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8월 26일‘제2차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시․군․구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시와 군‧구 세무부서 공무원 50여 명이 협력해 추진하며,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바퀴잠금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2025년 8월 현재 영치 대상 차량 관련 체납액은 1,770억 원(18만 8천6백여 대)으로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에 해당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의 지속적인 세금 회피 정황이 있는 체납 차량으로, 주요 도로와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현장에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인도명령, 견인 후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제1차 합동단속 추진 결과 번호판영치 163대, 현장 바퀴 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난 1일 금요일 개최한 ‘제3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기획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재난·안전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재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됐다. 재단은 그간 축적해 온 재단 보유 상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침수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제안했다.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 시 재단에 접수되는 침수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해 상담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침수 상황과 대응 정보를 메시지로 제공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특히 재단이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STT)과 상담도우미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기상청 API 등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 5일까지 「행복한 우리 가족, 부산 사계(四季)이야기」 달력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함께 육아 인식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가족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로, 부산의 사계절과 함께하는 가족의 행복한 이야기를 달력에 담을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달력 그림이며, 주제는 '부산의 사계절과 연계,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가족 이야기'다. 8절 도화지(272㎜*394㎜) 가로형 양식에 유색 그림 재료(크레파스, 물감 등)를 사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의 사계절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소중한 가정의 이야기를 잘 표현하면 된다. 시는 총 50명을 선정해 총 3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 10명(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3, 장려상 3)에게는 시장상과 총 2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입선 40명에게는 모바일 교환권(3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수상작 중 일부는 내년(2026년) 「행복한 우리 가족, 부산 사계(四季) 이야기」 달력에 실리며, 함께 육아 인식개선을 위한 공공 유관기관 등에 홍보 자료로 배포·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식과 전시회는 제18회 다자녀가정의 날(11.1.)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15~’24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소속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학대 근절에 나선다고 21일 전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 시설과 사업단은 모두 9개소로 이 중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은 피해장애아동쉼터와 피해장애인쉼터, 장애인 생활시설 미추홀푸르내 등 세 곳이다. 최근 피해장애아동쉼터에서 발생한 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학대 예방 체계를 만드는 한편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다음 달 중 인권모니터링에 나선다. 강희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교수에게 자문받아 진행한다. 대상시설은 쉼터 두 곳과 미추홀푸르내 등 모두 세 곳이다. 인천사서원 담당자 2명이 현장으로 나가 시설 현황과 구조·설비, 지원서비스, 인권보장 등 3개 분야 24개 항목을 세세하게 살핀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내년에 학대 예방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여기에 기관 컨설팅, 종사자 정기 교육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 절차, 간단한 학대 예방 점검표 등이 담긴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도 마련한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5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특별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성수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와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함량 등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명절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히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다시 지구, 아워 온리 홈(Our only home,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을 주제로 「제4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영상제는 (사)자연의권리찾기(이사장 장제국)와 (재)영화의전당(대표이사 김진해)이 주관하며, 시와 환경부 등이 후원한다.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급격한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영화제 ▲환경영상·포스터 공모전 ▲학술회의(콘퍼런스) ▲전시·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8월 21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환경영화제'에서는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20개국 49개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 데이비드 리클리 감독의 <제인 구달 – 희망의 이유>가 상영된다. 작품은 전 세계를 무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폐막작] ‘환경 영상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선정하여, 8월 25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환경영상 및 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경의선 선형의 숲 조성과 함께 숲의 주요 연계 통로인 연남교와 중동교의 보도폭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장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경의선 숲길까지 도시 생태축 연결하는 등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고 전했다. 마포구 성암로 내 연남교와 중동교는 서울 지하철 가좌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 위치한 길이 약 60m, 폭 20m 규모의 교량이다. 두 교량은 경의선 선형의 숲과 인근 철도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지만 보도가 각각 0.8m(연남교), 0.6m(중동교)로 매우 협소해 시민 불편이 많았다. 유모차, 휠체어 등 교통약자나 자전거 이용 시에는 교량 진입 자체가 어려웠으며, 보행자끼리 마주할 때 역시 한쪽이 멈춰 서거나, 차도 가장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남교와 중동교 상부 보도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데크형 구조물로 개조해 보행폭 2.5m 내외로 확장한다. 충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반복되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단절된 보행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차량 방호울타리‧안전난간을 새로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확장 설계는 단순한 보도 폭 확장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6월 11일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프로그램 ‘영케미’ 하반기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전했다. ‘영케미(Youngcarer + Chemistry)’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며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된 당사자 중심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7월 30일에는 ‘주제 선정 워크숍’을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그룹이 구성하였으며, 활동 주제와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향후 활동을 위한 그룹별 기획회의가 이루어졌다. 8월부터는 소그룹 간담회와 기획활동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이며, 연말까지 ▲토크콘서트 ▲치유 워크숍 ▲활동 공유회 등 다양한 활동이 계획돼 있다. 올해 ‘영케미’는 월 1회 정기모임을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병행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모임을 구성하고, 콘텐츠 제작·정책 제안·캠페인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기획·실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4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26일부터 310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이사할 때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과 2023년에 시행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이사비까지 포함해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나이는 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이며, 소득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1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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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5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