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중 양국 간 신규오염물질과 위해성평가 연구 성과를 공유하여 환경보건 연구 분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이틀간 머큐어서울마곡호텔(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2025 한중 환경건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이 행사는 2012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이후, 양국이 매년 번갈아 열어 온 환경보건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협력 토론회다. 특히 올해는 ‘신규오염물질과 위해성평가’라는 주제로 양국의 최근 연구 동향과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중국의 환경과학연구원 소속 환경보건 분야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하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해 연구 기반 국제 협력의 폭을 넓힐 것이다. 행사 첫날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환경오염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노출량 추정에 활용되는 체중, 호흡률, 체표면적, 노출기간 등 다양한 노출계수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중국과 일본의 연구진이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에 방문하여 연구시설을 견학한다. 둘째 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우리나라의 위해성평가 연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5월 26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에 현장 방문하여 주요 공정 현황을 확인하고, 배출·방지시설을 점검하였다. 오존 생성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하는 동 사업장은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등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농도 오존에 노출될 경우 기침, 호흡곤란 등 건강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 감축에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5월 26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대·중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상생협력 시범사업은 대기업이 정부·지자체와 함께 영세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연료전환의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추진되며, 참여 대기업에는 녹색기업 지정 가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등의 총예산 50억원, 대기업(5):국비(2):지방비(2):자부담(1) 매칭 사업인센티브도 주어진다. 황의석 대기총량과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업체의 관리와 지원이 절실한 만큼, 대기업에서 상생협력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의식주 업종에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올바른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1회차(의류): 5.29., 2회차(식품): 6.12., 3회차(주거·생활): 6.26. 등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란 제품의 환경적 속성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환경적 속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라고 하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성을 주장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의류, 식품(용기), 주거·생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1부에서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를 안내한다. 그리고 의식주 관련 제품에서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성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어서 2부에서는 업종별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해 1회차: 섬유제품 인증 제도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212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3명, 부상자 77명 등 80명의 인명피해와 총 113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도 4월 말까지 서울시 11건, 경기도 8건 등 전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36건 발생했고,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굴착공사 현장 대형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사망·부상자가 나와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5월 29일(목)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상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는 추세다. 특히, 굴착공사 인근에서 순식간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는 5월 27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막한 202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무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녹색산업 직무 설명회에 참여했다.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환경산업 내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2020년 발족한 산업계 주도 HRD 거버넌스로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대표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민주노총, 연합노련 등 30개 기관, 협·단체, 근로자단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환경부가 2010년부터 환경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분야 구직자의 취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대표적인 인적자원개발행사이다. 금년 박람회는 환경분야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 등 70여 곳이 참가하며, 채용관에서는 취업으로 연계되는 현장 면접과 기업‧기관 정보를 얻는 현직자 멘토링 등이 병행하여 운영되었다. 특히 올해는 환경ISC가 최초로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산업협회, 한국폐기물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엔브이티 등 주요 I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에 『Futures Brief』“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는 영역임으로,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국제 경제통상 질서의 변화, 기술 패러다임 전환, 기술패권 경쟁, 복합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브리프는 산업지원과 정보통신 분야,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산업–기업–정보통신정책의 전략적 연계 강화를 위한 산업부 중심의 통합 개편방안”으로서 ▲ 산업부를 모체로 하여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요 정책영역별로 전략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 정책기능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 7주년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에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박태형 국회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
[환경포커스=국회] 정혜경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MBK 사태의 본질은, 기업사냥에 동원된 빚더미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이익만 먹고 튀는 사모펀드의 약탈성이다. 투기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이 사모펀드 규제 3법으로 발의하는 법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상법 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자본이 약탈자본으로서 노동자를 악랄하게 수탈하고, 법인기업 자체를 파괴하고, 그에 따라서, 전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 홈플러스를 파괴하고 있는 MBK와 같은 흡혈자본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담보로 빚을 내어 인수하고, 그 인수자금을 흑자매장까지 팔아치우며 메웠다. 10만명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극단적인 약탈을 허용하는 법의 빈틈을 메워야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멀쩡한 기업을 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 5월 13일 아침, 강연장을 가득 채운 청중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단상 위를 향하고 있었다. ‘싱크홀 재해 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정책 포럼’ 행사의 타이틀은 그 자체로 현재 도시가 마주한 불안한 지형을 상징한다. “걸어가다 땅이 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의 이 말은 축사라기보다 현장 기술인으로서의 체감에서 비롯된 절박한 경고에 가까웠다. 이날 포럼은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둘러싼 기술적 해법과 정책적 대응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권지향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상하수도 관망이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라는 오해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언론 보도의 60% 이상이 상하수도 관로를 지목하지만, 실제로는 지반 공사나 지하수 유출 등 다른 원인이 더 크다”고 설명하며,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상하수도 관망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관로 부서와 관계자들이 조사 초기부터 지목당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는 상하수도 분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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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7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