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3월 12일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천시의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는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미추홀구 관할)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부평구, 계양구 관할)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연수구, 남동구 관할)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서구 관할)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관할) 등 총 5개 기관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 증가와 심층 사례관리 확대, 그리고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추가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4년 12월 31일 서구 검암동에‘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마련했으며, 올해 2월까지 사무실 공사 등을 마친 후 3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검암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에 따라, 서구 원도심 내 아동학대 조사 지원 및 사례관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강화군과 서구 검단 지역을, ‘인천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옹진군과 중구 및 동구를 담당하도록 관할 구역도 조정됐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일 수요일부터 31일 월요일까지 「대학동아리 사회 기여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 200개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각종 모임이나 대내외 활동이 위축돼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청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다.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 기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소재 대학동아리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대학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원칙으로 하되, 타 대학 소속 동아리와 연합을 희망할 경우엔 최소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원금은 같은 학교 학부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최대 200만 원, 5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는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동아리는 31일(월)까지 소속 대학동아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각 대학에서 내부 심사 후 15~25개 우수 동아리를 시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신청‧접수 방법과 심사 및 선정 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정가치 연계성, 계획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높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 화요일부터 24일 월요일까지 2주간 시민참여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서울의 도시경관을 평가하고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경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2040 서울도시 경관계획｣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의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는 종합 계획이다. ｢경관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009년 최초의 법정 경관계획 수립 이후 세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2016년 경관계획을 대체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매력 있는 경관 도시’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다양한 도시경관 관련 계획 및 사업의 틀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도시공간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주요 보행로를 지역 특성에 맞춰 보도 신설·확장, 지장물 정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시는 ▲통행 빈도가 높은 지역 ▲사고다발구역 ▲노후화 구간 비율이 높은 구역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우선할 필요가 있는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9개 대상지를 선정했다. 올해 3월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구별 특성이 있는 보행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종로구(수표로) ▴서대문구(연희맛로) ▴강서구 (강서로50길) ▴도봉구(시루봉로1길) ▴관악구(사당역주변) 5개 대상지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동구(양재대로124길) ▴동대문구(휘경로2길) ▴성북구(성북로2길) ▴송파구(양재대로72길 외1) 4개 대상지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마포구(어울마당로2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내 준공 후 20~27년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 첫 단지인 홍제 유원하나아파트에 10일 월요일부터 기존 입주자의 재입주가 시작된다고 전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 사업’은 준공 이후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994년 준공된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는 2022년 시범단지로 선정됐으며, 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1개 동 15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민이 거주하는 전용공간, 공용시설, 커뮤니티 시설까지 전면 개선했다. 시는 단지 내 노후 시설물을 통합 수선하고 ▲고품질 자재 사용 ▲산뜻하고 트렌디한 색감 마감 ▲이동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개선 ▲커뮤니티 공간 개선 ▲고화질 CCTV 설치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기존 노후 임대주택 수선 사업은 시설물별 수선 주기에 맞춰 보수해 왔다. 지난해 입주민 이주 후 착공에 들어간 홍제 유원하나아파트는 올해 2월 준공 후 입주민 점검·사후 보수까지 완료했으며, 4월까지 공가 세대를 제외한 120세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인 개선과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수준 높은 옥외광고 기반(인프라) 구축, 기관 협력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과 선진 옥외광고 기반 조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2025년 옥외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물 법령 및 조례의 경우,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구역별 특성과 도시환경 변화, 옥외광고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비해 나간다. 도시경관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 기동정비반을 상시 운영해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구(군)·관계기관과 협업해 365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수준 높은 옥외광고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 노후·위험 광고시설물에 대한 철거 사업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 디자인의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옥외광고 게시시설을 확충해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홍보 지원으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고 2030년까지 170개소를 목표로 안심돌봄가정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즉 기존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가 도입된 시설이다. 서울시가 2023년 최초로 도입한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1~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건과 미표시 사례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사례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혼동 표기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 각 1건씩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건에 대해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15건에 대해서는 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①양육보조금 인상 ②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③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 5,300만 원을 투입한다. 첫째,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내 소상공인 운영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6일 목요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임대료 및 원자재 구입비용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으로 안전동행을 한층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누설에 취약한 노후 염화비닐배관 등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불량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 △가스보일러 등 가스사용설비 노후 급‧배기관 교체 △ 개선 시공 완료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완성검사 등이다. 개선사업 대상은 전통시장, 주거지역 등에서 소상공인 운영 영업장 중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이 추천한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선정하여 LP가스시설 개선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LP가스시설은 배관 노후 및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가스시설 점검 및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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