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여 관계부처 간 협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적인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고, 관광·경제 활성화 등 국가의 다층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 시 변경허가 및 임원 취임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 26일(목) 제432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1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전날(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6인의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이후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제정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월 26일(목)부터 9월 10일(목)까지 2026년도 「국회 최고위과정」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고 석학·전문가들이 주요 국가현안과 아젠다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 과정은 ▲문화정책 ▲인공지능(AI) ▲경제·금융 3개 시즌으로 구성된다.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 인공지능 기술 혁신,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 역할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시즌1(2.26.∼3.19.) 「문화정책」에서는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문화산업 발전 전략, 창작 생태계 조성, 문화의 공공성과 산업적 가치의 조화 등 문화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시즌2(4.23.∼5.14.) 「AI」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산업·행정·입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시즌3(8.20.∼9.10.) 「경제·금융」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즌1 첫 강
[환경포커스=국회] 1월 22일(목) 공개된 「여성과 어린이를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월 19일(월) 공개된 「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9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체류·경제 요건과 사회 통합·국민으로서의 책임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13182)의 신속한 의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상품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신속히 입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9일(목) 공개된 「산림·환경 분야 국정 자문기구 위원 위촉의 전문성 검증 및 왜곡된 산림 인식 확산으로 인한 국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2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1차)」를 실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됐으며, 2025년까지 총 5,270명이 참여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핵심 기능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의회외교 활동의 소개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화·토론·참관 등을 통해 국회의 활동과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다. 먼저 국회의원과의 대화·보좌진과의 대화에 더해 국회공무원과의 대화를 신설하여 국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소통 체계를 구축했다. 다채로운 의정활동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치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국회구성원으로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 방안 시간에는 기본강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와 정치문화 흐름을 살펴보고, 이후 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2월 19일(목)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할 의제숙의단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1인으로 구성되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인과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및 미래세대에서 각각 추천된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제숙의단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대표단이 토론할 핵심 의제를 도출하게 된다. 워크숍은 총 6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인 '논의 배경과 경과 소개'에서는 이창훈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박선경 위원이 워크숍의 취지와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안내한다. 이어 기후위기 전망과 피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한 기후미래포럼의 경과와 2035 NDC 설정 과정 등이 차례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후 2단계부터는 분임토의와 전체토의를 거쳐 의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 이번 공론화는 3월 28일·29일과
[환경포커스=서울] 상수관망 통합관제시스템 전문기업 이룸기술이 기계설비 분야 코스피 상장업체 우진아이엔에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상수관망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룸기술은 2월 11일 서울 우진아이엔에스 본사에서 상수관망 스마트 관리 기술의 실증 확대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제 기술에 머물던 AI 상수관망 솔루션을 실제 관로·설비 현장으로 확장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룸기술은 자사 AI 모델을 기반으로 누수 탐지와 수질 이상 감지, 운영 의사결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상수도 운영 체계를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상수도 인프라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연간 상수관망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약 7,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체 관로의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상수도 운영 인력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에 이르면서, 경험 의존형 관리 방식의 한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룸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에 특화된 AI 모델을 적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
[환경포커스=세종] 2월 9일 세종에서 열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는 형식만 놓고 보면 에너지 현안이 전면에 놓인 자리였다. 전기본, 재생에너지, 전력망, 원전과 양수발전까지 질문의 상당수는 에너지 정책에 집중됐다. 그러나 답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 간담회의 중심에는 일관되게 ‘환경’이 놓여 있었다. 에너지는 수단이었고, 기후·환경은 목표였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부 출범 이후 환경 정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김 장관의 답변은 에너지 기술이나 수급 논리보다, 물과 산림, 폐기물과 생태라는 환경 정책의 기본 축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왔다. 물과 하천｜녹조와 유량, 다시 흐르게 하는 정책 김 장관은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녹조 문제를 언급하며, 계절관리제와 수문 개방을 통한 유량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 관리 문제를 단순한 수질 관리가 아니라, 하천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취·양수장 구조 개선과 유량 관리 역시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구조’를 바로잡는 행정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물 관리를 환경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
[환경포커스=국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NSF 아시아·태평양 연구시험소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치 토론회’의 마지막 발언은 형식적인 마무리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제 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정치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 선언에 가까웠다. 이날 토론회는 한 연구시험소의 입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물산업이 국제 기준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첫 발제에 나선 홍승관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물산업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초순수, PFAS 대응 기술 등은 더 이상 환경 기술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제 시장에서는 기술력만으로는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제 인증은 선택이 아니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NSF Korea 본부장은 NSF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NSF는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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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0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