주의” 등 사용 상 유의사항 버젓이 심지어 안전검사 시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으로 명시한 제품도 가능하였다[국회=포커스]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산업부는 그간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법원 조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의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6. 17. 의안접수현황-[국회=포커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7일(금)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17일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정보공개서의공개를의무화하고,불공정한가맹계약의조항이있는경우그부분을무효화하도록하는 법안이다.한국과학기술원법개정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한국과학기술원은산학연협력을확대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총장은교원및연구원이산학연협력에참여한실적과성
-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활동의 실질적 지원 위해업계 간담회(6월 22일 수 15:00,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 이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全산업으로의 융합 혁신 전도사 자처,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의정활동 총력 기울일 것[국회=포커스]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확산을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6월 22일(수) 15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가산디지털단지)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 중 그 첫 번째 행사로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
사고발생시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국회=포커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20일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운송,정비,승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야당 국회의원 30명이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듯,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비용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국회=포커스]1. 6월 7일,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고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이번 법률안들은 지난 19대때 6개월 동안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된 법안을 수정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
이완영 의원, 「김영란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국회=포커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 美 글로벌 TOP Retailor 초청 소싱전략 세미나 -[포커스=국회]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6월 14일(화) 오후 2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美 글로벌 TOP Retailor 초청 소싱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성태의원 주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실로 맺어진 것으로, Amazon, Costco, DH, Staples등 미국 초대형 유통사와 미국 시장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기업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함과 동시에 美 대형 유통기업들의 주요 구매전략 및 현장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16년 4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대비 12.8%가 감소했다는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처럼, 현재 우리기업들이 급속한 수출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위기
[포커스=국회]더불어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구, 6선) 의원이 2016년 6월 9일(목)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제34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세균 의원이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어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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