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빈번해진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기 위해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하여 운영한다고 전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이 있으며, 올해부터는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주택 단체가입 보험에 추가하여 운영한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온실과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상향하여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 국비 포함 총 87.04%를 지원하여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다. 이처럼 올해에는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세대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수혜자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계양구 소재 소상공인 공장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파손피해 보험금 약 25백만 원을 수령했으며, 남동구 소재의 호우 피해 주택에는 약 48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탄소중립 광고(CF)’,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법(아이디어)’, ‘국민이 상상하는 2050년 전환된 탄소중립 사회’ 등 3가지 주제로 열린다. 공모전은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온라인 구글폼(url.kr/64dhzb)에서 받는다.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표현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1점)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우수작 부문에서도 고등학생 이하(1점), 대학·일반인(1점)에 상금 20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장려상(10점)에는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최종 수상자는 환경부 누리집과 기후변화 인스타그램(@climatechange_now)에서 공개되며, 시상식은 지구의 날(4월 22일) 및 기후변화주간(4월 22~28일)과 연계하여 열린다. 환경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으로 수상작품(탄소중립 실천법 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연간 20톤이상 ∼80톤미만 연간 10톤이상 ∼20톤미만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연간 2톤 미만 사업장수 1,196개소 1,272개소 1,756개소 18,687개소 33,240개소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해 더욱 강화된 「2021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보다 19% 감소한 17㎍/㎥로, 좋음일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고, 고농도일수는 89% 감소하여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시행한 것과 코로나19 영향,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보다 73% 증액된 3천5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및 대응체계 강화 ▲배출량 집중 저감을 위한 맞춤 저감대책 ▲이용계층에 따른 존(ZONE)별 맞춤형 관리대책 ▲권역별 예보 강화를 위한 국가망 수준의 실시간 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연구개발(R&D) 및 연관산업 활성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신속한 전파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체감형 대책을 보완하여 추진한다. 특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
[환경포커스=부산]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2021년도 전기이륜차 1,700대를 보급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규모로 접수는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시작한다. 시는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을 고려하여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증 고시한 전기이륜차로 한정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이륜차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으로 제출하고 인천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세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과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 그리고 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릴레이 캠페인’을 2월 2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진행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릴레이 캠페인은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는 환경보전협회 남광우 상근부회장 및 직원과 하나은행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환경보전협회, 하나은행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설명하는 보드판과 현수막을 들고 홍보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속 실천요령이 기재된 방역 마스크와 함께 계절관리제 안내 홍보물을 함께 나눠주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릴레이 캠페인을 민간기업인 하나은행과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수칙 실천에 적
[환경포커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정보를 분석한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2월 3일 발간했다. 이는 2015년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적, 배출권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제도 전반의 종합적 분석 보고서로 그간 3차례 보고서 발간<제1차 계획기간 제1·2차 이행연도(’15·’16년) 2018년 3월, 제1차 계획기간(’15～’17년) 2019년 1월,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2018년) 2020년 1월> 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KAU19, KCU19) 제출 완료 시점(2020년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 및 제출 등에 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2019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분석 결과,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 6,320만톤, 배출량은 5억 8,790만톤으로 나타났다. 업체수는 전년도 58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정상가동 및 운영·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1개소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도는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수도권지역에 31개소가 등록·영업중에 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기술인력·장비 등 등록요건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측정기기 점검(6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측정기기에 대해 사업자에게 미통보(3건)등 총 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각 2백만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과 김상돈 의왕시장은 29일(금)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그룹인 ㈜현대로템을 방문해 수소 생산설비 조립센터 및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미래차 관련 연구시설 입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왕을 미래차와 철도분야 R&D를 통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소영 의원과 김상돈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로템 부지에 2022년말로 계획하고 있는 미래차 관련 연료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튜브 등과 연계하여 의왕을 그린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두 사람은 현대로템 부지 내 수소 상용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하루 수백대 화물트럭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철도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와 현대차의 미래차 연구소 입지는 의왕시가 미래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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