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해외직구 젤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거한 해외직구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 판매 1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으로,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대상도 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단속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하철 1~8호선 열차에 대한 위급상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전했다. 내년 6월까지 6호선을 제외한 1~8호선 지하철 355편성, 3,157칸에 대한 적용을 완료하고, 6호선은 열차무선통신망 구축 후 ’27년부터 포함시킨다. 현재 지하철 한 칸당 2~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시 기관사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한 뒤 관제센터에 다시 한번 무선보고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화재 등으로 인해 차량 내 열·연기 감지기 등 센서가 작동하거나 승객의 비상 통화 시도 등 상황이 발생하면 관제센터 모니터링 화면에 자동 알림 팝업과 함께 사고 열차 칸과 인접 칸의 영상이 즉시 송출되는 방식이다. 앞서 모든 열차 내부 CCTV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별도 통신망 구축에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사고 차량 선별 확인시엔 60억원 수준의 예산으로 가동이 가능하다. 열차 운행 정보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존 열차무선통신망(LTE-R)을 최대한 활용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최대 11대 CCTV 영상을 SD급으로 변환해 관제센터로 전송하게 된다. 평상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한 달간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시는 매년 4월과 10월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해 왔으나, 지난 3월 전남 영암·무안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상반기 접종을 앞당겨 3월에 조기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백신 항체가 감소하는 시점을 고려해 이번 하반기 접종 역시 한 달 앞당겨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접종 대상은 소 544농가 19,204마리, 염소 177농가 3,526마리 등 총 721농가 22,730마리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일제접종부터는 전업 규모 농가(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도 접종 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만 지원했으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을 해 왔다. 앞으로는 소규모와 전업농 모두를 대상으로 공수의사와 염소 포획단을 투입해 빠짐없는 백신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지역 내 구제역 방어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접종 후 4주 이내에 백신 항체 혈청 예찰을 실시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경상남도(김해시, 양산시)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역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일반 기준 500원)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전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시도민 체감형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경남(김해, 양산)이 긴밀히 협력해 2011년부터 시행된 대중교통 광역환승요금에 대한 무료화를 합의했다. 시민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생활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다. 그동안 부산·김해·양산 간 버스 또는 도시철도 이용 시 환승 과정에서 발생하던 광역환승 추가요금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하고 지역 생활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부산(버스, 도시철도)-김해(버스)-양산(버스)-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추가 요금 없이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다. 광역환승요금 무료화를 통해 연간 55억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이 예상된다. 특히, 통학·통근 등 매일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월 1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대중교통수단 기준 이번 무료화는 모든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교통 복지를 실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 결과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소매 공급 비용을 동결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퍼센트(%)를 차지하는 도매 요금과 ▲15~1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매 공급 비용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도매 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주택과 산업체 등에 공급하는 소매 공급 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한다. 앞서 시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외부 전문 기관의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 ▲통상임금 인상 ▲공급관 설치비용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시는 ㈜부산도시가스와 협의 끝에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소매 공급 비용 동결 결정으로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월평균 약 393원 절감된다. 산업용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대부분[85~90퍼센트(%)]을 차지하는 도매 요금이 작년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추가 절감 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1,791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조) - 운영 및 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물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홍수, 가뭄, 녹조 등 기후위기에 따라 심각해지는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적인 물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 대상인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인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빗물받이 등 도시침수 대응 시설 개선, 녹조 관리, 생활·공업용수 절약 방안,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학물(PFAS) 제거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비롯해 제품 및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로 9개 팀이 선정되며, 선정된 팀들에게는 발표 역량, 아이디어·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위한 집중 교육 기회(부트캠프)가 제공된다. 평가 결과 이후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은 11월에 개최될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심사하는 최종경연에 참가하게 된다. 공모전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7일 오후 국회 인근 회의실(이룸센터,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셀윈 하트(Selwin Hart) 유엔사무총장 기후행동 특보가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로, 구체적 목표치는 현재 논의 중이며 유엔에 올해 하반기 제출 예정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준비 현황을 포함한 기후위기 해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과 셀윈 하트 특보는 과거 금 차관 주유엔대표부 근무 시절 ‘2014 유엔 기후 정상회의(사무총장 반기문)’를 준비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양측은 이후로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다, 셀윈 하트 특보의 방한(8.25-27)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대적 과제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금한승 차관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27일 오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화학·제지 분야 등 7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4차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강남화성㈜, ㈜노루페인트, 라이온코리아㈜ 화학 업종 3개사와 ㈜고려제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진로발효, ㈜팜젠사이언스가 참여하였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이 폭염 속에서도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시료채취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서울]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롯데홈쇼핑(대표이사 김재겸)은 지난 8월 27일 경북 청송여자중·고등학교에서 ‘숨;편한 포레스트 15호숲’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교숲 조성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교육 현장을 복원하고, 학생들이 다시 마음껏 쉬고 숨쉴 수 있는 생태공간을 되찾기 위해 추진됐다. ‘숨;편한 포레스트’는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 생태환경 회복을 목표로 환경부·환경재단·롯데홈쇼핑이 2020년부터 공동 추진해온 도심숲 조성 사업이다. 환경재단과 롯데홈쇼핑은 이번 ‘숨;편한 포레스트’ 조성을 통해 경북 지역 지품초·중학교(14호)와 청송여자중·고등학교(15호) 두 곳에 총 2,200주의 교목 및 관목을 심어, 학교 내 녹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14호숲이 조성된 지품초·중학교는 산불로 운동장 한쪽 빗물받이와 수목이 그을린 채 방치돼 있던 부지에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귀룽나무, 모감주나무, 산수유, 조팝나무 등 교·관목 340주를 심어, 학생들이 다시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15호숲이 들어선 청송여자중·고등학교의 무궁화동산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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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3일 0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